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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강의

양장
장영진 지음 | 세창출판사 | 2008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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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112605(8984112607)
쪽수 620쪽
크기 210 * 297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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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가장 중시한 부분은 미국법에서의 각 개념들이 우리말로 표현됨에 있어 그 본질적인 의미가 변화되거나 왜곡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를 서술함에 있어 관련 자료와 판례를 일일이 찾아 확인한 후 기술하여 정확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미국법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되는 한국제도를 비교ㆍ서술하여 한국 법제도나 절차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목차

제1편 美國憲法과 統治構造

제1장 聯合規約과 聯邦憲法의 경과 4
제2장 美國憲法上의 統治構造 8
제3장 聯邦政府 내에서의 權力分立과 균형문제 21
제4장 州政府와 聯邦主義 31
제5장 政府形態와 司法制度의 관계―사법제도에 대한 정부형태의 영향 48

제2편 法 源

제1장 大陸法體系와 英美法體系의 비교 57
제2장 法源의 種類 및 그 관계 72
제3장 一 般 法(Common Law) 76
제4장 Common Law 法體系에서의 制定法(Statutory Law) 84
제5장 法律解釋方法 88
제6장 判例法(case law)의 一般的 性質 및 形態 95
제7장 判例法에서의 法理 形成方法(legal reasoning process) 98
제8장 1차적 法源과 2차적 法源 106

제3편 當事者主義制度와 陪審裁判(The Adversary System and Jury Trials)

제1장 當事者主義制度 117
제2장 民事訴訟節次와 刑事訴訟節次 槪要 126
제3장 陪審制度 163
제4장 陪審裁判과 辯護士의 役割 175
제5장 陪審制度에 대한 批判과 그에 대한 改革動向 213

제4편 法曹人制度(The Legal Profession)

제1장 槪 要 225
제2장 法學敎育과 辯護士協會 227
제3장 法曹實務 251
제4장 法曹倫理(legal ethics) 311

제5편 美國의 法院組織과 裁判權

제1장 總 說 319
제2장 美國司法組織의 歷史的 背景 320
제3장 1審法院(Trial Court)과 上訴審法院(Appellate Court)의 特徵과 關係 322
제4장 聯邦法院과 州法院의 構造 329
제5장 聯邦法院과 州法院의 裁判權 347
제6장 聯邦法院과 州法院에 적용되는 法 387
제7장 聯邦法院과 州法院의 동시소송 394

제6편 맺 음 말

부 록 407
U.S. Constitution 409
TITLE 28 U.S.C. 434
MARBURY v. MADISON 판결 547
HOFFMAN v. JONES 판결 584

▨ 판례색인 600
▨ 사항색인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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