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과 형사사법
없습니다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영수
목차
- 제1부 행형의 의미
제1장 자유형의 발전과 근대적 행형의 성립
제1절 서구 행형제도의 도입 ...13
제2절 근대적 행형의 발전과정 ...15
제3절 근대적 자유형제도의 성립 ...22
제2장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행형의 위상
제1절 자유형과 행형에 대한 개념적 이해 ...23
제2절 형사제재수단으로서의 '자유박탈' ...26
제3절 형벌체계 내에서 자유형의 위치와 비중 ...30
제4절 자유형과 행형제도의 발전방향 ...32
제3장 행형의 목표로서 '수형자의 사회복귀'
제1절 행형법 제1조에 설정된 행형의 목표 ...34
제2절 재사회화이념의 재해석을 통한 행형목표의 이해 ...37
제3절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행형목표의 위상 ...46
제4절 소결: 재사회화이념의 의의 ...57
제2부 행형의 현실
제4장 과밀수용-실태. 원인. 결과. 해소방안
제1절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형의 위기. 형사사법의 왜곡 ...61
제2절 과밀수용의 개념정의 ...63
제3절 수용현황 ...69
제4절 과밀수용의 원인분석 ...75
제5절 과밀수용의 결과 ...89
제6절 과밀수용의 법적 문제점 ...98
제7절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모색 ...103
제8절 과밀수용의 유일한 긍정적 기능:행형개혁압력 ...111
제5장 단기자유박탈의 제문제
제1절 단기자유형의 유용성과 효용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113
제2절 단기자유형의 개념정의(개념의 외연확대) ...115
제3절 형사제재수단으로서 '단기자유박탈'의 폐해 ...120
제4절 단기자유형에 대한 재평가작업 ...123
제5절 형사제재수단으로서 '단기자유박탈'의 개별적 문제 ...131
제6절 소결:단기행형의 일반성과 특수성 ...138
제6장 미결구금과 집행유예의 결합
제1절 불구속수사. 재판원칙과 현실적 문제점 ...140
제2절 구속제도와 집행유예제도의 운영실태 ...142
제3절 미결구금과 집행유예의 결합원인에 대한 분석과 비판 ...147
제4절 최후수단으로서의 '자유박탈' ...156
제5절 현재적인 형사정책과 집행유예의 본질적 취지 ...159
제6절 선구속. 후집행유예에 대한 비판 ...162
제3부 행형의 대안
제7장 사회봉사명령
제1절 성인범에 대한 형사제재수단으로서 사회봉사명령 ...167
제2절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유형 ...169
제3절 사회봉사명령의 의미와 기능 ...177
제4절 현행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 ...185
제5절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입법론적 발전방향 ...191
제8장 노역장유치집행의 대안
제1절 노역장유치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196
제2절 노역장유치의 형사정책적 의의 ...202
제3절 노역장유치집행의 요건과 절차 ...206
제4절 노역장유치의 대안모색 ...217
제9장 민영교도소와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논의
제1절 새로운 제도들 ...228
제2절 민영교도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 ...230
제3절 구금의 대안으로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 ...241
부록/행형관련 헌법소원심판 ...257
찾아보기 ...299
기본정보
ISBN | 9788984110465 |
---|---|
발행(출시)일자 | 2000년 12월 30일 |
쪽수 | 304쪽 |
크기 |
153 * 224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