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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세습

중산층 해체와 엘리트 파멸을 가속하는 능력 위주 사회의 함정
대니얼 마코비츠 저자(글) · 서정아 번역
세종서적 · 2020년 11월 10일
9.1 (72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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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미디어추천

중산층의 기회는 사라지고, 엘리트는 자기착취로 우울한
능력주의 시대의 함정을 예리하게 포착

예일대 법대 교수 대니얼 마코비츠의 20년 역작!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화제작
실력대로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능력주의가 중산층의 빈곤화와 함께 엘리트를 자기파멸로 이끈다고 비판한 대니얼 마코비츠 교수의 『엘리트 세습(원제: The Meritocracy Trap)』이 드디어 출간되었다. 2019년 미국에서 출간되어 미국 사회에 능력주의 논쟁을 촉발한 이 책은 한국에서도 출간 일정 문의가 쇄도하는 등 공정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코비츠 교수는 자신이 마주해온 미국 엘리트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변화가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탁월하게 추적한다. 능력주의는 결국 현대판 귀족 사회, 즉 엘리트 신분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귀족은 땅과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현대의 엘리트는 값비싼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으로 대물림된다. 축적된 능력 그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대표적인 능력주의 사회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한다.

오늘날 엘리트는 일생을 전력투구해서 인적자본을 쌓고 ‘멋진 일자리’를 얻은 뒤에도 자신의 재능을 끊임없이 입증하다가 탈진한다. 능력주의의 허구를 낱낱이 파헤치는 『엘리트 세습』은 능력주의의 두 중심축인 엘리트 교육과 엘리트 위주 일자리의 가속에 가해야 할 대안 역시 제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대니얼 마코비츠

Daniel Markovits
예일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예일대 로스쿨 교수이자 예일대 사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오랫동안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정한 평등’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해왔다. 미국 법조계와 학계에서 천재 중의 천재로 꼽히는 마코비츠는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자기 자신을 비롯해 오직 엘리트에만 유리한 쪽으로 사회가 ‘조작’되고 있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친다. 불평등 문제의 원인은 능력대로 공정하게 보상받는다는 ‘능력주의(meritocracy)’ 그 자체이며, 이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번역 서정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근무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엘리트 세습》, 《부의 선택》, 《증거의 오류》, 《리스크의 과학》, 《치킨쉬트 클럽》, 《은행이 멈추는 날》 등 다수가 있다.

목차

  • 추천사 ㆍ 6
    추천의 글 ㆍ 8
    서문 ㆍ 14

    1부 능력 충만한 엘리트의 시대

    1장. 엘리트 귀족의 탄생 ㆍ 45
    너무 치열해진 교육 | 극한 직업 엘리트? | 전례 없는 불평등 | 누구나 인정하는 ‘능력’이라는 잣대

    2장. 중산층의 몰락과 엘리트의 자기 착취 ㆍ 73
    기회가 사라진다 | ‘한결같이 좋은 삶’의 끝 | 루저로 몰아가기 | 엘리트 착취 | 고성능 인적 자본 | 화이트칼라의 소금광산

    3장. 다가오는 계층 전쟁 ㆍ 115
    능력은 현대판 차별 기준 | 새로운 지배층 | 소득 방어 산업과 법치주의 | 국가에 맞서는 신흥 귀족 | 능력주의가 유발하는 부패 | 중산층의 토착주의와 포퓰리즘 | 계층 전쟁의 격화 | 신 카스트 제도

    2부 능력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4장. 일하는 부유층 ㆍ 161
    한량에서 노력가로 | 자본 대 노동의 투쟁에서 탈피 | 노력 문화 | 빈곤과 부 | 빈곤과의 전쟁 | 새로운 분열 | 불평등의 양상이 달라지다 | 대담해진 적수

    5장. 엘리트 교육과 신분 세습 ㆍ 213
    엘리트끼리의 결혼 | 요람에서 유치원까지 | 학령기의 특별한 교육 | 명문대 | 대학원과 전문대학원 | 자녀 한 명당 천만 달러 | 기회의 종말 | 특권층의 시련

    6장. 암울한 직업과 번지르르한 직업 ㆍ 281
    직장의 기술 혁명 | 복잡해진 금융과 수혜자 | 사라진 중간관리자 | 중산층 공동화 | 제값을 하는 교육 | 할 일도, 여가도 빼앗긴 사람들 | 노력의 착취

    3부 새로운 귀족과 나머지의 사회

    7장. 직업, 가정, 소비까지 총체적인 격차 ㆍ 341
    명확해진 단층선 | 일하는 곳이 전혀 달라지다 | 엘리트 가정의 생산성 | 정치는 진보, 경제는 보수 | 엘리트다운 소비 | 성채가 된 도시 | 피츠제럴드와 헤밍웨이의 귀환

    8장. 슈퍼 엘리트 경제 ㆍ 397
    경영 혁신 | 오늘날의 혁신이 기량을 선호하는 까닭 | 인적 자원의 저주

    9장. ‘능력’과 ‘공정성’은 신화다 ㆍ 435
    신흥 귀족제를 타파할 새로운 상상 | 능력이라는 허상 | 거대한 난파선

    결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54
    감사의 말 479
    그림과 표 485

추천사

  • 대니얼 마코비츠는 능력주의가 유발하고 심화시킨 불평등을 과감하고 용감하게 비판한다. 그는 능력주의가 승자와 패자 모두를 파괴하며 기운을 꺾는다고 주장한다. 통념에 반기를 들고 기술 변화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훌륭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운 좋게 기술 변화 덕분에 자기 가치를 올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보다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기술 변화를 일으켜 노동시장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하고 중산층 공동화를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이 훌륭한 책은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엘리트들에게 자기 성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미국의 변호사들은 단위 시간당 최고 수임료를 받기 위해 연간 2,400시간 노동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그렇게 점점 더 일의 강도를 높여가며 끝도 없이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톱니바퀴에 끌려들어간다.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강박적인 과로에 시달린다. 21세기 미국 엘리트들의 생활양식을 마치 잘 구성된 다큐멘터리처럼 드러낸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의 미덕은 충분해 보인다. 미국 사회의 능력주의와 엘리트 세습 문제를 살피며,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논의를 많은 이가 함께 펼쳤으면 한다.

  • 과감하고 충격적이다. 마코비츠는 좋은 학교를 나온 전문직 종사자들이 습관처럼 내뱉는 낙천적인 자화자찬에 제동을 건다

  • 이 책은 사회학의 걸작이다. 우리는 미국의 잘못된 변화를 설명해줄 목소리를 기다려왔다. 대니얼 마코비츠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마코비츠의 명쾌한 비판에 자신의 현실을 인식할 독자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급격한 분노, 쓰라린 후회, 체제를 개혁하고 싶은 불타는 욕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 대니얼 마코비츠는 불평등 심화 현상을 도발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사회 분열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우리에게 능력주의가 덫이며 특정 기량과 일평생 계속되는 시험을 우상화한다고 똑똑히 경고한다.

  • 마코비츠의 저서는 광범위하고 엄밀한 동시에 섬세하고 예리하다. 이 책은 세부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통찰력을 제공한다. 능력주의의 장점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이 책부터 읽어볼 것을 권한다.

  • 자본주의의 승자들이 실은 패자에 불과한가? 불평등이 모든 이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논점을 설파하는 수작. 대다수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지금 시기에 매우 적절한 책.

  • 마코비츠는 베블런, 존 갤브레이스에 이어, 당대의 미국인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미국 사회를 경제학과 사회학을 융합해 포착한 수작의 계보를 충실히 잇는다.

책 속으로

오늘날 중산층 어린이는 학교에서 부유층 어린이에게 뒤처지고 중산층 성인은 직장에서 명문대 졸업자에게 밀려난다. 중산층에겐 기회가 차단된다. 그것도 모자라 소득과 지위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비난한다. 모두가 규칙대로 해도 부유층만 승리하는 경쟁인데 말이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엘리트에게도 해롭다. 그런 교육관 때문에 부유한 부모들은 자녀의 엘리트 교육에 수천 시간과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다.
- 「서문」 중에서

엘리트 대학 졸업자들이 최고 직업을 독점하는 동시에 초고숙련 근로자에게 유리한 신기술을 고안해 최고 직업은 더 훌륭해지고 나머지 직업은 더 열악해지는 것이다. 능력으로 얻은 근로소득 덕분에 엘리트 부모의 엘리트 교육 독점 현상은 세대가 바뀔수록 점점 더 심화된다. 이와 같이 능력주의는 교육과 직업 사이 되먹임 고리를 만들어내며 그 고리 안에서 개별 분야의 불평등은 다른 분야의 불평등을 증폭한다.
- 「2장 중산층의 몰락과 엘리트의 자기 착취」 중에서

엘리트 직업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요구함에 따라 엘리트 직업에 종사하는 부유한 성인들은 성년기를 통틀어 그 규율에 복종한다. 능력주의는 옴짝달싹 못 하게 옭아매며 결코 끝나지 않는 경쟁에 엘리트들을 가둬둔다. 동료는 모두 경쟁자다. 모든 단계에서 승리가 아니면 탈락이다.
- 「2장 중산층의 몰락과 엘리트의 자기 착취」 중에서

오늘날 노동소득은 소득분포의 최고 정점에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은 상속이나 상속받은 자본의 수익이 아니라 창업이나 경영 등의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보수로 재산을 일구었으며 보수의 형태는 설립자나 동업자의 주식 지분이다.
- 「4장 일하는 부유층」 중에서

모든 왕조가 동등한 조건으로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왕조에는 지위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 타고난 귀족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자동으로, 그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고 자식에게 대물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들어진 능력주의 시대 엘리트는 부와 지위를 지키려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배타적이고 엄격한 교육은 그 교육을 흡수하는 이들의 삶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인적 자본을 쌓는다. 능력주의는 기업과 직장과 제품을 본떠 각각 가족, 가정, 어린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왕조를 유지한다.
- 「5장 엘리트 교육과 신분 세습」 중에서

오늘날 새로운 질서 안에 자리 잡은 엘리트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위 근로 계층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을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인적 자본 투자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진행되며 엘리트 지위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물적 자본과 금융 자본을 대체했다.
- 「5장 엘리트 교육과 신분 세습」 중에서

과거의 어린이들은 아무런 근심 없이 현재에 충실했지만,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초조하게 준비한다. 오랫동안 소비에 치중했던 부유층 가정은 이제 차세대의 인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와 생산의 현장이 되었다. 1,000만 달러어치의 능력 상속은 새로운 체제의 금융비용이다. 엘리트 학생들이 겪는 피로와 불안과 가짜 정체성은 새로운 체제의 인적 비용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부모의 부당한 행위는 대대손손 자손들을 괴롭힌다.
- 「5장 엘리트 교육과 신분 세습」 중에서

한때 금융 산업은 중간 숙련도급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분야였지만 이제는 초고도 숙련도를 갖춘 상위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수많은 중간 숙련도급 직종이 사라지고 소수의 직종으로 대체되면서 번지르르한 업무에 종사하는 초숙련 엘리트 전문가가 금융 산업을 지배하고, 암울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전문적인 미숙련 지원 인력은 부수적인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부문의 노동시장은 양극화되었다.
- 「6장 암울한 직업과 번지르르한 직업」 중에서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향후 10년에 걸쳐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 직업 유형이 모두 중간 숙련도급이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날 10가지 직업은 미숙련이나 초고도 숙련도급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킨지 컨설팅 산하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는 미국 노동 인구 중에서 3분의 1 가까이가 2030년까지 자동화 때문에 설 곳을 잃을 것이라면서 한층 더 급격한 변화를 예측했는데, 이들 중 절대다수가 중간 숙련도급이다.
- 「6장 암울한 직업과 번지르르한 직업」 중에서

엘리트의 자산 중 인적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크며 엘리트들은 인적 자본의 역설에 갇혀 진정성 있게 일하기에는 자신의 기량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을 투자한다. 직업이 소득을 좌우하고 노력이 지위를 결정지을 때 시장이 원하는 것과 다른 포부와 관심사를 추구하는, 즉 다른 목표를 위해 임금과 직업에 구애되지 않는 근로자는 자신 그리고 자녀를 엘리트 계층에서 추방하는 셈이다. 능력주의 시대에 성공을 거두려면 엘리트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소외된 상태로 일해야 한다.
- 「6장 암울한 직업과 번지르르한 직업」 중에서

능력주의 방식에 따라 재구성된 왕조적 특권은 한때 귀족이 누리던 특권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귀족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 엘리트에게는 분명 더 큰 비용이 든다. 신세대 엘리트는 성실한 노력을 통해 특권을 새롭게 쟁취해야 한다. 능력주의 시대 엘리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착취해 소득을 얻는다.
- 「9장 ‘능력’과 ‘공정성’은 신화다」 중에서

출판사 서평

경제력을 갖춘 초엘리트들이 탄생시킨
새로운 귀족제도 “엘리트 세습”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강력 추천!
●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화제작

상위 1% 엘리트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

이제 모든 선진 사회에서 귀족 제도(aristocracy)는 물러나고 능력주의(meritocracy)가 기본 신조가 되었다. 실력에 따라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능력주의는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능력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모 찬스’로 부당하게 입시나 취업에 성공하는 부정 사례들만 비난을 받는다. 더구나 명문대를 졸업하고 높은 연봉의 직업을 쟁취한 엘리트들은 근면성이라는 도덕적 우월감마저 갖는 듯하다.

엘리트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능력’을 대물림 수준으로 키워낸다는 사실에도 능력주의는 공격받지 않는다. 엘리트들은 물리적 자산을 상속하기보다 인적 자본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 이는 중산층 이하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격차다.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는 소득분포상 상위 1%에 속하는 가구 출신이 하위 50% 가구 출신보다 더 많이 재학하고 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

능력주의 즉 메리토크라시는 부와 특권의 집중과 세습을 대대손손 유지하는 숨은 메커니즘이자, 계층 간 원한과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침묵의 트리거다. 이 새로운 귀족주의는 다음 세대에서 특권을 끊임없이 다시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쓴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업적을 세워 스스로의 엘리트다움을 재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능력주의 시대 엘리트는 넉넉한 자금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탁월하다. 다만 요람부터 지속되는 치열한 자기착취는 불행을 예비한다.

능력 출중한 엘리트 한 명이
중산층 수백 명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능력주의는 구직 과정에서도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엘리트 고용인은 명문대를 졸업생을 선발하며 고액 연봉과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고학력 엘리트들이 높은 기술력으로 노동생산력을 독점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시 되면서 괜찮은 일자리의 중산층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높은 학력과 기술 또는 경영기법을 장착한 소수 엘리트가 수천 명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것이다.

실력과 성실한 직업의식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노동시장이 갈수록 특별한 교육과 값비싼 훈련을 받은 인력을 우대하는 추세로 변화해 일류 대학 학위가 없는 중산층 근로 인력은 노동시장 전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능력 경쟁은 중산층을 경제와 사회의 중심부에서 몰아내고 혜택, 명예, 부를 가늠하고 할당하는 사회적 기준의 적용 대상조차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능력주의는 명문대, 로스쿨, 금융가, IT산업을 엘리트끼리 야망을 겨루는 격전지로 만들고, 시민 대다수를 사회 주변부로 몰아낸다. 중산층 어린이들을 무기력한 학교로, 중산층 성인들을 장래성 없는 직장으로 보낸다. 오늘날 능력주의는 이처럼 엘리트와 중산층을 갈라놓고 있다. 이런 반발이 제기됨은 타당해 보인다. 복잡해진 금융상품과 우리의 주의를 뺏는 IT기술의 공익은 분명치 않으며, 대다수 중산층 몫이 소수 엘리트에게 돌아갔을 뿐이다.

오늘날의 문제는
노동하는 엘리트와 중산층 간 격차 심화

예전에는 중산층과 빈곤층의 빈부 격차가 컸으나 오늘날에는 엘리트와 중산층 간 빈부 격차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중산층의 임금이 줄어들면서 중산층과 빈곤층의 생활수준이 비슷해진 것이다. 엘리트와 중산층 두 계층은 결혼, 교육, 소비활동 등 모든 면에서 분리되고 있다. 중산층이 분노하고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게다가 미국 사회에서 엘리트는 성, 인종, 다문화 출신 엘리트는 적극 포용하지만, 평범한 중산층은 “능력이 부족하고 게으르다”고 쉽게 폄하해버린다.

다음은 이 책에 추천의 글을 쓴 양승훈 교수(경남대 사회학과)의 글 일부이다.
“토마 피케티는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고 노동소득보다 높다고 했지만, 마코비츠는 이 셈법이 틀렸다고 한다. 엘리트들은 부를 임대 수익이나 금융 수익으로 얻는 게 아니라 노동소득으로 얻는다는 것이다. 노동소득으로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넘어 수백억 원씩 받는 이들, 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엘리트인 것이다.”

젊은 엘리트층의 헤아릴 수 없는 불안감
유례없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현대 상류층

능력주의 사회에서 엘리트들은 과연 행복할까? 능력주의는 과거의 귀족과 달리 불안하고 정통성이 없는 엘리트를 무자비하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경쟁으로 끌어들이며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소득과 지위를 얻으라고 부추긴다. 엘리트들은 특권을 얻기 위해 일생 동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느라 늘 긴장하고 지친 상태다.

능력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엘리트 밀레니얼 세대는 ‘집단 불안’에 빠져 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전에 올린 성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경쟁이 심한 학교가 똑같이 장차 경쟁이 심한 직장으로 바뀔 뿐, 이제까지 겪은 시련이 재현될까 봐 걱정한다. 능력주의 시대 엘리트들조차 능력주의가 진정한 성공을 촉진하지 못하고, 부유하지만 불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능력주의의 덫에서 탈출하는 것은 사실상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오늘날 자존감을 잃고 성공할 길이 막힌 중산층이 능력주의에서 해방되면 원래 위치를 되찾아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다. 현재 소모적인 자기 착취에 빠진 엘리트 계층이 능력주의에서 해방되면 지위와 부가 축소되는 대신에 귀중한 자유와 여가를 얻음으로써 참된 자아를 되찾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능력주의에서 해방되면 능력주의로 말미암아 억압적이고 불신이 만연해진 사회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다.

능력주의의 두 중심축인 교육과 일자리에
혁명이 필요하다

이 책의 아이디어 ‘능력주의의 덫’을 20년간 천착해온 저자는, 능력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는 것부터 출발하자고 말한다. 이는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랜 기간 민주주의 사회에서 능력은 공정성과 열린 기회라는 생각이 통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들어진 능력, 만들어진 엘리트, 신흥 귀족인 엘리트의 세습이 보편적인 시대가 지속된다면 지금의 사회는 지탱할 수 없다. 오래 묵은 문제일수록 대안을 찾기 어렵지만, 저자는 교육, 일자리라는 두 가지 경로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84078017
발행(출시)일자 2020년 11월 10일
쪽수 504쪽
크기
151 * 225 * 32 mm / 706 g
총권수 1권
원서명/저자명 The Meritocracy Trap/Markovits,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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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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