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선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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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077997(8984077992)
쪽수	480쪽
크기	152 * 220 * 29 mm /673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Capitalism, Alone / Branko Milanovic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경제/경영 > 경제이론 > 자본론

이 책의 주제어

〈파이낸셜타임스〉, 〈이코노미스트〉 선정 2019 올해의 책!
불평등 연구의 석학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진화와 미래

공산주의 몰락 후 세계 유일의 체제가 된 자본주의,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미국 vs 중국의 자본주의 패권 경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공산주의 몰락 후 자본주의는 세계 유일의 체제가 됐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가공할 언어’가 되었지만,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자본주의도 가톨릭이 분화하듯 변형되어 왔다고 저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말한다. 미국식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자유자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곳으로 이식되는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불평등 격차를 귀족시대까지 끌어올렸다. 노동 엘리트가 거의 모든 성과를 가져간다.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의 결여와 심각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성장을 일으켰고 세계적 불평등을 완화했다. 판데믹 같은 위기에선 미국조차 국부를 국가가 조종하는 ‘국가자본주의’ 쪽으로 기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미국과 중국의 두 자본주의가 진화해온 역사적 흐름과 ‘불평등’ 경제학자 본인의 참신한 해법을 통해 현재 자본주의의 변화 상황과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밀라노비치는 서구 자본주의에서 극심해진 불평등과 부패, 세금, 교육, 기본소득, 복지, 이주민 처리 등의 과제에 해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노동조합, 중과세 등의 정책은 20세기 해법이며, 지금부터는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그간의 정치적 변화로 시민사회가 깨어 있음을 증명한 한국은 더 진보된 자본주의 모델로의 이행 가능성도 증명해 보였다. 이 책의 감수를 맡은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책이 시민을 위한 자본주의 교과서가 될 만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상세이미지

감수의 글: 자본주의, 변화의 운명 앞에 서다
한국어판 서문

1부_자본주의는 진화한다
지구 유일한 사회경제 체제, 자본주의 / 아시아의 부상과 세계 패권의 재편

2부_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불평등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의 주요 특징 / 집중되는 부, 폭증하는 불평등 /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사회 정책 / 상류층의 지속 가능성

3부_국가자본주의의 부상
공산주의의 역사적 위치 / 공산주의 혁명이 일부 제3세계 자본주의화에 필요했던 이유 / 국가자본주의의 주요 특징 / 중국 사회의 불평등 들여다보기 / 국가자본주의의 지속성과 매력

4부_세계화, 얻는 자와 잃는 자
시민의 노동 그리고 이주 / 글로벌 가치 사슬 / 복지국가, 길을 잃다 / 세계를 뒤덮는 부패의 그림자

5부_글로벌 자본주의의 미래
초상업화된 자본주의의 필연적 부도덕성 / 핵가족화와 상업화 / 기술 진보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 / 호사와 쾌락
부록 A_세계 역사에서 공산주의의 위치
부록 B_초상업화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부록 C_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와 정의

감사의 말 / 주석 / 참고문헌

책 속으로

현재 전 세계는 동일한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이런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 선례가 없다. 동일한 경제 원리란 합법적 자유 임금의 노동력과 대부분 개인 소유 자본에 의해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 체제, 그리고 분권화된 조정력이다.
-1부 중에서

자본주의는 세계를 정복하는 데 두 가지 각기 다른 형태로 진행됐다. 하나는 자유 성과(능력)주의적 자본주의(liberal meritocratic capitalism)로, 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다른 하나는 국가 주도의 정치, 혹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다. 중... 더보기

출판사 서평

승자의 저주에 빠진 자본주의?
이제 자본주의는 진화를 요구받고 있다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는 유일하게 남은 사회경제 체제다. 그러나 승자의 여유 대신 저주만이 남았다. 자신을 비춰볼 경쟁자가 사라짐으로써 자본주의는 자본의 편재, 불평등 같은 본질적 문제를 더 크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석학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이와 관련해 현재 자본주의는 변화해야 살아남는다고 단호히 말한다. 이익을 쌓기만 하던 시장의 논리는 힘을 잃고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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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선 자본주의] sh**5778 | 2020-10-20 | 추천: 0 |

G20, G8 등의 세계 정상국을 일컫는 말이 나오면 사실 어떤 나라를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 많다. 물론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별 순위가 존재하긴 하지만 과연 어떤 기준으로 국가의 막강함을 다룬다는 말인가. 하지만 G2는 단호하다. 세계의 패권을 양분하여 쥐고 흔드는 두 ... 더보기

G20, G8 등의 세계 정상국을 일컫는 말이 나오면 사실 어떤 나라를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 많다. 물론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별 순위가 존재하긴 하지만 과연 어떤 기준으로 국가의 막강함을 다룬다는 말인가.

하지만 G2는 단호하다. 세계의 패권을 양분하여 쥐고 흔드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다. 두 나라는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한쪽은 자유진영의 수호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공산주의의 희망이다. 그 옛날 냉전 시대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공산주의 체제를 이끌었지만 시대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그렇기에 두 나라를 같은 선상에 나란히 두고 조목조목 살펴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다. <홀로 선 자본주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다룬 책이다. 미국식 자유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라는 독특한 경제 체제가 어떻게 맞물려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하지만 실상은 상반되는 경제 체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실체와 부도덕함, 불평등 등 이면에 담긴 이슈를 보다 무겁게 다루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자유자본주의에서도 결국 돈은 모이면 썩는 존재였고 국가자본주의에서도 부패는 끔찍한 이슈였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를 관찰하려는 시도에서 책을 읽다 오히려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이슈를 보석처럼 찾아낸 느낌이 든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부'가 계승될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까? 미국식 자본주의는 성과를 저 하늘의 별처럼 좇는 '엘리트'들의 세상이다. 그들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부를 오래도록 놓지 않을 수 있었고 그렇게 축적한 부를 통해 그들만의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 미국 명문대 재학생을 살펴보면 상위 1% 가정의 학생이 하위 60% 가정의 학생 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불평등은 다시금 부의 불평등을 낳는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반가운' 그림들이다.

© jannerboy62, 출처 Unsplash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빨간 맛'이다.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에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소개되는 것을 보고 나 또한 묘한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러한 마음 깊은 곳의 흔들림을 잠시 진정시키고 공산주의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척이나 재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는 옛 중국, 튀니지, 알제리 등의 국가와 같은 3세계 국가에는 오히려 그들이 부유하고 강성해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제3세계는 대체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봉건제와 같은 방식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외세의 침략 또는 지배를 받았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사항들은, 다른 나라들이 '탕!' 소리를 들은 후 열심히 100미터 트랙을 달려가고 있을 때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조차 힘들게 만드는 '악'과 같은 요소였다. 이때 우연히, 또는 계획적으로 채택된 공산주의라는 사회 체제는 오히려 국가에 이념적인 힘을 불어넣고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현재의 지배층을 뒤집어엎고, 또한 자신들을 짓밟고 있는 다른 나라의 세력들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얻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중국의 길고 긴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중국이 청조 때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며 오히려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힘을 느끼게 되었고 두 명의 무시무시한 지도자 아래에서 현재의 체제를 구축하게 된 그 긴 이야기를 통해 말이다.

©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하지만 국가자본주의에도 부패와 불평등은 뿌리 뽑을 수 없는 암적인 존재였다. 아니, 오히려 그 자체의 구조 때문에 심화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일당 독재 체제 속에서 오고 가는 검은 돈과 국가의 강력한 권력은 중국의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킨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미국식이든 중국식이든 자본주의는 치명적인 맹점을 안고 있었다.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것.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은 자본이라는 달콤한 독에 잠겨 잠겨있는 다리만 깊게 빠져드는 형세가 되었다. 사회 체제와 상관없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 아래에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몇 가지 요소들을 안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자본주의가 변화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어느새 미국을 코앞까지 추격한 중국의 아성은 제3세계 국가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흥미롭게 만든다. 엘리트들의 놀라운 퍼포먼스를 통해 이룩한 미국의 자본주의는 그 한계를 언제쯤 드러낼지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스스로가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서도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홀로 선 자본주의>가 제시하는 자본주의의 이면이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G2가 만들어낸 저마다의 독특한 자본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느낀 기분이다. 이대로라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미국식 자본주의와 중국식 자본주의를 통해 살펴본 자본주의 깊은 이면, <홀로 선 자본주의>였습니다.

* 본 리뷰는 세종서적의 도서 지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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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1. 자본주의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zi**0908 | 2020-10-19 | 추천: 0 |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 될수록 중간에서 낀 우리 나라는 참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영향권에 속하면서도 이념적으로는 미국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경제 또한 중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라는 숙제가 주어진다면 결코 풀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경제력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쪼록 미중 갈등이 하루 빨리 진정세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 뿐이다. 허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두 나라를 보면 '진상'도 이런... 더보기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 될수록 중간에서 낀 우리 나라는 참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영향권에 속하면서도 이념적으로는 미국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경제 또한 중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라는 숙제가 주어진다면 결코 풀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경제력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쪼록 미중 갈등이 하루 빨리 진정세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 뿐이다.

허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두 나라를 보면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 두 나라 모두 '패권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도 바람직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힘쎈 두 깡패국가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고, 우리 나라는 그 두 깡패 사이에 낑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분단국가'인 우리는 정치든, 경제든, 그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갈등의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하다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와중에 이 책은 '하나의 경제체제'로 자리잡은 자본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자본주의'와 중국으로 대표되는 '국가자본주의'로 분화하고 있는 현재를 맞이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공산주의'는? 물론 스스로의 모순으로 망했다. 아직까지 북한, 쿠바 등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나라들의 경제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니 경제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지 오래 되었다. 중국조차 '공산주의'에서 일찌감치 선회하여 자본주의에 안착한 마당에 나머지 공산국가들도 결국엔 자본주의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자본주의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바로 '부의 불평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체제가 등장했지만 오늘날에는 이미 실패하고 말았다. 그나마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복지국가'로 거듭났지만, 이들 나라들도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고민이 점점 심해지고 있단다. 암튼 여기선 '미국식'과 '중국식'만 비교하고자 한다.

허나 책의 내용이 너무 자세한 탓인지 번잡스런 내용이 많고 거추장한 주장들이 많이 자칫 산만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모두 '부의 불균형'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내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으나 좀 깔끔하지 못해서 설명은 생략하려 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성공할 것인지, '중국식 자본주의'가 안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물론 이 책에서도 뚜렷한 결론은 없다. 심지어 두 방식의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부의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해야만 하는지가 관건이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부모를 죽인 원수는 잊어도 내 재산을 빼앗은 원수는 꼭 갚는다고 말이다.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꼭 말하는 것이 '세금 징수'인데, 특히 '고수익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들의 '납세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미국식'은 불리하고 '중국식'은 유리한 편이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자율에 맡긴 합의보다 국가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안이 더 결정내리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그에 대한 반발은 정반대로 거셀 테고 말이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세금은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걷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 나라 살림도 안정되고 복지정책과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부의 불평등'도 점점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세금 확보로만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방식이 어떻게 '부를 형성해 가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형성과정에 대한 기나긴 부연설명은 책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부의 불평등이 극대화되어 가는 원인도 파악할 수 있지만...너무도 뻔한 방법이기도 하고 말이다. 이를 테면, 부자들끼리만 결혼을 하는 방법과 같은 것 말이다. 과거에는 가난한 남자 또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부자들이 쌓아놓은 부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확실히 그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암튼,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귀결'이다. 과연 수많은 문제점들을 자율적으로 극복하고 '미국식'으로 안착할 것인가? 아니면 엘리트적 관료주의 아래서 권력이 부를 만드는 '중국식'으로 결말을 낼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과 '중국식'의 장점만 따온 새로운 방식의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될 것인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 책에 수록된 기나긴 부연설명을 읽고나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우리에겐 '미국식 자본주의'만 익숙해보이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권력중심적'인 '중국식 자본주의'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 우리 사회도 중국 못지 않게 권위적이며 관료중심적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런 방식에 크나큰 문제점이 '부패한 권력'이라는 점이다. 분명 중국은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를 형성하며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지만, '중국식 자본주의'에는 청렴결백함이란 전제조건이 절실한 셈이다. 그렇다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엄청난 문제점을 드러내며 2008년 이후 경제적으로 내리막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의 위상 또한 엄청나게 추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귀결이 가장 좋을까? 이 책은 슬며시 두 체제의 '공진화'를 선보이고 있다. 두 가지 방식의 절묘한 조합과 장점만 따서 '또 다른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뉘앙스를 마구 풍긴다. 딴에는 강아지조차 '순종'은 병약하고, '잡종'이 건강한 편이니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융합할 수만 있다면 더 나은 체제가 만들어질 거라는 점에는 수긍을 한다. 또, 과거 일본의 경제발전이 '시대적 상황에서 기인한 특수'였기에 거품이 빠지고 나서는 '잃어버린 20년'이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없는 추락만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경제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다다르게 된다.

이제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과거에 '공산주의'가 대안으로 등장했다가 야멸치게 사라지고 말았다. 이젠 자본조의 스스로 변화를 맞이해야만 한다. 현재로서 가장 경제적으로 성장한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의 방식을 엿보며 새로운 모색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미국식'과 '중국식'은 정답이 아니다. 닫기
자본주의의 진화와 미래 mi**rva11 | 2020-10-09 | 추천: 0 |

코로나 대유행으로 2차 지원금이 결정됐다. '나이'와 '육아'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확정된다. 효용 논란이 있는 '통신요금' 지원마저 만 35세 이상은 지원받지를 못한다. 이와 관련된 언론기사 댓글에는 보편복지에 대한 이견과 자본주의에 따른 결과라는 논리가 빼곡하다. '자본주의'는 세계 유일의 경제 체제로 자리잡았다. 인간에게 음식을 넣어주듯,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라도 용납할 것 같은 이 체제는 '불평등'이라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 더보기

코로나 대유행으로 2차 지원금이 결정됐다. '나이'와 '육아'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확정된다. 효용 논란이 있는 '통신요금' 지원마저 만 35세 이상은 지원받지를 못한다. 이와 관련된 언론기사 댓글에는 보편복지에 대한 이견과 자본주의에 따른 결과라는 논리가 빼곡하다. '자본주의'는 세계 유일의 경제 체제로 자리잡았다. 인간에게 음식을 넣어주듯,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라도 용납할 것 같은 이 체제는 '불평등'이라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불평등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책 <홀로 선 자본주의>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의 진화와 현재의 불평등을 타개할(혹은 앞으로 나아갈) 자본주의의 모습을 제안한다.

저자는 자본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다. 미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는 성장, 자유, 인권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권력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엘리트를 만들었다. 부와 양질의 교육이 소수에게 집중되며 계층간의 고립을 만든다. 이러한 격차는 점차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반면 중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자본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권위적 자본주의다. 효율적인 관료주의와 국가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 형태는 법의 부재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게 된다. 또한, 중국을 예로 들면, 모든 정책의 방향은 '당'으로 집중되며, 이것은 정치력과 맞물려 부패를 양산하고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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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arial,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Meiryo; font-size: 16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ligatures: inherit; font-variant-caps: inherit; font-weight: inherit;">"현재 두 유형의 자본주의, 즉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는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이 두 유형의 자본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이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이기도 한 자본주의의 대안적 형태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수출’하려는 중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국가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의 정치 엘리트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이란 정치 엘리트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경제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저자는 '대중적 자본주의'를 소개한다. '대중적 자본주의'는 자본의 증가가 개인의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다. 책에서 언급하는 방법은 네 가지로 (1)재벌에게는 높은 과세, (2)공립학교 자금조달 증가 및 향상을 통한 기회 평등 실현, (3)시민과 비시민 사이의 이분법적 분리를 종식시키려는 노력 (4)정치 자금의 공공화 등이 그 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저자는 '금권주의적 자본주의'라는 현재의 중국의 체제를 닮은 형태의 경제 체제가 세계를 평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핵심은 '불평등'이 아닐까 싶다. 어떤 방법으로 계층간의 부와 삶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여 저자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중산층에 대한 세졔 혜택과 부유층에 대한 상속세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세금과 관련해 언제나 수면위에 떠오르지만 실정자들이 다루지 않는 세제 혜택은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만한 부분이다. 책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에서 시작해 사회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현재에 질문을 던진다. 소수의 정책이 아닌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체제가 변모해야 함을 강조한다. 집정자들이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일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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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홀로 선 자본주의 :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누가 승리할까 ci**bard | 2020-10-09 | 추천: 0 |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온 세계 정치체계가 자본주의라는 세계 유일의 지배 체계로 합쳐졌다. 오랫동안 사회주의를 고수해 온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을 도입함으로써 세계 양강 구도는 미국과 중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미국식 자유 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과연 누가 패권을 쥘 것인지 지금도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며 경쟁 중이다. 자본주의는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부의 양극화라는 불평등은 사회문제를 넘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 더보기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온 세계 정치체계가 자본주의라는 세계 유일의 지배 체계로 합쳐졌다. 오랫동안 사회주의를 고수해 온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을 도입함으로써 세계 양강 구도는 미국과 중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미국식 자유 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과연 누가 패권을 쥘 것인지 지금도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며 경쟁 중이다. 자본주의는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부의 양극화라는 불평등은 사회문제를 넘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삶은 풍요롭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팽창하는 경제 발전에 편승하여 갑부가 된 부류가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부의 상당 부분을 상위계층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부동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면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 자본주의가 대안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중국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을 개방한 일부 도시에서 벤처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는 거액의 돈을 거머쥐었지만 농촌은 경제 발전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부패와 불평등은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어 해결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대부분 급격히 성장하는 발전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으며 부정부패와 권력을 앞세워 반강제적으로 빈자를 사지로 내쫓은 뒤 달콤한 경제 이익을 편취하는 방식이 반복되었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대부분은 불평등한 문제를 겪어왔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수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사회에 드러나는 여러 징후들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진다. 앞으로의 미래는 자유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도입한 국가들 간의 경제 경쟁이 이뤄질 것이다. 항상 먹을 것이 많은 곳일수록 부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다. 이제는 혁신과 대안을 발굴하여 이미 드러난 사회 문제를 각자의 몫이 아닌 공론화시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복지 정책은 더 강화시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균형을 유지하도록 나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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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선 자본주의 ok**kim | 2020-10-08 | 추천: 0 |

어느 나라든 유명한 금융가 중심엔 구리빛 송아지 동상이 늠름한 위용을 자랑한다. 아, 다들 불가사리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한 스님이 밥풀로 소 모양의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만 장안의 쇠붙이를 모두 다 먹어치우는 괴물 불가사리가 되었다는 전설이다. 무쇠를 먹어치우는 불가사리의 적응력과 활과 창칼을 막아내는 강인한 생존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자그마한 쇠붙이도 놓치지 않고 먹어치우며 계속 산처럼 커져만가는 불가사리. 그런데 작금의 자본주의가 이런 불가사리와 같다. 옛... 더보기

어느 나라든 유명한 금융가 중심엔 구리빛 송아지 동상이 늠름한 위용을 자랑한다. 아, 다들 불가사리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한 스님이 밥풀로 소 모양의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만 장안의 쇠붙이를 모두 다 먹어치우는 괴물 불가사리가 되었다는 전설이다. 무쇠를 먹어치우는 불가사리의 적응력과 활과 창칼을 막아내는 강인한 생존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자그마한 쇠붙이도 놓치지 않고 먹어치우며 계속 산처럼 커져만가는 불가사리. 그런데 작금의 자본주의가 이런 불가사리와 같다. 옛날 이야기에서 이 불가사리를 잠재울 비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불(火)이었나, 아님 불(佛)이었나.

지구별에 살아가는 모든 이가 화성인이 아니라 지구인이듯,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는 모두 다 자본주의자다. 우리에게 다만 어떤 자본주의를 고를 것인가의 선택 문제가 놓여져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라는 불가사리는 이윤추구, 노동의 판매, 사적 소유의 자본을 기본 뼈대로 한다.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홀로 선 자본주의』(세종서적, 2020)에서 작금의 자본주의를 크게 미국식 ‘자유(성과주의적)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로 양분한다. 자본주의의 태동은 동양이 아니라 서구인데, 서구의 자본주의는 크게 1914년 이전 영국을 대표로 하는 '고전적 자본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과 서유럽을 대표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그리고 21세기 초엽의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로 변화했다.

미국식 자유자본주의도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자유자본주의의 장점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계층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장려한 점이고, 가장 큰 단점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확산이다. 가령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밝혔듯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노동소득을 훌쩍 넘어섰고,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모두 높은 알부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저자는 이런 고소득 자본가이면서 고소득 노동자인 찐알부자를 '호모플루티아'라고 부른다. 반면에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효율적 관료주의, 법치주의의 부재, 국가의 자율성이 그 특성인데, 법치의 부재와 자의적 권력 행사에 따른 민주주의의 결여와 고질적 부패가 단점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두 유형이 소득 불평등과 계층 간 갈등 구조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현재 극심해진 소득 불평등을 "강력한 노동조합, 대중교육, 높은 세금, 그리고 대규모 정부 이전" 등과 같은 20세기 수단으로는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불평등을 해소할 저자의 21세기적 해법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정주행하길 바란다. 사회과학 분야의 흥미진진한 역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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