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평가조직의 성격과 권한연구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원소연
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입법평가기능의 발전과정
제1절 입법평가의 제도적 의의
1. 등장배경
2.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제2절 입법절차에 따른 입법평가
제3절 제도화의 모색
1. 독일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
2, 입법평가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 입법평가조직을 통한 제도화
제4절 입법평가의 한게
제3장 독일의 입법평가조직체계
제1절 입법평가조직의 의의
1. 입법평가조직의 개념
2. 상설입법평가조직의 필요성
3. 입법평가조직의 기능
제2절 독일의 입법평가조직
1. 연방행정부차원의 입법평가조직
2. 연방의회차원의 입법평가조직
3. 주차원의 입법평가조직
4. 기타 입법평가 관련조직
제3절 입법평가의 현황
제4절 소결
제4장 독일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제1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 개요
1. 조직구성
2. 법적 성격
제2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주요업무와 성과
1. 현재고 측정
2. 법률안의 행정비용 심사
3. 행정 간소화를 위한 연방정부와의 협력
4. 규제철페를 위한 국제적 협력
제3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 권한의 확장
1. 법률개정과 업무 및 권한의 확대
2. 이행비용의 의의와 측정
3. 유효기간부여와 평가
4.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심사
5. 의회법안에 대한 사전심사
제4절 입법편가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제5장 우리나라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
부록2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2009.7.1) 일부 : 입법평가관련조항
기본정보
ISBN | 9788983237866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6월 30일 | ||
쪽수 | 115쪽 | ||
크기 |
188 * 257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입법평가 연구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