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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7-1
전병목 , 송호신 , 성명재 , 전영준 , 김승래 지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년 12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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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1918927(8981918929)
쪽수 294쪽
크기 158 * 233 * 18 mm /57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외국의 저성장기 경제현상과 조세정책
1. OECD 국가들의 잠재성장률 하락기의 특징
2. 한국
3. 일본
4. 이탈리아
5. 포르투갈, 스페인 및 그리스
6. 소결

III. 우리나라 저성장기 세원변화와 조세정책
1. 배경
2.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ㆍ가구 구조의 변화
3.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득분배 영향: 선행연구 고찰을 중심으로
4. 소득재분배와 누진도의 종류
5. 인구구조의 변화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6. 조세부담률과 세입구조
7. 소결
8. 유의할 점과 분석의 한계

IV. 소득재분배의 결정요인
1. 배경
2. 기존의 논의
3. OECD 국가들의 소득재분배와 정책수단 간 상관관계
4. 조세 및 재정 정책수단들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5. 소결

V. 소득세의 재원조달과 재분배기능 조화
1. 배경
2. 노동소득과세에서의 고려요인
3. 소득세 한계세율 구조
4. 소득세원의 세수와 재분배기능의 상관관계 분석
5. 소결
〈참고: 시나리오 종합〉
〈부록〉 균등화개인소득 기준 분배지표 변화(재정패널)

VI. 자산과세의 재원조달과 재분배기능 조화
1. 서론
2. 모형
3. 모형 캘리브레이션과 자원배분 계산과정
4. 정책모의실험 결과 분석
5. 소결

VII. 법인세의 재원조달과 재분배기능 조화
1. 분석 개요
2. 법인과세 귀착의 이론적 배경
3. 법인과세 현황 및 세부담 분포 분석
4. 법인과세의 귀착 구조 및 소득재분배 효과
5. 소결

Ⅷ. 결론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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