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7-1

전병목 , 송호신 , 성명재 , 전영준 , 김승래 지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년 12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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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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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1918927(8981918929)
쪽수	294쪽
크기	158 * 233 * 18 mm /573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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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I. 서론

II. 외국의 저성장기 경제현상과 조세정책
1. OECD 국가들의 잠재성장률 하락기의 특징
2. 한국
3. 일본
4. 이탈리아
5. 포르투갈, 스페인 및 그리스
6. 소결

III. 우리나라 저성장기 세원변화와 조세정책
1. 배경
2.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ㆍ가구 구조의 변화
3.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득분배 영향: 선행연구 고찰을 중심으로
4. 소득재분배와 누진도의 종류
5. 인구구조의 변화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6. 조세부담률과 세입구조
7. 소결
8. 유의할 점과 분석의 한계

IV. 소득재분배의 결정요인
1. 배경
2. 기존의 논의
3. OECD 국가들의 소득재분배와 정책수단 간 상관관계
4. 조세 및 재정 정책수단들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5. 소결

V. 소득세의 재원조달과 재분배기능 조화
1. 배경
2. 노동소득과세에서의 고려요인
3. 소득세 한계세율 구조
4. 소득세원의 세수와 재분배기능의 상관관계 분석
5. 소결
〈참고: 시나리오 종합〉
〈부록〉 균등화개인소득 기준 분배지표 변화(재정패널)

VI. 자산과세의 재원조달과 재분배기능 조화
1. 서론
2. 모형
3. 모형 캘리브레이션과 자원배분 계산과정
4. 정책모의실험 결과 분석
5. 소결

VII. 법인세의 재원조달과 재분배기능 조화
1. 분석 개요
2. 법인과세 귀착의 이론적 배경
3. 법인과세 현황 및 세부담 분포 분석
4. 법인과세의 귀착 구조 및 소득재분배 효과
5. 소결

Ⅷ. 결론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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