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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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현황 및 특징
1. 에너지세제 현황
가. 에너지세제 체계
나. 에너지세수 추이
2. 에너지세제 특징
가. 세율 수준
나. 세율의 불균형
Ⅲ. 선행연구 개괄
1. 국내연구 사례
2. 해외연구 사례
3. 본 연구의 차별성
Ⅳ. 계층별 에너지세 세부담수준 분석
1. 분석방법론 및 실증자료
2. 우리나라 에너지세 세부담수준 분석 결과
가. 분위별 세부담수준
나. 가구 특별성 세부담수준
다. OECD 21개국의 분석결과와의 비교
Ⅴ. 에너지세제 개편 시나리오별 분배효과 분석
1.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분배효과 분석 결과
가. 가구 특성별 분배효과
나. 종합 및 기타 고려 요인
Ⅵ. 결론 및 시사점
1. 에너지세제의 효율성 대(對) 형평성
2.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 >『가계동향조사』기초통계량
<부록 II > 제 IV·V장 분석결과 정리
<부록 III > 경상소득기준의 에너지 소비지출분석
기본정보
ISBN | 9788981918415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12월 30일 | ||
쪽수 | 166쪽 | ||
크기 |
158 * 233
* 12
mm
/ 340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보고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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