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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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학수
목차
-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현황
1.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 및 고용비중
가. 중소기업의 범위
나. 중소기업 비중
2.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결집 효과
가. 상시근로자 수 300명 기준 적용 업종
나. 상시근로자 수 200명 기준 적용 업종
다. 상시근로자 수 100명 기준 적용 업종
라. 상시근로자 수 50명 기준 적용 업종
마. 매출액 기준에 따른 결집효과
3. 중소기업의 혁신성향
가. 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
나. 기업 연구개발비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다. 기업 연구개발비투자의 성과
4. 시사점
Ⅲ. 현행 중소기업 과세체계 및 우대정도
1. 기업 유형별 실효세율 비교
가. 전체 사업자 실효세율 비교
나. 수입금액규모별 평균 실효세율 비교
2. 법인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 비교
가. 법정 법인규모별 평균 실효세율
나.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다. 기업규모별 차등적 조세지원제도
3. 시사점
Ⅳ. 주요국과의 중소기업 과세체계 및 우대 정도 비교
1.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가. 우리나라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나. 주요국의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2. 기업규모별 경감세율 적용 여부 및 요건 국제비교
3. 기업규모별 차등 조세지원제도 국제비교
가. 설비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다. 고용 관련 조세지원제도
4. 주요국의 표준법인 세부담 비교
가. 표준법인의 설정
나. 세부담 비교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 9788981918408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12월 30일 | ||
쪽수 | 170쪽 | ||
크기 |
158 * 234
* 12
mm
/ 347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보고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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