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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주요국의 조세제도: 뉴질랜드 편

편집부 지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3년 11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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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1916916(8981916918)
쪽수 250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의 조세제도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편 총론
Ⅰ. 경제 및 사회 환경
1.일반 정보
2.사회문화적 환경
3.의회,정부 및 법원
4.경제적 환경
가.경제 규모
나.산업구조
다.무역
라.해외투자 현황
Ⅱ. 조세체계
1.뉴질랜드 세계의 간략사
2.조세제도의 종류
가.세법체계의 개관
나.소득세법의 구성
3.기타 사항
Ⅲ. 세수입 규모 및 구성
Ⅳ. 최근의 세제 개혁

제2편 소득세제
Ⅰ.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1.과세의 인적 단위
가.납세의무자
나.파트너십
다.신탁
라.회사
2.과세기간
Ⅱ. 개인소득세
1.서론
2.소득계산의 인적 단위
가.거소와 주소의 정의
나.가족도 소득계산 인적 단위인지 여부
3.과세소득
가.총론
나.비과세소득
다.근로소득
라.사업소득
마.투자소득
바.기타소득
4.인적공제과 결손
가.공제
나.세액공제
다.결손금
5.세율
가.일반적 세율
나.원천징수세율
6.개인소득세 행정
가.세금신고
나.과세소득 결정
Ⅲ. 법인소득세
1.기본적 구조
2.과세대상 소득
가.일반론
나.비과세소득
3.각종 공제
가.비용공제
나.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다.충당금과 준비금
4.결손금
5.세율
가.소득 종류에 따른 회사의 적용세율
나.원천징수세
6.법인과 주주와의 관계
가.배당세액공제
나.주주들에 대한 취급
다.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라.청산
7.연결납세제도
가.총론
나.연결소득
다.법인 내 배당
라.법인 내 이전
마.연결집단의 탈퇴
바.조세행정
8.기업구조조정
가.합병과 분할
나.다른 기업구조조정 형태
9.조세특례
10.법인소득세 행정
가.세금신고
나.과세소득 결정
Ⅳ. 국제조세
1.거주자에 대한 과세
가.과세가능한 국외소득
나.해외 결손금
다.이중과세방지
2.비거주자에 대한 자세
가.비거주자의 의미
나.과세가능한 국내원천소득
다.원천징수제
라.지점세
마.행정
3.조세조약 등
가.조세조약정책
나.이중과세방지 조세조약
다.기타 조세 관련조약 등
4.국제조세에서의 조세회피 대응규정
가.이전가격세제
나.과소자본세제
다.피지배외국법인세제
Ⅴ. 파트너십 신탁에 대한 과세
1.파트너십
가.무한책임파트너십
나.유한책임파트너십
2.신탁
Ⅵ. 기타과세
1.자본이득에 관한 과세
가.자본적 자산
2.부가급여세
가.개관
3.고용주의 노령연금기여세
4.은퇴보장기여세

제3편 소비과세·지방세·기타 세금
Ⅰ. 부가가치세
1.개관
2.납세의무자
3.과세대상 거래
가.재화와 용역의 공급
나.수입
4.거래장소
5.거래시기
6.과세표준
7.세율
8.면세
9.매입세액공제
10.부가가치세 행정
가.등록
나.세금계산서
다.장부기록
라.신고와 납부
마.이자 및 가산세
11.납세의무자가 되는 비거주자
Ⅱ. 기타 간접소비세
1.양도세
2.인지세
3.물품세
4.어음세
5.도박세
가.도박금 표시기계세
나.복권세
다.오락기계세
라.카지노세
Ⅲ. 지방세
1.부동산세
Ⅳ. 상속세와 증여세

제4편 국세행정 및 절차
Ⅰ. 세금의 납부 및 징수
1.세금신고
2.과세소득금액 결정
3.세금납부와 환급
가.예납세
나.최종세액 및 환급금
Ⅱ. RWT 원천징수
Ⅲ. 세무감사와 세무조사
Ⅳ. 국세청 예규와 권고
1.비구속적 권고
가.종류
나.적용상 한계 및 비용문제 등
2.구속적 예규
가.의미
나.종류
다.적용상 한계 및 비용문제 등
Ⅴ. 조세불복
Ⅵ. 이자와 벌과금
1.자연이자
2.벌과금/가산세
가.신고연체가산세
나.납부연체가산세
다.과소납부가산세
라.형사 벌과금
마.조작행위자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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