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

연구보고서 12-06

전병목 , 성명재 , 전영준 지음 | 한국조세연구원 | 2012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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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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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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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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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1916046(8981916047)
쪽수	224쪽
크기	152 * 223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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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은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를 연구한 보고서이다. 에너지 소비를 분석하고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방안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Ⅰ. 서 론

Ⅱ. 에너지소비 분석
1. 산업(제조업)용 소비 요인 분석
가. 배경
나.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다.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가정용 수요분석
가. 가상패널의 구축
나. 선형지출체계(LES: linear expenditure system) 수요함수의 구조
다. 17개 부문의 수요함수 분석결과
라. 소결

Ⅲ. 외국의 에너지세와 탄소세 조화 사례
1. 탄소세 부과의 이론적 근거
2. 핀란드
가. 에너지세와 탄소세
나. 기타 에너지세제
다. 재원
3. 영국
가. 에너지세와 탄소세
나. 기타 환경세제
라. 재원
4. 독일
가. 에너지세와 탄소세
나. 기타 에너지세제 및 재원
5. 덴마크
가. 에너지세와 탄소세
나. 기타 에너지세제
다. 재원
6.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방안
1. 에너지 분야 과세여력 분석
가. 절대 가격수준
나. 구매력기준 가격수준
다. 가격 중 조세의 비중
라. 소결
2. 배출권거래제와의 역할 분담
가. EU 배출권거래제
나.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제
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조화
3. 탄소세 도입방안
가. 탄소세 설계 시 고려 요인
나. 탄소세 설계

Ⅴ. 탄소세 도입의 경제적 효과
1. 모형
가. 모형의 기본구조
나. 가게
다. 기업
라. 정부
2. 모수설정
3. 정책시뮬레이션
가. 기본경제
나. 정책개편의 효과
4. 소결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가법적 방법론에 따른 제조업 에너지소비증가 요인분해
<부록 2>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증가 요인분해(승법적분석)
<부록 3>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발전손실 포함) 증가 요인 분해 (승법적 분석)
<부록 4> 탄소세 요율 적용에 이용된 전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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