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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서론
II. 주요국의 EITC 제도 운용사례 및 시사점
1.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2. 영국: WTC(Working Tax Credit)
3. 캐나다: WITB (Working Income Tax Benefit)
4. 프랑스: RSA(Revenue de Solidarte Active)
5. 시사점
III. 기존 연구 검토
1. 해외의 기존 연구 검토
2. 국내의 기존 연구 검토
IV. 근로장려세제 및 근로장려금 수급현황
1. 근로장려세제 제도설명
가. 근로장려세제 도입목적
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라. 근로장려금 산정
마.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및 부정수급자 제재
2.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 현황
나.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분석
3. 재정패널자료의 근로장려금 현황
가. 재정패널 데이터 개요
나. 근로장려세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
다.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검토
V.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실증 분석
1. 분석방법: 일차차부 추정기법
2. 통제집단 구성
3. 분석단위 및 분석내용
가. 분석단위
나. 분석내용
4. 분석결과
가. 노동공급 관련 변수들의 기초 통계
나. 노동공급 관련 변수들의 일차차분 추정결과
다. 소득구간별 노동공급 관련 변수들의 일차차분 추정결과
라. 강건성 검토(Robustness Check)
5. 실증 분석 소결 및 실증 분석의 한계
VI. 일반 균형모형 분석
1. 분석 모형
가. 가계
나. 기업
다. 정부
라. 경쟁균형
2. 모형 캘리브레이션과 일반균형 계산과정
가. 모형 캘리브레이션
나. 일반균형 계산 알고리즘
3. 결과분석
가. 정책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나. 기본경제(경제[1])의 특성
다.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VI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이행확률 결정식
기본정보
ISBN | 9788981915513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12월 30일 | ||
쪽수 | 153쪽 | ||
크기 |
148 * 210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보고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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