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조가 조세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지영 , 박상원 , 성명재 , 송호신 , 전병힐 지음 | 한국조세연구원 | 2010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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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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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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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1914882(8981914885)
쪽수	257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Ⅰ. 세제개편에 있어 행정부ㆍ입법부의 역할과 특징
1. 서론
가. 삼권분립과 시각 차이
나. 선행연구
다. 연구방법론
2. 연도별 세제개편안과 개정세법 차이
가. 2001년 세제개편안
나. 2002년 세제개편안
다. 2003년 세제개편안
라. 2004년 세제개편안
마. 2005년 세제개편안
바. 2006년 세제개편안
사. 2007년 세제개편안
아. 2008년 세제개편안
자. 2009년 세제개편안
3. 특징과 해석
4. 결론
참고문헌

Ⅱ.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의 세부담ㆍ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
1. 서론 및 문헌 연구
2. 소득세 개편내용 및 분석방법ㆍ분석자료
가. 정치과정과 세제개편
나. 각 정부 출범일 및 종료일 기분 소득세법 주요 내용 비교
다. 분석방법
라. 분석자료
3. 분석결과: 소득세 개편과 세부담의 변화
가. 소득 및 세부담ㆍ실효세부담 분포 추정결과
나. 각 정부별 소득ㆍ세부담 변화 양상
다. 소득재분배 효과
라. 소결: 행정부별 특성 비교
4.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Ⅲ. 정치적 요인이 재정형태에 주는 영향
1. 도입
2. 역대선거와 재정지출
3. 선거가 재정지출에 주는 영향
4. 결론
참고문헌

Ⅳ. 정치구조 및 계층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도입과 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출산장려금 제도
3. 기존 문헌
4. 실증분석 및 결과
가. 자료
나.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Ⅴ. 불완전 정보하에서의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
1. 서론
2. 우리나라의 자방재정조정제도
가. 지방교부세
나. 재원조정교부금ㆍ재정보전금
다. 국고ㆍ시도비 보조금
3. 모형
4. 지방세수가 공적정보인 경우
가. 중앙정부에 의한 재원 배분
나. 지방정부에 의한 재원 배분
6. 지방세수에 대한 정보 교환
7. 결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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