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국내도서

정치/사회

정부간행물

무료배송 소득공제

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안종석 , 전병목 , 성명재 , 송헌재 , 전병힐 지음 | 한국조세연구원 | 2010년 12월 30일 출간
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크게보기
매장 재고 · 위치
  • 정가 : 12,000원
    판매가 : 12,000원 [0%↓ 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600원 적립 [5%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도서상태 : 절판

알립니다.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관함 담기
도서·상품정보 1:1 문의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1914875(8981914877)
쪽수 420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목차

Ⅰ. 서론

Ⅱ. 소득세
1. 개요 및 세수 변화추이
가. 개요
나. 소득세수 변화추이
2. 향후 소득세수 변동요인
3. 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분석
가. 현황분석
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근로소득자 비과세감면 지원현황 분석
4. 소득재분배 효과: 세수와 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가. 세부담의 누진도, 세수, 소득재분배의 상호관계
나.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다. 종합ㆍ근로소득세 징세자료에 나타난 세부담의 누진구조
라.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정리
마. 소득세 과세환경의 변화가 소득세 형평에 미치는 효과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Ⅲ. 법인세
1. 법인세 수입 변화 추이와 변동 요인
가. 법인세 수입 변화 추이
나. 법인세 변동요인 분석
2. 향후 변동 요인
가. 세율체계 개편 전망
나. 과세표준의 확대 가능성
3. 비과세와 감면제도의 분석
가. 법인세에서의 조세지출의 현황
나.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다. 조세지출의 축소를 통한 법인세수의 확보 가능성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Ⅳ. 부가가치세
1. 세수입 추이와 변동요인 분석
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개요
나. 세수입 추이
다. 세수입 변동요인 분석
2. 향후 세수 변동요인
가. 과세표준의 확대 가능성
나. 세율체계의 개편에 대한 전망
3. 비과세ㆍ감면제도 및 세율 변화 분석
가. 비과세ㆍ감면제도 현황 및 규모
나. 비과세ㆍ감면의 문제점
다. 비과세 항목의 과세 전환 필요성
라. 비과세감면 축소 및 세율 인상의 가능성 분석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Ⅴ. 개별소비세ㆍ주세ㆍ담배세
1. 세수입 추이와 변동 요인
가. 개별소비세
나. 담배 관련세
다. 주류 관련세
2. 향후 변동요인
가. 개별소비세
나. 담배 관련세
다. 주류 관련세
3. 비과세 감면제도
4. 요약 및 시사점
가. 세수 확충을 위해 세제개편 시 고려사항
나. 개별 소비세
다. 담배 관련세
라. 주류 관련세

Ⅵ. 에너지ㆍ환경세
1. 세수입 추이와 변동 요인
가. 과세체계 개요
나. 세수입 추이
2. 향후 세수변동 요인
가. 과세표준의 확대 가능성
나. 세율체계의 개편에 대한 전망
3. 비과세ㆍ감면제도 및 세율 변화 분석
가. 비과세ㆍ감면 축소
나. 세율 인상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Ⅶ. 양도소득세
1. 세수입 추이와 변동요인 분석
가.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나. 세수입 추이
다. 세수입 변동요인 분석
2. 향후 세수 변동요인
가. 세율체계의 개편에 대한 전망
나. 과세표준 확대 가능성
3. 비과세ㆍ감면제도의 분석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Ⅷ. 상속ㆍ증여세
1. 세수입 추이와 변동요인 분석
가. 상속ㆍ증여세 갱
나. 상속ㆍ증여세 세수입 추이
다. 상속ㆍ증여세수 변동요인
2. 향후 세수 변동 요인
가. 세율
나. 공제제도
다. 상속ㆍ증여 자산의 가치
3. 비과세ㆍ감면제도
가. 원활한 농업승계 및 농ㆍ어가 지원
나.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Ⅸ. 관세
1. 관세 세수입 추이와 변동요인
가. 세수입 추이
나. 세수입 변동요인
2. 향후 세수 변동요인
가. 관세율체계의 개편에 대한 전망
나. 무역규모(과세 기반)의 변화
3. 비과세 감면제도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제도 개선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가. 세수증대 가능성
나. 세수증대 제약요인들
다. 향후 정책방향

Ⅹ. 결론: 세목별 세수여건과 전망, 정책시사점
1. 세목별 세수 여건 평가
2. 향후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가. 소득과세
나. 소비과세
다.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관세

참고문헌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기프트 BEST

더보기

이 분야의 베스트

더보기+

이 분야의 신간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TOP
DOWN
최근 본 상품 0 열기
최근 본 상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