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 재정정책

원종학 , 김종면 , 전병힐 , 우석진 지음 | 한국조세연구원 | 2008년 12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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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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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1914165(8981914168)
쪽수	141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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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고령자의 노동공급
1.우리나라 고령근로자의 특징
2.고령자 노동공급에 관한 선행 연구
3.각국의 고령자 고용증진 정책사례

Ⅲ.조세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 및 은퇴에 미치는 효과
1.문제의 제기
2.고령근로자의 노동공급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stylized facts)
3.고령자의 은퇴와 관련한 재정 및 조세제도
4.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참가 결정요인

Ⅳ.고령자 고용증대가 장기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1.연금제도 변화의 제반 효과
2.재정수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
3.소결

Ⅴ.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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