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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토연 2012-65
권영섭 , 하수정 , 민성희 지음 | 국토연구원 | 2012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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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1829803(8981829802)
쪽수 276쪽
크기 182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지난 50년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을 평가하고 지역의 특서와 및 지역 간 연계발전이 가능하도록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법과 제도적 검토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해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담고 있다.

목차

주요 결론 및 정책제언
발간사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공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3) 연구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주요 선행연구 현황
2)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Ⅱ.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도시권 관련 이론 검토
1.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관련 개념의 정의
2. 정책평가분석 방법론
1) 통시적ㆍ동태적 정책 평가 분석
2) 정태적ㆍ공시적 정책 평가 분석
3. 지역발전정책의 공간단위와 도시권 관련 이론
1) 지역발전정책의 공간단위 확대와 거대 도시권 출현
2) 도시권 설정 기준 및 구분
3) 중층적 도시권

Ⅲ. 외국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 사례와 시사점
1. 독일
1) 독일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법과 제도
2) 독일의 공간구조 설정
3) 대도시권과 제도적 기반
4) 독일의 공간발전을 위한 세 가지 이념상과 행동전략
5) 새로운 공간계획의 수단
6) 지역정책의 평가와 공동과제
2. 프랑스
1) 프랑스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개관
2)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기조의 변천 과정
3) 기초와 광역 단위에서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4) 지자체 개혁위원회 보고서
3. 영국
1) 영국 지역정책의 역사적 변화
2) 도시권(city-region)의 등장
3) LEP의 출범과 RDA의 폐지
4) LEP의 특징 및 이행과정상의 문제점
4. 스페인
1) AMB법
2) AMB (메트로폴리탄 바르셀로나) 설립 경위
3)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의 구성
4) AMB의 조직과 예산
5) AMB의 임무
5. 정책적 시사점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스페인

Ⅳ.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 현황과 동태적ㆍ정태적 평가
1.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평가방법
2.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개관 및 동태적 평가
1) 국토정책의 변천
2)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 정책 평가
3.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정태적 평가
1) 평가방법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동태적ㆍ정태적 평가결과 종합

Ⅴ.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1.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평가 방법
2.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기초생활권 정책의 비전 및 목표
2) 기초생활권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3)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3.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광역권제권 정책의 비전 및 목표
2)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3)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문제점
4)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향후과제
4.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비전 및 목표
2)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3)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4)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5.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Ⅵ.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1. 미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 방향
1) 기본방향 설정의 관점
2) 향후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2.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권역설정
1)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개편의 필요성
2) 대ㆍ중ㆍ소 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체제 구축
3. 지역 특성화 및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1) 필요성
2) 추진방향
3) 지역특성화와 도시권별 차별적 지원정책
4. 집행력 확보방안
1) 주체간 역할분담
2) 추진조직 및 체계 구축
3)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재원 확보 방안
4) 평가체계 구축
5.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개선 방안
1) 관련 법 검토
2) 법ㆍ제도개선 방안

Ⅶ.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한계
1)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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