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모형 개발과 활용 방안

국토연 2012-28

임은선 , 차미숙 , 이영주 지음 | 국토연구원 | 2012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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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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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1829407(8981829403)
쪽수	170쪽
크기	182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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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모형 개발과 활용 방안』은 공공시설을 둘러싼 수요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합의형성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ㆍ협력적인 입지모형을 개발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공공시설의 입지결정과정에서 수요자의 협력을 과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론과 입지절차모형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의 틀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내용 및 분석대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수행체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주요 선행연구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Ⅱ. 관련 이론 및 제도 현황
1. 공생발전과 공공시설 입지
1) 공생발전의 개념과 소통ㆍ협력적 계획
2) 공공시설의 유형과 입지특성
3) 공공시설입지부문의 공생발전 의의
2. 입지모형과 참여방법에 관한 이론 및 연구동향
1) 입지모형 관련 이론 및 연구동향
2) 참여ㆍ소통에 관한 이론 및 연구동향
3. 국내 입지선정 절차 관련 제도
1) 공공시설 설치관련 제도 현황
2)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입지결정 사례
3) 관련제도의 문제점

Ⅲ. 해외 사례와 시사점
1. GIS기반의 참여채널 구축사례
1) GIS-Enabled Online Discussion Forum 사례
2) ParticipatoryGIS.com 사례
2. 공간정보기술 기반의 소통도구 구축 및 활용사례
1) 모바일 GIS를 이용한 주민참여 주거환경평가 사례
2) CommunityViz 사례
3) 스마트 성장 지원 도구 : GeoDesign 사례
3. 주민참여 도시관리 및 계획지원시스템 활용 사례
1)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사례
2)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사례
3)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사례
4. 시사점

Ⅳ. 협력적 입지모형의 개발
1. 협력적 입지모형의 개발방향과 개념 정립
1) 개발방향과 목표
2) 협력적 입지모형의 개념 정립
2. 참여 촉진을 위한 협력지원도구 개발 1 : 모바일 GIS기반 소통채널
1) 모바일 GIS의 발전과 유용성
2) 소통채널의 구조
3) 모바일 지오웹 서비스 개발
3. 참여 촉진을 위한 협력지원도구 개발 2 : 입지영향 시뮬레이션 모형
1)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성
2) 시설이용의 공간적 사각지대 및 이용권변화 분석도구
3) 시설입지를 위한 개발잠재력 분석도구

Ⅴ. 협력적 입지모형의 실험적용
1. 실험적용의 개요
2. 광역시설 실험적용 : 청주ㆍ청원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1) 실험적용 대상과 절차
2) 실험적용
3. 기초시설 실험적용 : 서귀포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 실험적용 대상과 절차
2) 실험적용
4. 실험적용 결과의 시사점

Ⅵ. 협력적 입지모형의 활용 촉진방안
1. 협력적 입지모형의 작동요소
1) 계획목표와 대상 설정
2) 참여ㆍ소통 도구 개발
3) 입지분석(시뮬레이션)도구 개발
4) 협력적 파트너십 등 모형의 작동을 위한 체계 마련
2. 협력적 입지모형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1) 입지결정 절차와 내용의 '개방화' 촉구
2) 수요자 참여ㆍ소통에 기반한 '현장화' 실현
3) 형평과 효율이 조화된 '협력화' 실현
3. 협력적 입지모형의 활용 촉진방안
1) 입지결정 절차와 내용의 개방화 방안
2) 수요자 참여ㆍ소통에 기반한 현장화 방안
3) 형평과 효율이 조화된 협력화 방안

Ⅶ. 결론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체육시설 주민수요 조사
부록 2. 노인복지시설 주민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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