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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제한지역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협동연구 총괄보고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20-01

국토연 2013-50
손학기 , 진정수 , 홍성희 , 김우미 , 사공희 , 이현규 , 김재태 지음 | 국토연구원 | 2013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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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1826222(8981826226)
쪽수 160쪽
크기 168 * 25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국토이용 제한지역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발간사
요약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연구의 흐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Ⅱ. 현행 산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
1. 산지관리제도 분석의 틀
2. 보전관련 제도 및 기준
1) 보전관련 제도의 개요
2) 보전산지 행위제한의 한계
3) 다수의 산지전용이 이루어지는 보전산지
3. 개발관련 제도 및 기준
1) 개발관련 제도의 개요
2) 산지전용허가 기준
3) 생태적 산지전용허가 기준
4) 개발행위허가 기준
4. 이용관련 제도 및 기준
1) 이용관련 제도의 개요
2) 산지일시사용
3) 산림복지단지
5. 시사점 도출

Ⅲ. 국내외 산지이용의 사례
1. 산지훼손 정도가 과도한 산지이용 사례
1) 과도한 건축물 높이로 인한 경관 훼손 사례
2)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사례
3) 과도한 토공량으로 인한 복구 불가능한 수준의 산지 지형 훼손 사례
2. 산지훼손 정도가 낮은 산지이용 사례
1) 주변 수목보다 낮게 건축하여 주변 산림과 조화를 이룬 사례
2) 최소의 형질변경으로 건축물이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동화한 사례
3) 최소의 토공량으로 건축물 철거 시 원지형 회복이 가능한 사례

Ⅳ.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1. 산지이용 기준 개발의 틀
1)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개념
2)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구성요소
2. 입지 기준
1) 훼손이 되면 복원이 어려운 지역 제외
2) 산림경영 증진이 필요한 지역 우선 적용
3. 이용기간 기준
1) 최초 이용기간
2) 연장 이용기간
3) 인센티브 이용기간
4) 복원
4. 부지조성 기준
1) 지상부
2) 지표부
3) 지하부
5.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종합

Ⅴ.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적용 시뮬레이션 및 활용방안
1.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적용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의 개요
2)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이 가능한 최소 기준 적용 모형
3)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최대수준 모형
4) 훼손적 산지이용 모형
2.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의 활용 방안
1) 산지이용허가제의 기준으로 활용
2) 현행 산지전용허가 기준으로 활용
3) 산림복지단지의 시설 기준으로 활용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3.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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