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 지방분권을 통한 상생적 국토 지역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 2013-43

이동우 , 이미영 , 서연미 , 하수정 , 윤영모 지음 | 국토연구원 | 2013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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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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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1825614(8981825610)
쪽수	263쪽
크기	168 * 25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지역통합 지방분권을 통한 상생적 국토 지역 정책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발간사
요약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용어의 정의와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틀

Ⅱ. 상생적 국토 ㆍ 지역정책의 개념과 지역통합ㆍ지방분권의 의의
1. 국토ㆍ지역정책의 존재이유와 지역 간 공평 분배
1) 국토ㆍ지역정책의 존재이유
2) 지역 간 공평한 분배(Distributional Justice)의 개념 및 조건
2. 지역 간 균형발전의 개념과 문제점
1) 지역 간 균형발전의 개념
2) 기존 지역 간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3) 외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패러다임 동향
3. 지역 간 상생발전의 개념과 기존 균형발전과의 개념 차이
1) 지역 간 상생발전의 개념화 필요성
2) 지역 간 상생발전의 개념 정립
4. 상생적 국토ㆍ자역정책으로서의 지역통합ㆍ지방분권 시책
1) 지역통합시책의 종류와 국내 정책동향
2)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정책동향
3) 지역통합ㆍ지방분권의 재조명 필요성 및 지역 간 상생발전과의 관계

Ⅲ. 외국의 지역통합ㆍ지방분권 추지사례
1. 프랑스
1) 프랑스 지방자치조직의 현황 및 특징
2) 프랑스의 지역통합 추진 사례
3) 프랑스의 지방분권 추진 사례
2. 영국
1) 영국 지방자치조직의 현황 및 특징
2) 영국의 지역통합 추진 사례
3) 영국의 지방분권 추진 사례
3. 일본
1) 일본 지방자치조직의 현황 및 특징
2) 일본의 지역통합 추진 사례
3) 일본의 지방분권 추진 사례
4. 외국사례의 시사점
1)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시사점
2) 기능적 통합에 대한 시사점
3) 지방분권에 대한 시사점

Ⅳ. 우리나라 지역통합ㆍ 지방분권 추진실태 및 효과 분석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계
1) 지방자치체계 현황
2)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사무
3) 광역적 사무 처리를 위한 광역 행정기구
2. 지역통합 추진실태
1) 행정구역 통합 추진실태
2) 기능적 통합 추진실태
3. 지역통합 정책의 효과 분석
1) 행정구역 통합 정책의 효과분석
2) 기능적 통합 정책의 효과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4. 지방분권 추진실태와 과제
1) 지방분권 추진경위 및 실태
2) 지방분권의 과제

Ⅴ. 지역통합ㆍ지방분권을 통한 상생적 국토ㆍ지역 정책방안
1. 기본방향
2. 지역 간 균형발전에서 상생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정책방향
2) 추진방안
3. 도시ㆍ농촌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생활권 도입
1) 정책방향
2) 추진방안
4. 경제적 상생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및 시ㆍ도 경제협력권 설정
1) 정책방향
2) 추진방안
5. 국토ㆍ지역정채과 지방행정정책 간 연계성 확보
1) 정책방향
2) 추진방안
6.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율적 시ㆍ군ㆍ구 통합 제도의 실효성 제고
1) 정책방향
2) 추진방안
7. 지역의 자립성 제고를 위한 행ㆍ제정 권한의 지방분권 가속화
1) 정책방향
2) 추진방안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3. 연구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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