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형법 총칙 1: 1~24

3판 | 양장

박상옥 , 김대휘 지음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20년 03월 15일 출간 (1쇄 1988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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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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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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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1098070(8981098077)
쪽수	678쪽
크기	183 * 259 * 40 mm /132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주석 형법 총칙. 1: 1~24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주석 형법 총칙. 1: 1~24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총칙
[총설]······································································································〈김대휘〉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총설]······································································································〈김대휘〉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2조 [국내범]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8조 [총칙의 적용]
제2장 죄
[총설]······································································································〈조병구〉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총설]······································································································〈조병구〉
제9조 [형사미성년자]
제10조 [심신장애인]
제11조 [농아자]
제12조 [강요된 행위]
[전론 1: 구성요건론]··············································································〈김희수〉
제13조 [범의]
제14조 [과실]····························································································〈심담〉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1항····································································〈마용주〉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
제16조 [법률의 착오]················································································〈권오석〉
제17조 [인과관계]······················································································〈최형표〉
제18조 [부작위범]·······················································································〈이동식〉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전론 2: 위성법론]······················································································〈김태업〉
제20조 [정당행위]
제21조 [정당방위]·······················································································〈김문성〉
제22조 [긴급피난]
제23조 [자구행위]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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