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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 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대학원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미국 California 대학교 법과대학(Boalt Hall, Berkeley) 수학.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 · 사법 고시 합격. 서울 민사 · 형사지방법원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판사. 변호사. 조도전대학 교환연구원. 사법시험 · 행정고시 · 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KBS이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목차
- 제4편 보험
제2장 손해보험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5절 책임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7절 보증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절 총칙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부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책 속으로
머 리 말 [제 2 판]
우리 보험법의 구조가 도이칠란트, 일본은 물론 영미와도 다른 상황에서 또 손쉽게 참고할 문헌도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2001년 처음으로 보험법 주석서를 펴낸 것은 매우 힘들고 개척적인 작업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주석 보험법이 처음 출간된 때로부터 어언 1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에 우리 보험법과 보험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본 주석서도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2014년 3월 11일 공포된 상법중 보험편의 개정법률은 1년 뒤인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새로운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에 대하여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를 금지하는 등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꾀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대법원과 하급심에 의하여 보험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고, 보험법상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보험 전반에 관한 체계서도 새로 또는 개정되어 출간되었다. 그리고 우리 보험산업도 양과 질에 있어서 크게 성장하였다.
이번 제2판은 위에 말한 여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의 상황까지 빠짐없이 두루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이 제2판은 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많은 법률가, 학자 및 실무가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어려운 출판환경에서 주석 상법의 기획·출간을 계속하시는 한국사법행정학회 이 종균 회장님의 노력과 열의에 감사하며, 원고의 집필을 위하여 진력하신 집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한다. 특히 일찍 원고를 제출하고도 일부 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출간을 기다리신 많은 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표하면서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초판이 출간된 후 불의의 병환으로 타계하신 공동편집대표의 한분이셨던 손 주찬 교수님의 명복을 빈다.
2015. 12. 1.
편집대표 정 동윤 삼가 씀.
기본정보
ISBN | 9788981097479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12월 25일 (1쇄 2001년 01월 30일) |
쪽수 | 513쪽 |
크기 |
182 * 260
mm
/ 1033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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