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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문화예술산업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14-19
김정욱 지음 | KDI | 2014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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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0639342(8980639341)
쪽수 80쪽
크기 158 * 233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KDI의 문화예술산업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저작구너 보호에 대한 기본모형 분석

제1절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본모형
1. 저작권 보호와 저작자의 창작 노력
2. 저작권 침해와 기대수익
3. 저작권 침해와 저작자의 노력 수준
4. 저작권 침해의 처벌 효과
5. 저작권 보호 강화의 효과

제2절 기본모형에 대한 비판
1. 저작권 보호와 저작자의 수익
2. 저작권 보호기관과 사회적 창작활동 수준
3. 저작권 보호 강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4. 소결

제3장 문화예술산업과 저작권 보호 현황
제1절 저작권 보호 관련 현황
1. 저작권과 저작권 관리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 및 처벌

제2절 저작권료와 문화예술산업
1. 음악산업에서의 저작권 비중
2. 출판산업에서의 저작권 비중
3. 소결

제4장 저작권 소송 분석
제1절 저작권 관련 소송
1.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 소송
2. 음악분야의 분쟁
3. 출판분야의 분쟁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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