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대책이 없는 세무조사...이제 세무조사 걱정은 그만~
-실제 세무조사 상황을 연출한 모의 세무조사 수록-

최근 정부의 ‘친기업 정책’ 등으로 세무조사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기업에 있어 세무조사는 언제나 경계대상 1호이다. 단언컨대 ‘세무조사의 대책’은 없지만, ‘예방’에 의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최근에 출간된 허순강 세무사의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첫째, 정확한 ‘상황판단’, 둘째, 투명경영과 경영자들의 솔선수범, 셋째, 전체 분야와의 연계성, 넷째, 회계와 세법분야의 전문성·정보·경험 등을 겸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세무조사에 대한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현황·문제점·개선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4편 ‘모의 세무조사’에서는 건설업, IT업종을 중점으로 실제 세무조사 상황을 연출하여 조사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해 줬다.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착수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부터 시작하여 세무조사 현장에서 혐의가 있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접근하여 결론을 내리는지를 필자의 경험과 사례를 근간으로 접근한 것이다.

본 모의 세무조사는 필자의 강의에서 수강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으로, 이는 기업임직원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경험이 부족한 세무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1.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2. 세무조사에 대한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한다.
3. 모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현황·문제점·개선대책을 제시한다.

시대의 변화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가 2008년 출간, 2010년 개정판, 그리고 이번에 2012년 전면개정판을 낸다. 2010년 개정판 이후 2년간 시대와 세무조사·세무행정은 많이 변화했다.
국내적으로 보면 ‘국민 MC와 유명 여가수 탈세사건’과 선박왕·골프왕 등의 대형탈세사건, ‘성실신고납세제’·‘해외계좌 신고제도’·‘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도입 및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부실한 세무조사’·‘국세청 간부 비리사건’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위키리크스의 스위스은행계좌 폭로로 인하여 수많은 재벌들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고, 또한 독재자들은 국민의 저항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특히 리비아에서는 독재자 카다피가 시민군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되는 동영상이 전세계에 방영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탈세비난과 함께 이들에 대한 증세요구가 몰아치고 있다. 또한 금융계의 탐욕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 세계에 번지고 있다.

세무조사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검증한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프랑스혁명·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건·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사건의 중요한 공통점은 세금과 세무조사이다. 다시 말해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건의 상당수는 본질적으로 세금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세금은 이런 인간의 모든 영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국세청의 탈세 및 회계부정을 다루는 것으로 알지만 이는 좁은 안목이다. 1편의 ‘세무조사 이야기’에서 언급되겠지만 세무조사는 인간의 본성·탐욕을 검증하게 된다. 인성교육이 잘못되고, 과도한 욕심의 결과는 비참한 파탄뿐이다.
회사 임직원 및 하청업체의 세무조사 제보 급증
회사 임직원·하청업체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수적인 파트너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치명적 라이벌로 바뀌기도 한다. 최근의 수천억원 탈세사건의 이면에는 회사 임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수년 전의 최고 재벌의 법무실장 탈세제보와 또 다른 재벌그룹도 고위간부의 제보로 1조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세금이 추징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런 일들을 일과성으로 여기면 큰 위험이 따른다. 2009년 기준으로 탈세제보가 1만건을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개정판의 변화
위에서 많은 사건들을 언급하였듯이 ‘세무조사’라는 테마는 인간의 본성·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즉 세무조사는 탈세·회계부정이라는 부분적인 접근으로는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기존의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기존의 체계인 제1편 ‘세무조사가 뭐예요?’, 제2편 ‘세무조사 엿보기’, 제3편 ‘모의 세무조사’에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1편 ‘세무조사 이야기’를 새로 도입하였다. 최근의 추세가 ‘스토리 텔링 시대’로서 이야기를 통해 세무조사를 접근하려 한다. 세무조사를 사례·법령만으로 설명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사회의 복잡한 매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를 작가의 시각으로 접근하려 한다. 이후의 제2편～제4편에서 구체적인 법령·사례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리라 본다.
탈세사건들을 통해 세무조사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2편～제4편의 내용은 제1편의 결과가 왜 발생되게 되었나 하는 부연설명으로 보면 될 것이다.
제2편 ‘세무조사가 뭐예요?’에서는 지난 2년간 대폭적으로 바뀐 세무조사사무규정·새롭게 도입된 국세기본법 집행기준·각종 훈령·국세청의 발표내용·최근의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특히 2012년 1월 3일 국세청 발표 ‘2012년 업무추진 계획’ 중 세무조사내용을 수록했다.
제3편 ‘세무조사 엿보기’, 제4편 ‘모의 세무조사’는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하였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개정판’에 포함하려고 노력했지만 항시 미흡한 부분이 많다. 개정판 발행에 협조해 주신 출판사 관계자분들과 저의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2년 1월
허 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