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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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일중
목차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범죄 및 전과자 발생 추세
3. 연구의 순서
4. 형사처벌에 관한 일반론: 요약
제2장 범죄와 형사처벌: 기존이론의 개관 및 경제학적 접근방식의 기초
1. 범죄와 범죄화
2. 처벌대상으로서의 죄책성: 억지론 대 응보론
3. 기존 이론에 대한 법경제학의 잠정적 평가
4. 한국 형법상 범죄와 형벌 목적
제3장 범죄와 형벌: 법경제학 이론의 재구성
1. 범죄 정의에 관한 초기 법경제학자들의 시각
2. 형사처벌의 목적에 관한 시각
3. 형법의 존재이유 및 확장피해 개념의 중요성
4. 형벌대상의 필요조건과 범죄유형: 법경제학적 시각의 종합
5. 결론 및 과잉범죄화 현상에 주는 함의
제4장 과잉범죄화의 문제
1. 과잉범죄화: 일반론
2. 과잉범죄화 유형의 구분
3. 과잉범죄화의 폐해
4. 한국에서의 전과자 양산과 국제비교
5. 행정범죄의 급증과 기소 쏠림현상에 따른 상충작용
제5장 공정거래법 관련 형사처벌
1. 공정거래법의 등장배경 및 주요 법제
2. 공정거래법의 운영현황 및 집행현황
3.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처벌: 법경제학적 평가
제6장 한국 공정거래법의 과잉범죄화: 실증분석
1. 공정걸법상 피해규모 대리변수로서의 관련매출액
2. 공정거래법의 과잉범죄화에 관한 실증분석
3. 실증분석의 결론 및 함의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감사의 글
기본정보
ISBN | 9788980316670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12월 27일 |
쪽수 | 640쪽 |
크기 |
150 * 225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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