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정책연구 2012-01

변양규 , 설운 , 유진성 , 김영신 , 임병화 지음 | 한국경제연구원 | 2012년 04월 1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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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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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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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0316250(8980316259)
쪽수	205쪽
크기	B5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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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도입: 양극화, 인식과 사실 간의 차이
1. 도입
2. 양극화 개념 정립의 필요성
3. 상대적 불평등도, 절대적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개념
4. 양극화에 대한 오해 사례
5.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소득과 소비 양극화의 추이와 그 시사점
1. 도입
2.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의 개념
3.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
4. 소비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
5.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교육양극화의 실체와 시사점
1. 문제제기
2. 교육양극화와 교육격차
3. 교육격차의 추정 방법 및 이용 자료
4. 소득계층 및 부모학력별 사교육비 격차의 추이
5. 소득계층 및 부모학력별 사업성취도 격차 추이
6. 평준화정책 - 교육격차를 심화시킨 정책사례
7.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제4장 기업 간 수익성 양극화에 대한 합리적 이해-전기 ·전자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 전기·전자와 건설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비교
3. 전기·전자 및 건설업종 기업 수익성의 양극화 분석
5. 분석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5장 소매유통업 양극화 실태 파악
1. 문제제기
2. 소매유통업 규모별 격차 추이
3. 소매유통업 격차 추이 전망
4. 소매 유통업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아웃소싱에 따르는 제조업 임금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1. 문제제기
2. 제조업 아웃소싱 추이
3. 제조업 임금 양극화 추이
4. 제조업 업종별 임금 양극화 추이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베정규직 내 임금분포의 양극화
1. 문제제기
2. 양극화 및 불평등도의 측정
3. 양극화 및 불평등도의 추이
4.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부담의 격차 추이와 시사점
1. 문제제기
2. 자영업자 비소비지출 부담의 격차 확대의 원인
3. 관련 정책과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확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전세가격 안정방안
1. 문제제기
2. 최근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향
3.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과 전망
4. 전월세 상한제와 전세수요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전세수요
6.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10장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한계
1. 문제제기
2. 재벌구조 경제민주화 정책과 문제점
3.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민주화 정책의 문제점
4. 자유시장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의 조화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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