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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경쟁정책적 분석

조성봉 지음 | 한국경제연구원 | 2010년 07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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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0315819(8980315813)
쪽수 146쪽
크기 153 * 225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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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경쟁정책적 분석『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이 책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서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이에 근거한 '대규모 소매점 고시' 규제 법리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한편,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구매시장력이란 개념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유용한지도 검증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 문제제기

제2장 유통시장과 공정거래 문제
1. 유통산업의 정의와 의의
2. 유통시장의 변화
3. 유통시장의 개방과 공정거래 문제
4. 유통부문 공정거래 규제 법리

제3장 구매시장력 논의와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제한성
1. 구매시장력의 개념과 그 논의 배경
2. 구매시장력과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제한성
3. Robinson-Patman법 폐지 논의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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