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부문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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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부의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집중하면서 제도경제학·공공선택론 연구를 하게 됐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적 시각을 가지면서 경제사회의 진화적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됐다. 인천대학교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역임했고, 정책-정치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거래비용 경제학과 공공기관』,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항만하역 고용형태의 변천』,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역서로는 『주권이란 무엇인가』, 『현대적 공공지출관리』, 역편저로는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등이 있다
목차
-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현황과 쟁점
1.머리말
2.재정규모의 국제비교
3.공공기관 분류의 현행 기준
4.일반정부 분류의 주요 쟁점
5.맺음말
일본의 공공개혁 추진현황과 시사점
1.서론
2.중앙부처개혁(2001년 1월 16일 새로운 체제 출범)
3.행정개혁대강과 향후 행정개혁의 방침(요약)
4.행정개혁의 주요 방침(2005년 12월 24일 각의에서 결정,행정개혁추진법의 기본 골격을 형성)
5.행정개혁추진법에 근거한 향후 행정개혁의 구체적 골격
6.지방공공단체 행정개혁의 새로운 지침
7.행정개혁 추진성과
8.일본 공공개혁 요약 및 시사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경쟁도입방안 연구보고서
1.문제제기
2.구조조정과 경쟁에 관한 몇 가지 논의
3.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실태와 교훈
4.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추진방법론과 경쟁의 도입
5.결어
작은 정부에 대한 이해와 조직개편 방향 - 재정금융 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1.서론: 작은 정부론의 접근시각
2.정부의 규모에 관한 논의
3.정부기능의 변화:정부-시장 관계 관점에서
4.재정금융 분야 정부조직의 현황 및 개편방향
5.결론 및 요약
재정규모의 국제비교와 적정성 연구
1.서론
2.공공부문 규모의 국제비교 분석
3.일반정부부문의 적정규모 추정
4.요약 및 시사점
기본정보
ISBN | 9788980314652 | ||
---|---|---|---|
발행(출시)일자 | 2007년 12월 14일 | ||
쪽수 | 343쪽 | ||
크기 |
153 * 224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공공개혁 시리즈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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