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수산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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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1) 연구 범위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1) 문헌 및 자료 조사
2) 전문가 자문
3) 현장조사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현행 수산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수산 관련 법제도 현황
1) 대한민국 헌법
2) 정부조직법
3) 해양수산부 법률
4)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법률
2. 현행 수산 관련 법령의 문제점
1) 독자성 및 일관성
2) 효율성 및 중복성
3. 수산분야 법체계 정비 당위성
1) 법체계 정비 당위성
2)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제3장 외국의 수산 관련 법제 동향
1. 일본 법제 동향과 시사점
1) 수산기본법
2) 어업법
3) 우리나라 수산관계법 체계와의 비교
4) 소결 및 시사점
2. 미국 법제 동향과 시사점
1) 미국 수산 관련 법체계 및 거버넌스
2)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수산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
1. 기본 방향 및 기준
2. 농업과 분리하여 해양수산부 단독 법률이 필요한 경우
1) 수산종자산업육성 및 신품종보호법(가칭)
2) 친환경어업수산물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3) 수산물품질관리법(가칭)
4) 수산식품산업진흥법(가칭)
5)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3. 타 부처 공동 입법(현행 존치)
1) FTA 관련 법률
2) 재해 또는 보험 관련 법률
3) 조직 관련 법률
4) 습지보전법(환경부와 공동 소관)
4. 해양수산부내 신법 제정
1) 수산기본법(가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3) 어촌정비 및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4) 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5) 양식산업발전에 관한 법률(가칭)
6)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7) IUU어업행위근절에 관한 법률(가칭)
5. 기타
1) 어업자원보호법
2) 소금산업진흥법
3) 사료관리법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추진 로드맵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국내 자문회의 결과
기본정보
ISBN | 9788979989588 |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12월 31일 (1쇄 2014년 12월 01일) | ||
쪽수 | 111쪽 | ||
크기 |
182 * 250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수시연구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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