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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관리의 지자체 위임 및 이양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전찬영 , 이종필 , 김근섭 지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0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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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9984897(8979984898)
쪽수 199쪽
크기 152 * 223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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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1) 관리 및 운영부문 선행연구
2) 지방이양 효과부문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제2장 우리나라 항만개발ㆍ관리체계 변화와 권한 위임의 배경
1. 우리나라 항만개발ㆍ관리체계 변화
1) 일제시대
2) 정부수립 이후
3) 1980년대 이후
2. 항만개발ㆍ관리권 위임의 배경 및 목적
1) 항만개발ㆍ관리권 위임 배경
2) 항만개발ㆍ관리권 위임 목적
3. 개정 항만법 분석
1) 항만의 구분
2) 개발ㆍ관리권 위임
3) 위임사무 분석
4) 기타 변경사항

제3장 해외의 항만개발ㆍ관리체계 변화 사례
1. 일본의 항만개발ㆍ관리체계 변화
1) 항만의 구분
2) 항만개발ㆍ관리체계 변화
3) 항만개발ㆍ관리체계 변화 문제점 및 개선 현황
2. 중국의 항만개발ㆍ관리체계 변화
1) 항만의 구분
2) 항만의 개발ㆍ관리체계 변화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3. 기타 국가의 항만개발ㆍ관리체계 변화
1) 프랑스
2) 독일
3) 미국
4. 국낸 항만관리체계 변화 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2) 항만공사(PA)제도 도입
5. 시사점
1) 지방재정 악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
2)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항만개발방자체계 마련
3) 항만개발ㆍ관리의 명확한 지침 마련
4) 중앙정부의 명확한 예산 지원기준 마련
5)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조정기능 강화

제4장 지자체의 항만개발ㆍ관리능력 분석
1. 행정구역벌ㆍ소관별 항만 분류
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내 항만
2) 지방해양항만청별 소관 항만
2. 지자체의 재정 능력
1) 재정자립도 평가
2) 재정력지수
3. 지자체 행정능력(조직 및 인력, 법령체계)
1) 항만 관련 행정기구의 편제
2) 항만 관련 행정인력의 배치
3) 항만 관련 법령체계
4) 항만투자비
5) 종합
4. 시사점

제5장 항만 개발ㆍ관리권 위임 및 이양에 따른 예상 효과
1. 권한이양의 개념 및 사례
1) 이양의 개념과 유사개념
2) 지방이양 추진배경 및 경과
3) 지방이양(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
4) 지방이양 추진실적 및 특성
2. 권한이양 사례
1) 기획적 사무 지방이양 사례
2) 농촌지도업무(농촌진흥청) 지방이양 사례
3. 항만개발ㆍ관리권 위임 및 이양 추진 과정
1) 권한위임 추진경위
2) 권한이양 계획
4. 사무위임 및 이양에 관한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1) 이해관계자의 분류
2)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ㆍ대면 인터뷰(직접 조사방법)
5. 이해관계자 인식 및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1) 설문의 방향과 목적
2) 조사 설계
3) 설문조사의 기술통계
6. 이해관계자 인식분석
1) 항만개발ㆍ관리권 사무위임에 대한 인식
2) 항만개발ㆍ관리권 사무이양에 대한 인식
7. 항만개발ㆍ관리권 위임 및 이양의 효과
1) 관련 조직 및 인력 이관의 효과
2) 항만개발ㆍ관리 사무위임의 긍정적 효과
3) 항만개발ㆍ관리 사무위임의 부정적 효과
8. 사무위임 및 이양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사항
1) 개관
2)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평가
3) 사무위임 및 이양 이후 평가 관련
4) 사무위임 및 이양 이후 사무집행 모니터링
5) 이양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6)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및 이양에 대비한 정책 대응

제6장 항만개발ㆍ관리권 위임 및 이양 이후 정책적 대응 방안
1. 지방이양 여부 및 이양 범위
2. 항만개발ㆍ관리사업 사후관리장치 강화
1) 항만개발ㆍ관리사업에 대한 평가 강화
2) 항만개발ㆍ관리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확대
3. 중앙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확대
1) 행정적 지원
2) 성과에 따른 차등적 예산지원
3) 일반적 국고보조의 차등적 확대: 위임사무일 경우
4) 광특회계 재원 확대를 통한 이양사업 지원 강화: 이양될 경우
4. 항만개발ㆍ관리사업 정책평가모형 구축
1) 평가모형 및 지표체계
2) 계량지표 평가항목의 산출방법
3) 정책평가의 주체
4) 정책평가의 활용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1) 사무위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은 상이
2) 사무위임 및 이양 시 긍정적ㆍ부정적 효과가 혼재
3) 사무위임 및 이양 시 효과적인 사후관리방안 구축의 필요성 공감
4) 적정 범위의 사무이양 필요
5) 사무이양 후 사후관리장치 강화 필요
6)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
7) 이양성과 측정시스템의 제도화 필요
2. 정책 제언
1) 위임 및 이양사무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2) 정책평가결과의 피드백 체계 강화
3) 평가기관의 설치와 운영
4) '(가칭)항만개발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포럼'의 구성 및 개최
5) 사무위임ㆍ이양 후 평가시스템 구축 및 활용 로드맵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설문지
부록2. 개방형 설문 응답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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