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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좌절과 재시도

김하영 지음 | 책갈피 | 2020년 04월 1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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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9661811(8979661819)
쪽수 227쪽
크기 136 * 201 * 21 mm /278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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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어떻게 좌절됐고 재시도를 거듭해 왔는가?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 대화와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구성된 민관정협의회나,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제안된 목요대화가 그런 사례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ㆍ사ㆍ정이 힘을 모으자며 경제주체 원탁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 안에서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은 심각한 논란과 반발에 부딪히면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노력이 특정 상황과 맞물리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급속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좌절됐고 재시도를 거듭했는지 살펴본다

상세이미지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머리말

1장 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가?
문재인 개혁의 성격: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노동 존중 말하며 친기업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2장 사회적 대화 참여론,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선 안 되는 이유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1):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2): 노동권 후퇴 물꼬 트기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3): 조삼모사 사회안전망 개선

3장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노동운동의 대응
(1) 고개 드는 사회적 대화 참여론 (2017. 9. ~ 2018. 10.)
노사정위 전도사 문성현 씨와 측면 지원자들
대화 참여 압박하며 분란 조성하는 청와대
민주노총 임원 선거 핫이슈가 된 사회적 대화 참여론
대화에 발을 들인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
문재인의 우향우에도 복원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2) 민주노총 좌파의 사회적 대화 반대 (2018. 9. ~ 2019. 4.)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회의론이 떠오르다
문재인의 우향우에 맞서 저항이 증대하다
민주노총 좌파의 목소리: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으로
문재인 면담, 경사노위 참여파에 힘이 되지 못하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최종 무산되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경사노위 불참 입장이 재확인되다
(3)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미련이 계속되다 (2019. 5. ~ 현재)
끈질긴 사회적 대화 활용론
경사노위 말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불참 이후, 왜 운동은 전진하지 못했나?

4장 아쉬울 때마다 사회적 대화 꺼내는 문재인 정부
일본의 수출규제: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민관정협의회
조국 사태: 청와대의 새 대화 틀 약속
총선 체제: 이번엔 스웨덴식 목요대화?
코로나19 위기: 노동자 양보 압박하려는 비상경제회의

5장 세계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와 그 효과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의 진실
독일 ‘하르츠 개혁’의 진실
아일랜드 사회적 합의의 쓴 경험

책 속으로

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가?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악화됐다.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질 전망이다. … 이런 시기에 정부와 사용자들은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전에 줬던 것도 빼앗으면서 노동자들의 조건 후퇴를 강요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성장률과 고용 사정이 나빠지자 급격하게 친기업, 반노동 행보를 노골화했다. … 개혁 염원에 힘입어 집권한 정부가 그 염원을 충족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모순이다. …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더보기

출판사 서평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약속하며 사회적 대화 추진을 그 핵심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동ㆍ산업ㆍ복지 정책을 논의하고 합의(사회협약)를 도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기를 바란다.
노동 ‘배제’가 기존 노동정책의 주된 문제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참여’ 정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대화가 제안되는 배경을 보든, 노동조합과 국가기구의 밀착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추세를 고려하든 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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