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준비된 무능, 무관심, 무책임
정부는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수많은 정책으로 대형 참사를 사실상 ‘준비’해 왔다.
2009년부터 선박 관련 안전 규제는 꾸준히 풀려 왔다. “민간 경제 활성화”, “선진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해상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20년이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변경했다. … 그 결과, 선령 20년이 넘은 선박은 2008년에 12척이었는데 5년 만에 67척으로 늘었다. 해운 회사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탑승자들의 ‘위험 부담’을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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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준비된 무능, 무관심, 무책임
정부는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수많은 정책으로 대형 참사를 사실상 ‘준비’해 왔다.
2009년부터 선박 관련 안전 규제는 꾸준히 풀려 왔다. “민간 경제 활성화”, “선진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해상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20년이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변경했다. … 그 결과, 선령 20년이 넘은 선박은 2008년에 12척이었는데 5년 만에 67척으로 늘었다. 해운 회사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탑승자들의 ‘위험 부담’을 높인 것이다.
2012년에는 ‘수난구호법’을 개정해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구난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맡기도록 했다. … 이런 시스템 때문에 해경은 평소 바다에 빠진 사람 건져 내는 것 이외에 훈련을 하질 않았다.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유일한 경비정 123정 대원들은 평소에 빠진 사람 가까이 가서 구명볼을 던져 주고 그것을 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만 배웠다. … 구조의 ‘골든타임’에 구난 명령을 내리고, 인양 전문업체 언딘에 구조를 위탁한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있었다. …
정부는 늘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 투자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 대부분 안전을 위한 비용이 먼저 삭감된다. 민영화도 한다. 기업에 대한 안전 규제가 약화된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난다. 하지만 피해는 대체로 노동계급이나 빈민에게 집중된다.
정부와 해당 기업은 사고 초기에는 “사죄”, “최선” 어쩌고 하지만, 바로 뒤돌아서는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에 골몰한다. 심지어 사고를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민간 재난 보험 활성화 등). 피해자들은 사고 전보다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심지어 매도까지 당한다. 국가는 위험을 생산하는 자들과 철저하게 한통속이었다. …
따라서 반복되는 대형 참사의 근본적 대안을 찾으려면, 보수 정권 몰아내기에서 나아가 자본주의하에서 국가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화물칸에서 나온 제주 해군기지 철근 수백 톤
인양된 세월호의 화물칸에서는 철근이 끊임없이 나왔다. 2017년 8월 6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철근은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톤씩 발견됐다. 현재까지 발견된 철근은 총 364.3톤이다. …
청해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참사 당일 실린 것들은 100퍼센트 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고 밝혔다(<미디어오늘> 2016년 6월 16일 자). 승객 5000명 무게에 해당하는 철근의 양은 일반 화물 총량의 3분의 1 이상으로, 세월호에 실린 화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게다가 규정을 어긴 채 대충 고박됐다. …
그런데 참사 당일 무리한 출항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늦어지고 있던 상황과 연관이 깊다는 의혹도 제기돼 진상 규명의 과제로 떠올랐다. 참사 직후 검찰이 철근의 양을 280여 톤이라고 축소 발표하고,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로 들어간 철근의 조달 경로를 숨긴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의 축소/은폐 의혹이 커졌다. …
이미 강정 마을과 세월호에서 끔찍한 희생을 만들어 낸 제주 해군기지는, 장차 더 큰 위험과 불안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내몰 미국 제국주의, 그리고 한미 동맹과 연관돼 있다. …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비춰 볼 때, 제주도는 동/남중국해와 서해, 일본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
지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자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려 하는데 제주 해군기지는 MD의 중요한 일부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성주 주민들을 짓밟고 배치를 강행하는 사드 또한 MD의 핵심 무기다.
미쳐 버린 세계: 반자본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
대형 참사나 빈곤으로 수천수만 명이 죽든 말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각종 연구소, 시민단체, 봉사단체, 국제 구호단체에는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가난한 나라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시민단체도 수없이 많다. 그런데도 끔찍한 재앙은 계속된다.
문제는 무한 이윤 경쟁에 눈먼 경제 권력자들이 국가라는 정치권력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노동과 노동생산물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보통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상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을 먹이고,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자본주의를 끝장내야 한다.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인 자본가들에게 맞서야 한다. …
마르크스는 그 투쟁에서 노동계급이 발휘할 수 있는 결정적 힘을 《공산당 선언》에서 설명했다. “자본이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 현재 노동계급은 발전한다. …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노동계급)을 생산한다.”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을 억압할 순 있지만 없애 버릴 순 없다. 노동계급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이윤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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