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수준과 관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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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 2 장 지방채 관련 이론적 검토 외국사례
제1절 지방채의 개념
제2절 지방채 발행의 이론적 논의
1. 지방채 발행의 논쟁
2. 지방채를 포함한 공채의 발행 효과
3. 지방채의 경제적 효과 및 부담
4. 지방채 활용의 필요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적정규모 연구 중심)
제4절 외국의 지방채무 규모와 주요 정책
1. 지방채무 규모와 규제 기준
2. 주요국의 지방채 발행 및 관리제도
제 3 장 우리나라 지방채무 운영과 현황 분석
제1절 지방채무의 정의와 유형
1. 법률적ㆍ행정적 정의
2. 지방채무의 유형
제2절 지방채 발행 및 관리제도
1. 지방채 발행제도
2. 지방채무 관리제도
3. 지방채 발행 및 관리 제도 변천
제3절 지방채무 현황 분석
1. 채무규모 분석
2. 지방채 내역 분석
3. 지방자치단체별 분석
4. 상환부담 분석
5. 한도액 대비 발행액(2016년)
6. 지방채무 운영의 특징
제 4 장 지방채무 적정수준 및 관리방안
제1절 지방채무 적정수준의 이해
1. 적정규모의 경제학적 의미
2. 적정수준의 정의 및 목적
제2절 지방채무 적정규모 기준
1. 상한기준(Upper Bound): 남발방지 기준
2. 하한기준: 필요 기준
제3절 지방채무 적정수준의 탐색: 실증검증
1. 지방채무 모형
2. 분석결과
3. 시사점
제4절 지방채무 적정수준의 기준 설정
1. 광역시ㆍ도의 경우
2. 시의 경우
3. 군의 경우
4. 구의 경우
5. 종합
제5절 지방채무 관리 및 중장기 발전방안
1. 재정분권 확대 등 환경변화
2.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 방안
제 5 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1.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활용의 방안
2. 지방채무 적정수준의 기준지표의 다양화
3.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무 관리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기본정보
ISBN | 9788978654401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01월 31일 | ||
쪽수 | 134쪽 | ||
크기 |
167 * 236
* 9
mm
/ 308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보고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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