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면자치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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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읍ㆍ면자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읍ㆍ면자치의 개요
1. 읍ㆍ면자치의 의의
2. 읍ㆍ면자치와 군의 법적 지위
제2절 근린자치와 지역공동체
1. 근린자치의 의의
2. 근린자치의 필요성
3. 근린자치의 적정규모
4. 지역공동체 의의와 연혁
제3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법적 근거
2. 주민참여의 강화 필요성
3.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방식
제4절 지방행정계층과 기초자치단체 설정 기준
1. 지방행정계층 현황
2. 기초자치단체의 설정기준(성립요건)
제5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현행 군자치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현 읍ㆍ면제도 분석
1. 읍ㆍ면의 현황과 제 기능
2. 군 및 주민과의 관계
제2절 군과 읍면 관계 분석 : 음성군 사례
1. 분석개요
2. 분석
제3절 군자치 분석 : 음성군 사례
1. 분석개요 및 조사설계
2. 분석
제4절 문제점
1. 실태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
2. 의식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시사점)
제4장 읍ㆍ면자치 사례
제1절 국내사례
1. 읍ㆍ면자치의 연혁
2. 읍ㆍ면자치의 변화과정과 운영현황
3. 읍ㆍ면자치의 폐지와 군자치의 채택
제2절 해외사례
1. 프랑스 : 꼼뮌(Commune)
2. 영국 : 패리쉬(Parish)
제3절 시사점
1. 국내사례 : 과거 읍ㆍ면자치 폐지의 문제점
2. 해외사례 : 제도 및 운영상 장점의 도입
제5장 읍ㆍ면자치의 도입 필요성
제1절 기존 연구의 논의
제2절 본 연구의 논의
제6장 읍ㆍ면자치 도입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읍ㆍ면자치의 도입유형 선정 및 채택
1. 읍ㆍ면자치의 도입유형 선정
2. 유형별 분석 및 채택
제3절 읍ㆍ면자치 도입방안
1. 도입방안
2. 도입방안별 장ㆍ단점 분석
제4절 읍ㆍ면자치 도입 추진전략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기본정보
ISBN | 9788978653961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12월 31일 |
쪽수 | 155쪽 |
크기 |
170 * 25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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