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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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
제1절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사회복지재정의 확대
1. 사회복지환경 및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2. 사회복지재정의 확대
제2절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화와 재정분담
1. 사회복지부냥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화와 중앙 - 지방간 재정분담
2.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결정요인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
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제도의 법적 근거
2.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제도
제2절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운영현황
1. 중앙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운영현황
2. 지방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운영현황
제3절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1. 지방재정분담구조의 경직성
2. 재원부담체계의 미성립
3. 차등보조방식의 불합리
4. 지방비 매칭부담 가중
제4장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사례분석
제1절 분석설계
제2절 영유아보육사업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개요
2. 재원분담구조 및 체계
3. 차등보조효과
4. 주요쟁점 분석 :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제3절 기초연금사업
1. 기초(노령)연금사업의 개요
2. 재원분담구조 및 체계
3. 차등보조효과
4. 주요쟁점 분석 :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 추계
제4절 기초생활급여사업
1. 기초생활급여사어의 개요
2. 재정분담구조 및 체계
3. 차등보조효과
4. 주요쟁점 분석 : 차등보조 효과 실증분석
제5절 시사점
제5장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개선의 필요성
2. 개선방안 도출방법
제2절 재원분담구조 및 체계의 객관성 확보
1. 기준보조율 조정절차 개선
2. 차등보조방식 개선
3.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운영방식 개선
제3절 사회복지재정 운영의 다각화
1. 사회복지비 눗 관리
2. 사회보장 목적세 신설
3. 사회복지재정 운영의 지방 자율성 부여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부록】광역시도, 시, 군, 구 기초연금 추계결과
기본정보
ISBN | 9788978653855 |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12월 31일 | ||
쪽수 | 140쪽 | ||
크기 |
170 * 250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보고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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