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재명인가 기본소득과 억강부약

송필경 지음 | 다락방 | 2021년 10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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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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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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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8581004(8978581005)
쪽수	304쪽
크기	154 * 226 * 18 mm /458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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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막중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 후보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8년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개혁적인 정책 과제를 앞서서 제시하는 동시에 그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천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덕분에 현재 대선 후보들 가운데 여론 지지율 선두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제1장 나는 왜 이 글을 쓰는가
01 _ 메나헴 프레슬러 ㆍ 15
02 _ 정치인과 음해 ㆍ 17
03 _ 친구의 전화 ㆍ 20
04 _ 조선일보 읽기 ㆍ 23
05 _ 두;목회와 이재명 ㆍ 26
06 _ 세월호 사건과 선거 ㆍ 30
07 _ 최순실게이트 ㆍ 33
08 _ SNS 광장과 확증편향 ㆍ 37
09 _ 프레임의 정치 ㆍ 44
10 _ 억강부약抑强扶弱 ㆍ 48

제2장 정치인과 역사 인식
01 _ 정치인의 역사 인식 : 일본과 독일 ㆍ 55
02 _ 현재와 땔 수 없는 과거 역사 ㆍ 58
03 _ 남한을 점령한 미군 ㆍ 61
04 _ 적반하장의 역사 ㆍ 66
05 _ 우유부단한 장면 정권 ㆍ 69
06 _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ㆍ 72
07 _ 역동적인 민주화 열정 ㆍ 77
08 _ ‘난쏘공’의 외침 ㆍ 82
09 _ 전태일 ㆍ 85

제3장 공공의료와 성남시의료원
01 _ 성남시장 출마 ㆍ 95
02 _ 공공의료와 성남시의료원 ㆍ 99
03 _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혜안 ㆍ 103
04 _ 친절과 배려 ㆍ 107
05 _ 새로운 진보 ㆍ 112
06 _ 공공의료와 쿠바 ㆍ 116

제4장 억강부약
01 _ 내일에 대한 희망 ㆍ 127
02 _ 암기식 교육과 토론 문화 ㆍ 130
03 _ 체납자와 출국금지 ㆍ 136
04 _ 계곡 유원지 ㆍ 140
05 _ 거위의 울음 ㆍ 142
06 _ 중대재해기업처벌법 ㆍ 145

제5장 부동산과 토지공개념
01 _ 자본의 세습과 토지 ㆍ 153
02 _ 땅 투기 ㆍ 156
03 _ 토지의 주인 ㆍ 160
04 _ 곤충학자 파브르 ㆍ 163

제6장 기본소득
01 _ 인간 존엄을 위한 기본소득 ㆍ 169
02 _ 한글과 기본소득 ㆍ 171
03 _ 미래에 먼저 도달한 나라 ㆍ 177
04 _ 조화로운 사회 ㆍ 183
05 _ 곤마를 살리는 요석 ㆍ 186
06 _ 아웃 오버 아프리카 ㆍ 190
07 _ 박정희 사위의 권금성 케이블카 ㆍ 195
08 _ 이 사람은 누구일까? ㆍ 198
09 _ 무상급식과 기본소득 논쟁 ㆍ 202
10 _ 기본소득대경포럼 ㆍ 205

제7장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지도자
01 _ 긍정의 배신 ㆍ 213
02 _ 화이부동和而不同, 동이불화同而不和 ㆍ 217
03 _ 세대 유감 ㆍ 220
04 _ 별마당도서관 ㆍ 224
05 _ 정치의 이상과 현실 ㆍ 227
06 _ 21세기의 리더십 ㆍ 232
07 _ 가슴 뛰는 삶 ㆍ 235
08 _ 노무현을 넘어! ㆍ 238
09 _ 두려운 일 ㆍ 239
10 _ 참된 기도와 정치 ㆍ 241
11 _ 희망의 지렛대 ㆍ 242

특별기고
01 _ 기본소득의 이해 - 강남훈 ㆍ 249
02 _ 예수도 찬성한 기본소득 - 김근수 ㆍ 254
03 _ 시장경제와 잘 어울리는 토지공개념, 그 효과 - 김윤상 ㆍ 260
04 _ 평화와 번영의 구체적 실천 : 이재명 시대의 남북관계 구상 - 김진향 ㆍ 267
05 _ 지방 사학의 활로를 열어라 - 이승렬 ㆍ 275

부 록 :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 기본소득
01 _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 이재명 페이스북 2021. 2. 7 ㆍ 285
02 _ 공정성장의 핵심 기본소득, 이재명은 합니다
-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2021. 7. 22 ㆍ 292

책 속으로

나는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조선일보의 주장을 거꾸로 판단하는 버릇이 있다. 조선일보가 정치와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을 꾸준히 비난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판단한다. 대체로 그 판단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 - 23쪽

수구 세력들은 박정희의 수신과 제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절박했던 가족사와 관련된 이재명의 수신과 제가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켠다. 박정희의 여성 편력으로 인한 부부 갈등과 자식들이 저지른 불미스럽고 천박한 가족사는 애써 못 본 척 외면한다. - 42쪽

‘조중동’은 두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 더보기

나는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조선일보의 주장을 거꾸로 판단하는 버릇이 있다. 조선일보가 정치와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을 꾸준히 비난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판단한다. 대체로 그 판단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 - 23쪽

수구 세력들은 박정희의 수신과 제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절박했던 가족사와 관련된 이재명의 수신과 제가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켠다. 박정희의 여성 편력으로 인한 부부 갈등과 자식들이 저지른 불미스럽고 천박한 가족사는 애써 못 본 척 외면한다. - 42쪽

‘조중동’은 두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사회복지와 남북관계 등 여러 정책에 대하여 공산화 정책이라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빨갱이’ 프레임으로 선동하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왜곡시켰다.
과연 두 사람이 ‘빨갱이’였고 이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는가?
당시 보수들의 주장대로 우리나라가 망하였는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는 사실을 보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45쪽

현대 국가에서 공공의료 강화는 복지의 핵심이다. 공공의료 수준은 복지국가 수준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의 하나다. 이재명은 공공의료를 가장 진보적 입장에서 뿌리내리려고 애썼다.
건강해야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삶의 기본은 의식주醫食住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제도 마련은 국가의 필수 의무가 되었다. - 101쪽

노동자 인권을 존중한다면 양극화라는 경제적 불평등까지도 우리 사회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재벌을 아부하듯이 존중하지 말고, 악행 중의 악행인 노동자가 살해당하는 노동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 148쪽

전 국민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이 이상적이고도 궁극적인 복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은 불가능하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나아가듯 ‘기본소득’ 실행은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다가가는데 아주 중요한 걸음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204쪽

국가는 불법과 비리를 일삼는 돈과 권력의 강은 억눌러야 하고 성실하지만 강에 억눌려 기를 펴지 못하는 약은 도와야 한다.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지렛대로 삼아 모두가 공존하는 희망의 미래를 만들자! - 244쪽 닫기

출판사 서평

이재명 후보가 펼친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산후조리원과 성남시의료원 등의 공공의료 정책, 코로나19에 대응한 신속하고 과감한 ?신천지? 교단본부 폐쇄, 청년수당, 기본주택, 기본소득, 민간개발 이익 환수 등의 정책에는 약자를 먼저 배려한 ‘억강부약’이란 뚜렷한 정치 철학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재명 후보는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경기도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였다.

사회 기득권층의 비리와 특혜를 해체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억강부약 정책에 수구 언론과 야당은 온갖 음해성 소문을 만들어 진실처럼 왜곡... 더보기

이재명 후보가 펼친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산후조리원과 성남시의료원 등의 공공의료 정책, 코로나19에 대응한 신속하고 과감한 ?신천지? 교단본부 폐쇄, 청년수당, 기본주택, 기본소득, 민간개발 이익 환수 등의 정책에는 약자를 먼저 배려한 ‘억강부약’이란 뚜렷한 정치 철학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재명 후보는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경기도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였다.

사회 기득권층의 비리와 특혜를 해체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억강부약 정책에 수구 언론과 야당은 온갖 음해성 소문을 만들어 진실처럼 왜곡하며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다. 여당 내 기득권 세력까지도 불만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를 대했던 훈구파의 천박한 작태를 연상케 한다.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서 실천한,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대동세상을 위한 ‘억강부약’과 ?기본소득? 정책은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추진하였거나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이 책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시중의 음해성 이야기의 진실 여부와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그의 억강부약 정책들을 저자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의 모음이다.

1장은 저자가 이재명 후보와 그의 정치를 만나게 된 얘기를 담았다.

2장은 우리 현대사와 정치인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재명 후보의 역사관과 그가 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담았다.

3, 4, 5, 6장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의미 그리고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를 동서양의 사례와 비교하며 살펴본 내용이다.

7장은 저자가 이재명에게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담았다.

특별기고는 각계 전문가 5분의 글을 통하여 이재명 후보가 실천해야 할 경제정의와 남북 화해 그리고 교육의 정상화라는 바람을 담고 있다.

부록은 기본소득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가 국민에게 호소한 글과 기자회견 발표문을 담았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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