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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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춘화
저자(글) 김희균
저자(글) 조아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1999년 8월 박사학위 취득 후, 2000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실무를 경험했다. 2001년 9월 한림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7년 9월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 언론법, 뉴미디어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판례 10선』(2015),『인터넷 자율 규제』(공저, 2004),『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공저, 2003)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의 헌법적 한계, 게임 콘텐츠 규제의 문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 원리 및 한계 등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2014년 8월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제13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했다.
목차
-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2. 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
3. 선행연구 분석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 개관
2.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령
3. 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 관련법령
4.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법령
5.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피해자보호 관련법령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의 적용실태
1. 관련정책
2. 단속실태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 국제협약
2. 독일의 입법례
3. 미국의 입법례
4. 영국의 입법례
5. 오스트리아의 입법례
6. 일본의 입법례
7. 프랑스의 입법례
8. 시사점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1. 관련법률 개선 및 정비방안
2. 효율적 규제 및 정책 추진방안
3. 관련법령 및 정책추진에 관한 전문가의견
Ⅶ. 결론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전문가 의견조사지
기본정보
ISBN | 9788978166942 |
---|---|
발행(출시)일자 | 2007년 12월 24일 |
쪽수 | 393쪽 |
크기 |
182 * 257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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