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만국의 프레카리아트여, 공모하라!』는 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 활동가들과의 인터뷰집이다. 1990년 중반 이래, ‘유연화’를 외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고 기존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개인 가입이 일반화된 일본의 노동조합 환경에서 다양한 유니온(노동조합)들이 결성되었고, 동시에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반빈곤 운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운동과 반빈곤 운동에 대해, 활동가 자신들의 말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프리타운동’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주류적이고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규직 노동운동의 기준이나 기존의 학술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이 새로운 운동들을 파악하기보다, 비정규직 노동운동 활동가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전개양상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 인터뷰이 소개
가모 모모요
지역별 비정규 노동조합 74개 단체의 연합체인 ‘커뮤니티 유니온’ 가운데 ‘연합’에 가입하는 데 동의한 14개 단체의 연합체 ‘전국 유니온’의 대표.
세키네 슈이치로
굿윌, 풀 캐스트, 엠 크루 등 거대 파견회사와의 성공적인 투쟁으로 일본의 비정규 노동조합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조직인 ‘파견 유니온’의 서기장.
이토 미도리
‘여성 유니온 도쿄’의 위원장이자 ‘일하는 여성 전국센터’의 대표.
야마구치 모토아키와 스즈키 다케시
‘프리타 전반노조’의 집행위원으로 ‘프리타 전반노조’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활동했다. 스즈키는 현재 ‘전국 유니온’에 속한 ‘관리직 유니온’의 집행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후세 에리코와 다노 신이치
‘프리타 전반노조’ 공동위원장. ‘프리타 전반노조’는 일상적 상담과 교섭 이외에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른바 ‘인디계 프리타노조’의 대표격인 조직이다.
아마미야 가린
‘프리타 전반노조’의 집행위원이며, ‘반빈곤네트워크’를 비롯해 프리타와 관련된 여러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느 조직에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프리타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저널리스트로서, 저자로서, 활동가로서 프리타운동의 아이콘처럼 간주되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아사 마코토
자립생활 지원센터인 ‘모야이’의 사무국장이자 ‘반빈곤네크워크’ 사무국장. 파견마을의 촌장으로 활동하는 등, 일본 반빈곤운동의 중심적인 인물이다.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기 위한 운동을 창안하라!!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 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지형과 전망!
이 책 『만국의 프레카리아트여, 공모하라!』는 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 활동가들과의 인터뷰집이다. 1990년 중반 이래, ‘유연화’를 외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고 기존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개인 가입이 일반화된 일본의 노동조합 환경에서 다양한 유니온(노동조합)들이 결성되었고, 동시에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반빈곤 운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운동과 반빈곤 운동에 대해, 활동가 자신들의 말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프리타운동’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주류적이고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규직 노동운동의 기준이나 기존의 학술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이 새로운 운동들을 파악하기보다, 비정규직 노동운동 활동가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전개양상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주로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 비정규 노동운동 단체들(‘전국 유니온’, ‘파견 유니온’, ‘여성 유니온 도쿄’, ‘프리타 전반노조’)의 활동가들, 그리고 반빈곤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유아사 마코토, 프리타운동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미야 가린과의 인터뷰를 엮었다. 이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인적 구성이나 목표에 따라 다양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지배적인 고용형태가 된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정규직 노동조합 중심의 운동으로는 비정규직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간의, 그리고 실업자와 노숙자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단어는 불안정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프레카리오스’(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 (proletariat)를 결합한 말로, 기간제 계약직, 파견, 프리타, 실업자, 노숙자, 장애인, 멘헤라(정신적 장애), 농민, 고령자 등, 신자유주의적 고용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맑스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꾀했다면,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은 호명되는 이들이 저마다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주체의 구성은 또한 새로운 방식의 운동 형태와 조직 형태를 요구한다.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그 조직 형태(노동자라는 외연을 넘나드는 인적 구성)나 투쟁의 방식(사운드 데모, 코스프레)에서 기존의 노동운동과는 매우 이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책의 엮은이인 이진경은 ‘서론’에서 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이러한 특성, 즉 정규직 노동운동과는 다른 지향을 가지면서 비정규직에 고유한 투쟁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데 주목한다. 이 지점이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전반적인 목표로 할 뿐 아니라, 그 투쟁방법이나 조직형태라는 면에서도 정규직 노동운동을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일본의 운동에서 주요하게 참조해야 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결여된 정규직’으로 여기면서 ‘정규직화’나 ‘철폐’를 요구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인 채 살아가는 것을 모색하고, 비정규직의 입장에 고유한 투쟁 형태나 조직 형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말연시 파견마을’과 3ㆍ11 - 일본 비정규직의 상황
2008년 연말에서 2009년 연초까지 벌어졌던 ‘연말연시 파견마을’은 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이었다. 2008년 9월의 리먼 쇼크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파견해고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생존의 완충장치를 갖지 못한 이들이 노숙으로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연말연시의 휴가 기간은 추운 날씨에 노숙자 급식마저 중단되어 노숙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이다. 이에 반빈곤 운동 활동가들과 변호사, 프리타노조 활동가들이 모여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노동 ㆍ 생활 상담을 해주는 공동사업으로 기획한 것이 ‘연말연시 파견마을’이었다. 이 ‘파견마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촌민’과 지원인력과 물자가 모이고, ‘연합’이나 ‘전노련’과 같은 전국 조직의 참여까지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반빈곤 네트워크’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확대와 파견해고의 급증, 빈곤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기도 했다(7장 유아사 마코토 인터뷰 참조).
2011년 3월의 재해 이후의 대대적인 ‘편승해고’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희생의 대상이 되었다. 이진경과 함께 이 책에 실린 인터뷰들을 진행 ㆍ 정리하고, 3.11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신지영은 재해 이후 자택대기 형태의 해고, 대규모 정전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편으로, 이번 ‘편승해고’가 재해가 없더라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었던 ‘파견’ 제도 자체의 문제라는 점을 또한 강조한다. 또 하나 3.11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원전 노동’의 문제이다. 원전 사고 수습에 7~9단계에 걸친 중개회사들의 중간착취로 크게 삭감된 임금을 받으면서 투입된 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목숨을 건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원전 노동의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여러 단계의 임금 착취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도 없는 노동의 현실은 기존의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으로서는 해소할 수 없으며, 새로운 조직형태와 운동의 방식을 지닌 운동을 요청하고 있다.
조직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프레카리아트의 외연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운동 단체’들은 실제로는 정규직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비정규 노동자 수에 비해 크게 적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조합 중 실제로 비정규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조는 25.5%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노조는 1.3%에 불과한 정도이다(24쪽 참조).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비정규직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조들이다. 이들은 개인 가입 형태로 조합원을 조직하는 지역별 노조나 전반노조(일반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를 진행한 ‘전국 유니온’(가모 모모요), ‘파견 유니온’(세키네 슈이치로), ‘여성 유니온 도쿄’(이토 미도리), ‘프리타 전반노조’(야마구치 모토아키, 후세 에리코, 다노 신이치) 모두 이러한 형태의 노조이다.
개인 가입을 주된 조직화의 통로로 삼고 있는 이들 비정규 노동조합들은 비정규직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전국 유니온’의 대표인 가모 모모요는 가입 대상에 대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또한 국적도 불문”한다고 대답한다.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프리타 전반노조’의 경우, 이 가입 범위가 노동자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확장된다. ‘프리타 전반노조’의 야마구치 모토아키는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와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까지 가입대상이라고 한다. 쉽게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은 실업자와의 경계가 모호하고, 또 언제든 노숙생활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노숙자와의 경계도 모호하다. 또한 노동하지 못하는 자, 정신적인 이유로 노동할 수 없게 된 자까지를 비정규직으로 포괄한다고 할 때, 이는 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프레카리아트’ 개념과 강한 상관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개방된 외연은 단지 가입대상을 규정하는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실업자, 노숙자, 히키코모리, DV(가정폭력으로 가출한 피해자들), 장애인이나 멘헤라(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 이르는 범위를 포괄하면서, 단순히 노동문제만이 아닌 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에 노동조합이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유아사 마코토가 말하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노동상담이 생활상담과 뒤섞이고, 노숙자에 대한 생활보호운동이나 의료지원과 겹치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운동이 노동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는 ‘사회운동’으로 변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월 2천 엔의 노조비를 내는 것조차 버거운 일일 수 있다. ‘여성 유니온 도쿄’의 이토 미도리는 이렇게 ‘노조에도 올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경제적인 세이프티와 인간적인 세이프티를 제공하는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토 미도리가 ‘여성 유니온 도쿄’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일하는 여성 전국센터’가 그것인데, 연간 1천 엔의 회비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 유니온 도쿄’는 이 중간 조직을 통해서, ‘힘을 모은’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운드데모와 코스프레 -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문화와 스타일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서도 항상 코스프레 복장을 고집하는 아마미야 가린이나, 『가난뱅이의 역습』이라는 책이 한국에 번역 출간되어 새로운 시위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던 마쓰모토 하지메의 사례처럼, 일본의 ‘인디계 프리타노조’들의 운동에는 독특한 문화적 색채가 있다. 생존을 위협하는 조건에 대해 “살게 해 줘”라고 외치는 분노의 정서와 함께, 사운드데모(음향장비를 갖춘 트럭 위에서 디제이가 음악을 틀고, 그 뒤를 따라서 춤추거나 걷거나 하면서 행진하는 시위 방식)와 춤, 코스프레 등으로 상징되는 ‘재미’와 표현의 욕망이 뒤섞인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인디계 프리타노조’들이 함께 진행하는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에서 잘 볼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시위 문화가 가능했던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문화적 배경으로는 ‘로스제네’(부모 세대인 단카이 세대와 달리 취업빙하기에 사회에 나온 젊은 세대)로 대표되는 세대간 갈등을 먼저 꼽을 수 있다. ‘자기책임론’이나 “일하기 싫어서 논다”는 식의, 젊은이들에 대한 좌우를 막론한 비난이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를 키웠고, 여기에 언더그라운드에서 형성된 레이브 문화가 결합하면서, 사운드데모와 같이 기성세대와는 확연하게 다른 방식으로 생존을 요구하는 시위와 저항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위 형태가 생겨난 원인을 세대 간의 갈등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데, 나이 많은 세대의 문화가 섞여 들어오거나, 세대 내에서도 시위 방식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이다(289~291쪽, 후세 에리코와 다노 신이치의 인터뷰 참조).
사운드데모와 함께 일본 프리타운동의 독특한 문화인 ‘코스프레’에 대해서는 귀여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겉모습과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아마미야 가린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세상과는 영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세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지를, 말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명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즐겁고 귀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항하는 것이고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장하고 있는 느낌이죠. 일종의 전투복입니다. 싸우고 있는 겁니다.”(327쪽)
비정규직인 채로 살아가고 투쟁하기!
이 책에서 인터뷰한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활동 방향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가 발견된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연합’ 가입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이다. 가모 모모요가 대표로 있는 ‘전국 유니온’은 ‘커뮤니티 유니온’ 74개 단체 중 연합 가입에 동조한 14개 단체(옵저버 3단체 포함)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파견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연합의 방침을 정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취지로 연합에 가입했다. 실제로 가모 모모요는 자신들의 가입이 ‘연합’에 큰 자극이 되었으며, 연합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3분의 1의 지지를 얻어, 비정규직 사업을 계속 밀고나갈 것을 공인받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국 유니온’을 통해 ‘연합’에 가입해 있는 ‘파견 유니온’의 세키네 슈이치로는 인터뷰에서 ‘연합’이 비정규직 운동에 방해가 된다는 느낌을 “매일 매일” 받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 유니온 도쿄’의 이토 미도리처럼 연합 가입 후 ‘전국 유니온’이 정치 조직이나 캠페인 조직처럼 변했다는 비판이나, 정치나 행정에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를 비판하면서 자립권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는 야마구치 모토아키의 비판에서도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 대해서 이진경은 이들의 활동을 ‘노동조합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중심의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전국 유니온’이 전자라면, ‘자유와 생존’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한데 모으려 하고 있는 ‘인디계 프리타노조’들이나 ‘반빈곤 네트워크’의 형태로 빈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능력과 조직을 모으고 있는 활동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운동 활동가들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나 ‘정규직화’가 비정규 노동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었다는 점에 이진경은 주목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대체로 비정규직의 여러 고용형태를 고용형태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긍정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세키네 슈이치로)이나 강한 의미의 ‘균등대우’(이토 미도리), ‘원칙적인 집적고용, 무기한 고용, 충분한 임금’(가모 모모요)이라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장기적 방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이어도 살아갈 수 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basic income)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다노 신이치)도 있다.
이진경은 비정규직에 대한 일본 활동가들의 이러한 관점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대체로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를 향해 있는 한국과 대비되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조직적인 규모에서나 투쟁의 강도, 그 영향력의 크기 등과 같은 면에서 훨씬 더 강하고 격렬하고 큰 힘을 갖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길인지, 성공적인 방향인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정규직 노동운동을 모델로 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조건을 ‘없어져야 할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인 채로 살아가고 투쟁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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