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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개정판 |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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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6447722(8976447727)
쪽수 451쪽
크기 181 * 251 * 29 mm /90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경찰학개론』은 〈경찰의 기본적 임무〉, 〈경찰의 수단〉, 〈경찰활동의 기초〉, 〈경찰의 관할〉, 〈경찰의 기본이념〉,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개정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4

제1편 경찰의 이해

제1장 경찰학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 21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21
2. 영 미의 경찰개념/24
3. 경찰의 개념 구분/25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28
1. 개 설/28
2. 위험의 방지/29
3. 범죄의 수사 및 서비스/32

제3절 경찰의 수단 33
1. 명령과 강제/33
2. 비권력적 수단/35
3.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36

제4절 경찰활동의 기초 36
1. 개 설/36
2. 협의의 경찰권/36
3. 수사권/37
4. 경찰활동의 유형과 법적 성질/38

제5절 경찰의 관할 38
1. 사물관할(事物管轄)/38
2. 인적 관할(人的 管轄)/39
3. 지역관할(地域管轄)/39

제6절 경찰의 기본이념 41
1. 민주주의/41
2. 법치주의/42
3. 인권존중주의/42
4. 정치적 중립주의/43
5. 경영주의/43

제7절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 44
1. 민주국가의 사상적 기초-사회계약설/44
2. 공동체에서의 법과 윤리/46
3. 경찰의 전문직업화 노력/48
4. 경찰부패의 방지/48
5. 경찰문화에 있어서 냉소주의(police cynicism) 극복/51
6.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지향점/51
7. 경찰윤리강령/54

제2장 한국경찰사

제1절 한국경찰의 역사 57
1. 한국경찰의 시대적 구분/57
2. 한국경찰의 시대별 특징/57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58

1. 부족국가시대/58
2. 삼국시대/59
3. 통일신라시대/60
4. 고려시대/61
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62

제3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62
1. 서 론/62
2.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63
3.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그 좌절/64
4. 을사늑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64

제4절 식민시기의 경찰 65
1. 헌병경찰시기/65
2. 보통경찰시기/65

제5절 미군정 하의 경찰 66
1.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66
2. 군정기의 경찰제도/66

제6절 독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67
1. 내무부경찰체제의 출범/67
2.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경찰 관련 법령의 제정/67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68
1.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68
2.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68
3. 경찰조직의 연혁/68

제3장 비교경찰론

제1절 영국경찰 70
1. 개 설/70
2. 잉글랜드와 웨일스경찰/72
3. 스코틀랜드경찰/76
4. 북(北)아일랜드경찰/77
5. 영국의 형사사법제도/77

제2절 미국경찰 79
1. 개 설/79
2. 연방경찰제도/82
3. 주(州)경찰제도/85
4. 도시경찰/86
5. 미국의 형사사법제도/87

제3절 독일경찰 89
1. 개 설/89
2. 연방경찰조직/91
3. 주(州)경찰조직/93
4. 독일의 형사사법제도/94

제4절 프랑스경찰 96
1. 프랑스경찰의 역사/96
2. 프랑스경찰제도의 특징/97
3. 프랑스경찰의 조직체계/97
4.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100

제5절 일본경찰 102
1. 일본경찰의 역사/102
2. 일본경찰제도의 특징/103
3. 국가경찰/104
4. 자치경찰-도도부현 경찰/105
5. 일본의 수사제도/106

제6절 중국경찰 107
1. 중국경찰의 역사/107
2. 중국경찰제도의 특징/108
3. 중국의 사법기관/108
4. 중국경찰의 권한/110

제4장 경찰의 법적 토대

제1절 서 설 112
1. 경찰과 법치행정/112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3

제2절 경찰조직법 116
1. 경찰조직의 기초개념/116
2. 경찰조직법/118
3. 경찰공무원법/121

제3절 경찰작용법 135
1. 경찰권의 발동근거/135
2. 경찰권발동의 한계/137
3. 경찰작용의 유형/139
4. 행정행위의 효력/147
5.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 취소 철회/150
6. 경찰관 직무집행법/153

제5장 경찰관리

제1절 경찰관리자 160
1. 경찰관리자의 의의/160
2. 경찰관리자의 역할/160

제2절 경찰조직관리 163
1. 경찰조직/163
2. 경찰관료제/163

제3절 경찰인사관리 165
1. 인사관리/165
2. 사기관리/167

제4절 경찰예산관리 168
1. 경찰예산/168
2. 관서운영경비/172

제5절 기타 관리 173
1. 물품 등의 관리/173
2. 보안관리/175

제6장 경찰통제 및 경찰개혁

제1절 경찰통제 181
1. 경찰통제의 의의/181
2. 경찰통제의 유형/184

제2절 경찰개혁 196
1. 경찰제도의 개혁/196
2.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200
3.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과 통일대비/202

제2편 경찰활동의 이해

제1장 생활안전 경찰활동

제1절 범죄의 의의 207
1. 범죄의 의미/207
2. 범죄의 원인과 예방/208

제2절 생활안전 경찰 220
1. 생활안전 경찰의 개념/220
2.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220

제3절 경찰사범단속 225
1. 생활질서업무/225
2. 풍속사범의 단속/225
3. 사행행위의 단속/227
4.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228
5. 사격 및 사격장 관리/229
6. 기초질서위반 단속/230

제4절 즉결심판 232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232
2. 불출석심판제도/232

제5절 유실물처리 233
1.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233
2. 유실물처리의 조치 및 판례/236

제6절 소년경찰활동 237
1. 소년의 유형-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237
2. 소년보호사건의 처리/238
3. 청소년에 대한 규제/239
4.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241

제7절 민간경비활동 243
1. 민 경협력 생활안전체제의 강화/243
2. 민간경비업/243

제2장 수사 경찰활동

제1절 수사의 기초이론 245
1. 범죄의 진압 및 수사/245
2. 수사의 조건/246
3. 수사의 원칙/247

제2절 수사의 과정 248
1. 범죄수사의 단계적 고찰/248
2. 수사의 단서/249
3. 수사첩보 및 범죄첩보의 수집/251

제3절 강제수사 253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253
2. 긴급체포/254
3. 현행범인의 체포/255
4. 구 속/256
5. 압수 수색/258
6. 검 증/259

제4절 수사서류의 작성 260
1. 수사서류의 작성방법/260
2. 적용법조의 기재요령/260

제5절 현장수사활동 261
1. 상황실장의 초동조치/261
2.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262
3. 변사사건의 처리/263
4. 공조수사/263
5.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265

제6절 범죄감식 266
1. 지문의 종류/266
2. 시체의 초기 현상/266
3. 시체의 후기 현상/267

제7절 수사행정 268
1. 유 치/268
2. 호 송/269
3. 우범자 첩보수집 등-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271

제8절 폭력사범 수사 273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273
2. 가정폭력범죄 수사/274

제9절 마약류사범 수사 274
1. 마약류의 분류/274
2. 신종마약류/276

제10절 컴퓨터범죄 수사 277
1. 사이버범죄의 정의/277
2. 사이버범죄의 유형 및 특징/278
3. 컴퓨터범죄와 실제 침해유형/279

제3장 경비 경찰활동

제1절 경비경찰의 이해 280
1. 경비경찰의 의의/280
2. 경비경찰의 대상 및 특징/281
3. 경비경찰의 조직운영 원칙 및 수단/282
4. 경비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282
5. 경비계획/283

제2절 혼잡경비 284
1. 혼잡경비와 다중범죄의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군중의 조직화의 정도/284
2. 혼잡경비 활동/284

제3절 선거경비 285
1. 선거경비의 의의/285
2. 후보자 신변보호/285
3. 투표소 및 개표소 경비/286

제4절 재난경비 287
1. 재난경비의 의의/287
2. 재난에 대비한 경찰의 사전조치/287
3. 재난발생 시 현장조치/288

제5절 중요시설경비 289
1. 중요시설경비의 의의/289
2. 중요시설의 실질적 분류-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289

제6절 집회 시위의 관리 290
1. 다중범죄의 특징/290
2. 진압활동/290
3. 집회 시위 관리대책/291

제7절 경호경비 292
1. 경호경비의 의의 및 원칙/292
2. 경호활동의 종류 및 준비/294
3. 경호의 실시/295

제8절 대테러업무 296
1. 테러의 정의 및 발생요인/296
2.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297
3. 테러 발생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현장조치의 내용/297
4. 각국의 대테러조직/298
5. 치안상황처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298

제9절 경찰작전 300
1. 경찰작전의 의의 및 지휘체계/300
2. 통합방위작전(대간첩작전) 및 전시대비 경찰업무/301

제10절 청원경찰 302
1. 청원경찰의 의의/302
2. 직무감독권자 및 징계/303

제4장 교통 경찰활동

제1절 교통경찰 305
1. 교통의 의의/305
2. 교통경찰활동/306
3. 교통규제/306

제2절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308
1. 도 로/308
2. 교통안전시설/309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310
1. 교차로의 통행/310
2.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311
3. 앞지르기 및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311
4. 주취 중 운전금지/312
5. 긴급자동차/315

제4절 교통지도단속 317
1. 교통지도단속의 개요/317
2. 무인교통단속/317
3. 교통정리/318
4. 범칙행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318

제5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320
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320
2. 운전면허/321
3. 연습운전면허/324
4. 임시운전면허증/325
5. 국제운전면허증/326

제6절 교통사고 327
1. 교통 및 사고의 개념/327
2. 교통사고의 의의 및 특성/327
3. 교통사고 조사/328
4. 교통사고 처리/328
5. 대형교통사고 처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332
6.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매뉴얼의 주요 내용/333
7. 교통사고 현장의 경찰조치요령/334

제5장 정보 경찰활동

제1절 정보의 개관 337
1. 정보의 개념/337 2. 정보의 분류/339

제2절 정보의 순환 343
1. 정보의 순환과정 및 요구/343
2. 첩보의 수집과 생산/345
3. 정보의 배포 및 보안/347

제3절 정보경찰 349
1. 정보경찰의 특징/349
2. 경찰의 정보활동/350
3. 정보 보고서 및 채증활동/351
4. 신원조사/352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처리/352

제6장 안보수사 경찰활동

제1절 안보수사경찰 359
1. 안보수사경찰의 의의/359
2. 안보수사경찰의 특징 및 임무/359

제2절 방첩활동 360
1. 방첩의 의의 및 기본원칙/360
2. 방첩의 대상/362

제3절 공작활동 365
1. 비밀공작/365
2. 가 장/368
3. 연 락/370
4. 사전정찰/371
5. 감 시/371

제4절 심리전 372
1. 심리전의 의의/372
2. 심리전의 종류 및 방법 수단/373

제5절 보안수사 376
1. 대공상황/376
2. 정보사범(보안사범)/377

제6절 국가보안법 378
1. 국가보안법의 이해/378
2. 국가보안법의 특성/379
3. 보안수사의 대상/381

제7절 보안관찰 384
1. 보안관찰의 개요/384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및 주요 내용/385

제8절 북한의 이해 386
1. 공산주의 이론의 이해/386
2. 북한의 대남전략전술/387
3. 남북교류협력/388

제7장 외사 경찰활동

제1절 국제화와 외사경찰 393
1. 국제질서에 관한 주요 견해/393
2.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과정 및 치안환경의 변화/393

제2절 외사경찰의 의의 394
1. 외사경찰의 대상 및 특성/394
2. 외사요원의 임무/395

제3절 외사경찰의 대상 395
1. 외국인/395
2. 영 사/400
3. 외국군대/401

제4절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402
1. 개 요/402
2. 국제경찰공조의 의의/404
3. 범죄인 인도/406

제5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410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의의 및 대상/410
2. 재판권의 행사/411
3. 재판 전 피의자의 체포 및 구금/413
4. 피의자 조사/414
5. 시설 및 구역의 경찰권 및 손해배상/416

제6절 국기의 게양방법 및 외교관의 서열 417
1. 국기의 게양방법/417
2. 외교관의 서열/417

제8장 기타 경찰활동

제1절 경찰교육훈련 419
1. 경찰교육훈련의 개요/419
2. 경찰교육훈련의 관리/421

제2절 경찰홍보 422
1. 경찰홍보의 의의/422
2. 경찰홍보의 강화 및 전략/424

참고문헌/427
찾아보기/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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