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지방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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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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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1985년)하고 日本 東京大學校에서 행정학 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199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겸 지방자치센터소장으로 재직중이다. 대통령 산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분과위원(전)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문위원(전),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활동으로써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전),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위원(현)직을 맡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이사,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11년) 등 학회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일본 코베학원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도에는 영국Birmingham 대학교 방문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대통령 표창(2010년 4월) 등이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The Nonprofit Review', '한·일 지방정부에서의 NGO와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일본의 국가 기구 형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격차와 성과비교에 관한 연구' 단독저서로는 '지방자치론 4판, 정부와 NGO' 등이 있다.
1954년 2월 27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에서 정치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강사, 미국 Univ.of California at Irvine 교환교수, 중국길림대학 조선한국연구소 객좌교수, 미국 Univ.of Missouri at Columbia 교환교수를 거쳐 현재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중동구발칸의 글로벌 정치경제연구'(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9), '범세계민주화비교론'(서울: 교육과학사, 1994),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민주화' 편저(서울: 교육과학사, 1996), '신북한학개론' 공저(서울: 을유문화사, 1999), '안교수의 통일이야기'(서울: 교육과학사, 2001), '동유럽민족문제연구' 편저(청주: 충북대출판사, 2002), '신정치학원론'(서울: 교육과학사, 2005), '지역경쟁력강화와 로컬거버넌스' 공저(서울: 대영문화사, 2006) 등이 있다.
목차
- 머리말/3
PART 1 서설: 한국 지방자치 진단
Chapter 01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 13
제1절 한국 지방자치 탐색 13
1. 의사결정 체제의 분권화 필요/13
2. 한국의 지방자치 강화 필요/15
3. 책 내용과 목차/18
제2절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 20
1. 한국 지방자치의 도전과 제도적 변화 시작/20
2. 한국 지방자치 추진의 역사와 특징/22
3.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역사/24
4. 한국 지방자치법 70년의 회고와 과제/33
제3절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49
1.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와 대응 방향/49
2.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필요/57
3. 현 정부의 제도적 변화 모색/64
제4절 한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헌법 개헌 66
1.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66
2.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몇 가지 제안/69
3.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76
PART 2 외국 지방자치의 현주소
Chapter 02 영국 지방정부 83
제1절 영국 지방정부 탄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83
1. 영국 지방정부의 특성/83
2. 영국 지방정부의 사회 경제적 배경/86
3. 헌법 및 법률에서 영국 지방정부 규정/89
제2절 영국 지방정부의 유형 및 특성 91
1. 지방정부의 유형/91
2. 지방의회/97
3. 지방정부의 특성/100
제3절 영국의 지방정부 사례 103
1. 중앙과 지방의 행정 재정적 관계/103
2. 스코틀랜드의 분권화 사례 및 경향/106
3. 잉글랜드의 분권화 사례 및 경향/110
Chapter 03 프랑스 지방정부 119
제1절 프랑스 지방분권 추진 배경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119
1. 지방분권 추진 배경/119
2. 지방행정 체제 발전 과정/121
3. 2003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125
제2절 프랑스 지방정부의 조직과 자치권 134
1. 지방정부의 조직 구성/134
2. 지방자치권 내용과 범위/139
제3절 프랑스 지방정부 사례와 헌법 개정 효과 150
1. 파리시정부/150
2. 2003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효과: 행재정 이양 결과/159
3.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시사점 /165
Chapter 04 독일 지방정부 173
제1절 독일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 과정 173
1. 독일 연방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시대적 배경/173
2. 독일 지방자치의 발전과 역사적 배경/185
제2절 독일연방제와 지방자치의 특징 193
1. 독일연방제의 특징/193
2.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특징/206
제3절 독일 지방정부 사례 215
1. 지방정부의 정부 형태/215
2.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변화/218
3. 지방자치 발전과 직접민주주의/223
Chapter 05 일본 지방정부 227
제1절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특성과 발전 227
1. 일본 지방 체제의 제도적 특성/227
2. 일본 지방 체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230
3. 헌법 및 법률에서의 지방정부 규정/240
제2절 일본 지방정부 운영 체제 243
1. 일본 지방정부의 유형/243
2. 일본 지방정부의 사무/248
3. 일본 지방정부의 재정/253
제3절 일본 지방자치 동향 256
1. 지방분권 개혁 추진의 성과/256
2. 주민자치의 강화로서 자치기본조례 제정/264
Chapter 06 스페인 지방정부 268
제1절 스페인의 역사적 배경 및 지역형 분권국가의 특성 268
1. 스페인 사회와 지리적 개요/268
2. 지방분권형 헌법과 지방행정 체제/270
3. 지방행정 체제의 특징 및 지방정부 자치권/272
제2절 스페인 지방정부 사례 284
1. 카탈루냐 지역정부/284
2. 카탈루냐 지역의 바르셀로나 시정부/286
3.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288
Chapter 07 스위스 지방정부 292
제1절 스위스 지방정부 체제 292
1. 지방정부의 계층구조/292
2.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기관 구성 유형/295
3.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성 확보제도/297
제2절 스위스 지방정부 사례 299
1. 취리히 주정부와 시정부/299
2. 취리히 주정부와 시정부 간 관계/302
3. 제네바 주정부와 시정부/303
4. 제네바 주정부와 시정부 간 관계/305
PART 3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
Chapter 08 한국 지방자치의 평가와 미래 311
제1절 한국 지방자치 20년 평가 311
1. 서론/311
2. 지방자치 20년의 평가/314
3. 지방자치의 전망과 과제/331
제2절 지방분권 추진 과제와 방향 334
1. 향후 지방분권 추진 과제/334
2. 주민이 주인 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추진 방향/338
3. 결어/341
참고 문헌/343
찾아보기/355
기본정보
ISBN | 9788976447449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7월 30일 |
쪽수 | 359쪽 |
크기 |
180 * 253
* 23
mm
/ 771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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