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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이용선 저자(글)
대영문화사 · 2019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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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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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용선

목차

  • 머리말/3

    Chapter 01 지방자치의 본질 17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8
    1. 지방자치의 개념/18
    2. 지방자치의 요소/19
    3. 지방자치의 필요성/21
    제2절 지방자치의 계보 24
    1. 주민자치/24
    2. 단체자치/25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25
    제3절 지방자치권 26
    1. 의 미/26
    2. 근 거/27
    3. 유 형/28

    Chapter 02 지방행정 31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32
    1. 지방행정의 개념/32
    2. 지방행정의 특징/34
    제2절 지방행정의 종류 36
    1. 관치적 지방행정/37
    2. 자치적 지방행정/37
    제3절 지방행정의 이념 38
    1. 지방행정이념의 의의/38
    2. 지방행정이념의 내용/39
    3. 지방행정이념의 우선순위/45

    Chapter 03 지방자치의 역사와 기능, 지방선거 47

    제1절 한국의 지방자치 48
    제2절 민선 지방자치 도입 계기와 과정 51
    1. 민선 지방자치의 도입 과정/51
    2. 민선 지방자치의 성숙 과정/53
    제3절 지방자치 24년과 민주주의 발전 54
    1. 풀뿌리 지방민주주의 발전기반 구축/54
    2.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56
    3. 주민대표기구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책임성 강화/57
    4.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발전/58
    5. 중앙-지방이 협력관계로 발전/60
    제4절 기능배분 62
    1. 기능배분의 개요/62
    2. 기능배분의 평가/65
    제5절 자치조직권 67
    1. 자치조직권의 개요/67
    제6절 지방선거 73
    1. 지방선거의 개요/73

    Chapter 0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85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86
    1. 집권과 분권의 개념/86
    2.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요인/87
    3. 집권과 분권의 장 단점/89
    제2절 신중앙집권론 91
    1. 신중앙집권화의 의의/91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92
    3. 신중앙집권화의 형태/93
    4. 신중앙집권화의 한계/97
    제3절 신지방분권론 99
    1. 신지방분권화의 개념/99
    2. 신지방분권화의 배경/99
    3. 신지방분권화의 성격/100
    4. 신지방분권화의 방안/101

    Chapter 05 정부 간 관계 103

    제1절 정부 간 관계의 의의 104
    1. 정부 간 관계의 개념과 특징/104
    2. 연방주의와 정부 간 관계의 정의/105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유형 106
    1. 분리권위형/107
    2. 포괄권위형/109
    3. 중첩권위형/110
    제3절 정부 간의 기능배분 112
    1.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112
    2. 한국의 기능배분/114
    3. 문제점/118
    4. 개선방안/119
    제4절 민선 자치시대의 중앙 지방 간 관계 120
    1. 중앙 지방 간 관계의 개요/120
    제5절 지방 상호간 관계 127
    1. 지방 상호간 관계의 개요/127
    2. 지방 상호간 관계/131

    Chapter 06 정부 간 협력과 갈등, 국가의 관여 139

    제1절 정부 간 협력 140
    1. 정부 간 협력방식/141
    2. 정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143
    제2절 정부 간 갈등과 조정 145
    1. 정부 간 갈등의 분류/145
    2. 갈등의 조정/149
    제3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51
    1. 국가관여의 개념/151
    2. 국가관여의 목적과 필요성/152
    3. 국가관여의 유형/153

    Chapter 07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16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62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162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163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사무소/16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지위 16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67
    1.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167
    2. 한국의 보통지방자치단체/16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74
    1. 한국의 계층구조/174
    2. 계층구조상의 문제점/175

    Chapter 08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기관구성 179

    제1절 자치단체장의 지위 180
    제2절 자치단체장의 권한 18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183
    제4절 기관구성의 일반적 유형분류 184
    1. 기관통합형/184
    2. 기관대립형/187
    3. 절충형/192
    4. 한국의 기관구성형태/194

    Chapter 09 지방의회 197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198
    1. 지방의회의 개념/198
    2. 한국 헌법상의 지방의회의 지위/198
    제2절 지방의회의원 200
    1. 지방의회의원의 정수/200
    2. 의원의 선거/202
    3. 의원의 지위/204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208
    1. 의결권/209
    2. 선거권/212
    3. 감시적 권한/213
    4. 의견표명권/213
    5. 자율적 권한/214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215
    1. 지방의회의 소집/215
    2. 지방의회의 개회 및 폐회/216
    3. 본회의/216
    4. 상임위원회/216
    5. 의사절차/217
    6. 회의원칙/218
    제5절 지방의회 관련제도 219
    1.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 관련제도/220
    2. 지방의회의 책임성 윤리성 강화 관련제도/222
    3.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관련제도/223
    4. 지방의회의 실적/226

    Chapter 10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22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230
    1. 집행기관의 의의/230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231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234
    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임 또는 위탁/234
    5.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과 소속기관/2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238
    1. 의 의/238
    2. 장의 재의요구권(제한적 거부권)/238
    3. 장의 선결처분권/240
    제4절 지역공동체 242
    1. 지역공동체의 개요/242

    Chapter 1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53

    제1절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의의 254
    1. 구역의 의미/255
    2. 구역획정의 근거와 의미/255
    3. 구역의 기능/257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적정화 257
    1. 구역적정화의 필요성/258
    2. 구역개편과 기능의 조정/259
    3. 구역재편성의 기준/261
    제3절 한국의 구역 현황과 개편방향 265
    1. 1963년의 지방행정구역개편/266
    2. 1990년대 지방자치구역개편/268
    3. 한국 자치단체구역의 제문제/272

    Chapter 12 광역행정 277

    제1절 광역행정의 의의 278
    1. 광역행정의 의의/278
    2. 광역행정의 필요성/279
    3. 광역행정의 촉진요인/281
    제2절 광역행정의 방식 284
    1.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284
    2. 처리방식에 따른 분류/285
    제3절 외국의 광역행정 291
    1. 미국의 광역행정/291
    2. 영국의 광역행정/293
    제4절 한국의 광역행정 295
    1. 광역행정의 방식/297
    2. 광역행정의 방향/299
    3. 지역발전 인프라/299

    Chapter 1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07

    제1절 주민의 의의 308
    1. 주민의 지위/308
    2. 주민의 범위/308
    3. 주민의 지위의 취득과 상실/308
    제2절 주민의 권리와 의무 309
    1. 주민의 권리/309
    2. 주민의 의무/311
    제3절 주민참여제도 313
    1. 주민참여의 의의/313
    2. 주민참여의 기능/315
    3.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317
    4. 주민참정/328
    5. 기타 주민참정 관련제도/332
    6.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극복방안/337
    7. 앞으로의 과제/340

    Chapter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과 재정구조 343

    제1절 행정기능의 의의 344
    1. 행정기능의 정의/344
    2. 행정기능의 범위/344
    제2절 행정기능의 종류 346
    1. 사무의 법적 구분/346
    2. 자치사무/349
    3. 단체위임사무/353
    4. 기관위임사무/354
    제3절 지방재정의 본질 357
    1. 지방재정운영/357
    2. 지방재정의 특징/369
    3. 지방재정의 기능/370
    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371
    제4절 지방수입 372
    1. 지방수입의 의의/372
    2. 자주재원/373
    제5절 지방채 379
    1. 지방채의 의의/379
    2. 지방채의 종류/380
    3. 의존재원/382

    Chapter 15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391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392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392
    2. 지방교육자치의 역사/392
    3. 교육행정조직/393
    제2절 지방교육자치기관 393
    1. 교육위원회/394
    2. 교육감과 부속기관/397
    제3절 외국 교육자치의 다양한 유형 399
    1. 일본의 교육자치/399
    2. 독일 영국의 교육자치/399
    3. 미국의 교육자치/400
    4. 프랑스의 교육자치/401
    제4절 자치경찰 401
    1. 자치경찰의 개념/401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401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402
    4. 일반경찰과 특별경찰/402
    5.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403
    6. 외국 경찰제도의 유형/403
    7. 한국의 자치경찰제도/404

    [부록 1] 지방자치법/409
    [부록 2] 지방재정법/453
    참고문헌/493
    찾아보기/499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76447265
발행(출시)일자 2019년 06월 28일
쪽수 501쪽
크기
179 * 251 * 29 mm / 963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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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 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물 받는 분의 휴대폰번호만 입력하신 후 결제하시면 받는 분 휴대폰으로 선물번호가 전달됩니다.
  • 문자를 받은 분께서는 마이 > 주문관리 > 모바일 선물내역 화면에서 선물번호와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선물주문이 완료되어 상품준비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 선물하기 결제하신 후 14일까지 받는 분이 선물번호를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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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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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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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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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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