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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정론

행정언어총서 3 | 양장
이광석 , 김용찬 , 이정태 , 채형복 , 허태욱 , 서진교 외 9명 지음 | 대영문화사 | 2015년 0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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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6445216(897644521X)
쪽수 473쪽
크기 180 * 253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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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국제행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행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세계화와 국제 거버넌스
제1장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과 이슈 17
제1절 서론 17
제2절 세계화를 보는 시각 19
제3절 세계화에 관한 논쟁과 이슈 23

제2장 국제행정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국제행정학 교육과연구를 중심으로 25
제1절 서론 25
제2절 세계화와 국제행정 26
제3절 한국의 국제행정학 교육 및 연구 현황 27
1. 학부 및 대학원 교육 현황/27
2. 연구 현황: 개념과 접근법을 중심으로/31
제4절 한국의 국제행정학 교육과 연구의 과제 33
1. 국제행정학의 교육 과제/33
2. 국제행정학의 연구 과제/34

제3장 국제연합(UN) 38
제1절 유엔의 출범 과정과 운용 38
제2절 유엔조직 및 기관 40
1. 총회/40
2. 사무국/42
3. 국제사법재판소/43
4. 경제사회이사회/44
5. 신탁통치이사회/45
6. 안전보장이사회/47
제3절 유엔 산하기구 49
1. 세계보건기구/49
2. 평화유지활동/51
3. 유엔세계식량계획/54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58
5.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60
6. 유니세프(국제아동구호재단)/63
제4절 유엔과 한국 66

제4장 유럽연합(EU) 68
제1절 EU의 성립과 발전 68
1. 유럽 통합의 역사적 배경/68
2. EU의 형성과 발전/69
3. EU의 새로운 확대(1993.11.1~현재)/75
제2절 EU의 제도 83
1. EU의 법적 지위/83
2. 권한/84
3. 기관/86
4. 입법 절차/98

제2부 행정의 국제화
제5장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105
제1절 국제개발협력과 개발원조 105
1. 국제개발협력의 배경과 목적/105
2. 개발재원의 유형 및 특성/108
제2절 공적개발원조 109
1. 공적개발원조의 개념과 유형/109
2. 공적개발원조의 지원 실적 및 현황/114
제3절 국제개발협력 및 ODA의 주체와 역할 120
1.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OECD-DAC)/120
2. 국제기구 및 글로벌 펀드/123
3. 민간 주체(NGO 및 다국적기업)와 민관 협력/125
제4절 한국의 ODA 현황 및 추진 체계 127
1. 한국의 ODA 관련 현황/127
2. 한국의 ODA 법적?정책적 체계/129
3.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 주관?시행 체계/131

제6장 자유무역협정(FTA) 134
제1절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134
1. FTA란?/134
2. WTO의 다자무역 자유화협상과의 차이점/135
3. FTA의 주요 내용/137
4. FTA 협상 추진 절차/139
5. 전 세계 FTA 추진 동향/142
제2절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145
제3절 FTA의 경제적 효과 149
1.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149
2. 스파게티볼 효과/150
3. 우리나라의 실증 사례/151
제4절 주요국의 대응 160
1. 전략적 FTA 추진/160
2. Mega FTA 추진과 경제블록화에 적극 참여/161
3. FTA 활용률 제고와 원산지 증명 지원 및 관리/162

제7장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163
제1절 새마을운동의 의의 163
1.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163
2. 새마을운동의 목표/164
3. 새마을운동의 특징/165
제2절 새마을운동 국제화의 의의 167
1. 새마을운동 국제화의 필요성/167
2. 새마을운동 국제화 추진 배경/168
3. 새마을운동 국제화의 추진전략/170
제3절 새마을운동 국제화 현황 172
제4절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국제화 175
1. 추진 목적과 방향/175
2. 추진 절차/176
3.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178

제8장 한국 전자정부의 세계화 189
제1절 서론 189
제2절 한국 전자정부의 진화 과정 190
제3절 한국 전자정부의 수출 현황 194
제4절 한국 전자정부 수출 제고를 위한 과제 197
제5절 한국의 정보화 분야 국제 원조(ODA) 199
1.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보화 국제원조 추진 방향/199
2. 정보화 국제 원조(ODA) 추진 현황 및 실적/200
제6절 한국의 ICT 분야 국제 원조(ODA) 201
1. ICT 분야 국제 원조 추진 현황/201
2. ICT 분야 해외봉사단 파견 실적/205
제7절 전자정부 ODA상의 문제점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207

제3부 국제소통론과 국력
제9장 지구촌 시대 문화인의 소통 211
제1절 왜 오늘날 소통이 문제인가? 211
1. 달라진 시대, 달라진 실존 상황/211
2. 지구촌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적 가치/214
3. 뉴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215
제2절 우주 안에서 실체들의 소통 219
1. 물리화학적 소통-실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물리화학 정보/219
2. 생물학적 소통-생명체들 사이의 교통 내지는 교감: 유전정보, 인지정보/221
3. 인식론적 소통-인간과 세계 사이의 소통: 언어정보/222
제3절 인간의 문화적 소통 224
1. 소통의 얼개/224
2. 소통의 주체로서 대중과 대중문화/227
3. 소통의 구조와 계기/228
4. 소통의 상황: 비소통과 협상/230
제4절 문화적 존재로서 공감인의 공감적 소통 233
1. 공감의 시대 통합적 인간 ‘공감인’/233
2. 공감이란?/234
3. 공감적 소통/236
제5절 문화적 인간은 사이-존재 237
1. 사이-존재의 사이하기/237
2. 사이-존재의 다양한 소통 방식/241

제10장 세계화 시대와 언어 243
제1절 서론 243
제2절 사유언어의 개념과 행정학의 사유언어 245
제3절 세계화 시대와 언어 251
제4절 국제소통의 방식: UN 방식과 EU 방식 254
제5절 세계화와 영어 256

제11장 국력과 소프트파워: G20 국가의 비교 분석 262
제1절 국력 262
1. 국력 개념의 다양성/262
2. 국력 개념의 다양한 관점/263
제2절 소프트 파워(연성 국력) 268
1. 소프트 파워(연성 국력)란 무엇인가?/268
2. 국정관리력/276
3. 정치외교력/281
4. 문화력/285
5. 사회자본력/287

제4부 각국 정부론
제12장 미국 정부조직과 정치행정 시스템 295
제1절 미국 행정조직 구성의 기본 원리 295
제2절 정치행정 체제: 연방정부의 행정 체제 296
1. 연방정부 행정 체제/296
2. 연방행정 체제 구성과 견제와 균형 원리/300
3. 연방행정 체제 변동의 정치 과정/303
제3절 정치행정 체제: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 간 관계 307
1. 주정부 및 지방정부 행정 체계/307
2. 연방주의의 변화/312
3. 연방주의의 최근 이슈: 비재정 지원 위임/313
제4절 정치?행정 과정: 대통령 및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315
1. 대통령 및 행정부와 의회 관계/315
2. 대통령과 의회의 예산전쟁/316
제5절 결론 323

제13장 영국정부론 325
제1절 서론 325
제2절 제도적 측면에서의 영국 정부 326
제3절 운용 측면에서의 영국 정부 336
제4절 영국의 지방정부와 지역정부 339
1. 지방정부/340
2. 지역정부/344

제14장 프랑스 정부조직과 행정 시스템 348
제1절 서론 348
1. 프랑스의 지리 및 영토/348
2. 프랑스의 통치제도 개요/349
제2절 프랑스의 정치·행정 구성 체계 및 중앙-지방정부 조직 체계 350
1. ‘지방분권 체제’에 기초한 민주공화국/350
2. 중앙정부의 행정조직/355
3. 국가의 지방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363
제3절 프랑스 행정 시스템 사례: 내무부의 위기?재난안전관리조직 체계 365
1. 프랑스 내무부 조직/365
2. 프랑스의 국가위기 재난안전관리 조직 체계/365
제3절 프랑스 행정통제 시스템 사례:중앙-지방 공공감사 체계 369
1. 중앙-지방 공공감사제도 개요/369
2.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공공감사 체계/371
3. 지방정부와 지방행정기관(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공공감사 체계/371
4. 중앙-지방 공공감사 인력 운영 체계/373
5. 공공감사 운영 사례: 파리시와 일드프랑스 지역정부/375

제15장 일본의 정부조직과 관료제 379
제1절 정부조직의 변화와 관료제 379
1. 정부조직 변동 양상/379
2. 일본 관료제의 특성/386
제2절 일본의 정부조직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392
1. 2001년도 대부처주의로의 정부조직 변동에 대한 평가/392
2. 주요 변동 요인/394

제16장 중국의 행정 체계와 조직문화 396
제1절 서론 396
1. 연구의 배경/39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397
3. 분석 틀/397
제2절 중국의 국가기구와 행정기구 398
1. 사회주의 중국의 본질/398
2. 중국의 국가 형태/399
3. 중국의 국가 기능/400
4. 중국의 국가기구/401
제3절 중국 정부의 행정 시스템 403
1. 중국 특색의 행정제도의 도출/403
2. 중국 중앙정부의 성격과 지위/407
3. 중국 정부의 행정 기능과 행정기구/409
제4절 중국 정부의 조직문화 414
1. 정부 조직문화의 의의/414
2. 중국정부 조직문화의 특징/414
3. 중국정부 조직문화의 개혁/418
제5절 결론 419

제17장 독일의 행정 체제 421
제1절 독일 행정의 기초 421
1. 지리적?경제적 배경/421
2. 역사적 배경/422
3. 독일의 헌법기관/423
제2절 독일의 행정구조와 조직 426
1. 행정구조/426
2. 연방의 행정조직/431
3. 주의 행정조직/433
제3절 독일의 인사행정 435
1. 공공 부문 근로자 유형과 현황/436
2. 법적 근거/438
3. 공직 분류/438
4. 보수 수준/439
5. 신규 채용/440
6. 정년/441
제4절 예산 441
1. 예산구조와 규모/441
2. 재정구조/442
3. 지방재정조정제도/444
제5절 지방자치제도 445
1. 독일 지방자치의 개요/445
2. 지방자치단체의 유형/446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448

참고 문헌/451
찾아보기/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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