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사례연구

Name: 지방자치 사례연구
Author: 정일섭

양장

정일섭 지음 | 대영문화사 | 2012년 07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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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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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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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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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6444103(8976444108)
쪽수	242쪽
크기	188 * 254 * 2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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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사례연구』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알기 쉽기 설명한 입문서로, 풍부한 사례와 통계를 들어 알려준다.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의 양면성, 한국의 지방자치, 자치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계층, 구역 등 전체 15장으로 구성했다.

머리말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필요성
3. 지방자치의 3요소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
1. 지방자치와 민주성
2. 지방자치와 효율성

제3장 한국의 지방자치
1. 초창기
2. 정지기(1961~1991)
3. 부활기(1991~)

제4장 자치권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제5장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1. 단체장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2. 단체장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3. 단체장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6장 계층
1. 계층구조 현황(2011.1.1 현재)
2.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10.1 제정)
3. 지방행정 체제 개편 주요 과제 추진 일정
4.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개편안 의결
5. 군과 시의 차이(여주군이 시가 되면)

제7장 구역

제8장 사무배분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3.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4.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
5.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한 특례
6. 자치구에 대한 특례
7.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8.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9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1. 협력
2. 분뱅

제10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
1.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2. 시 · 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3. 국가의 지도와 지원
4. 단체장의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시정 요구와 취소 · 정지
5.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 조정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직접 참정제도
1. 조례 제정 · 개폐청구제도
2. 주민감사청구제도
3. 주민투표제도
4. 주민소송제도
5. 주민소환제도

제12장 지방자치와 정당
1. '전국 시장군수협'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요구
2. 지방의원의 총선 유세 지원
3.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갈등
4. 총선과 지방자치단체

제13장 지방재정
1. 중앙정부 예산과의 비교(2011년도)
2. 일본 재정과의 비교
3. 지방재정력
4. 지방채
5. 재정위기 단체 지정제도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7.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
8. 중앙정부, 국비 없는 지자체 자체 사업 통제 한계
9.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부채 없는 지방자치단체
10. 지방재정과 복지예산
11. 지방재정과 보궐선거

제14장 지방재정조정제도
1.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1. 지방세
2. 세외수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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