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한 비교법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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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박사를 졸업했다. 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공법연구》 편집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뉴스저작물의 저작권』(2005),『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통신위원회(FCC)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등 10여 권이 있다. 논문으로 “현행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2011)” 등 40여 편이 있다. 방송규제에 관한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1년 독일 학술교류처(DAAD) 최우수외국인 학생논문상을 수상했다. 방송통신정책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1), 제1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상(2016)을 수상했다.
목차
- 발간사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방송통신 관련 정책의 기초로서 방송 · 통신 융합
제1절 개성
제2절 방송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의 분화
제3절 방송 · 통신 융합의 개념
제4절 방송 · 통신 융합에 따른 서비스 개념 재구조화와 규제 체계의 대응
제3장 행정조직 및 행정개혁 일반론
제1절 행정의 의의와 행정조직의 필요성
제2절 행정기능의 분류
제3절 정부조직의 유형과 특징 및 장 · 단점
제4절 행정개혁 차원에서 정책기구 개편의 필요성
제5절 역대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내용
제4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연혁 및 설립사
제2절 설립 목적 및 조직 목표
제3절 관련 법령
제4절 위원회의 구성
제5절 사무처 조직 및 권한
제6절 예산
제7절 분쟁 해결 절차
제5장 결론
부록 1:「1996년 통신법」
부록 2:「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참고 문헌
찾아보기
기본정보
ISBN | 9788976443984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12월 30일 | ||
쪽수 | 257쪽 | ||
크기 |
182 * 257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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