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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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용재
목차
-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총설
제1절 처음에
제2절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 방향과 구성 및 성격
제3절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제5절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골자
제2장 기본개념의 이해
제1절 자본시장
제2절 증권
제3절 파생상품
제3장 발행시장
제1절 상법상의 신주발행(유상증자) 개관
제2절 자본시장법상 발행시장제도
제4장 유통시장
제1절 유통시장 개관
제2절 금융투자상품시장
제3절 코넥스시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절 K-OTC
제5장 금융투자업 행정체계와 관계기관
제1절 금융투자업 행정체계
제2절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6장 투자중개업ㆍ투자매매업 규제
제1절 투자중개업
제2절 투자매매업
제3절 투자중개?매매업자의 주의의무
제4절 투자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1) - 임의매매
제5절 투자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2) - 과당매매
제6절 금융투자업자와 고객의 이해상충 예방 - Wrap Account제도
제7장 M&A
제1절 위임장규칙
제2절 합병과 영업양도
제3절 M&A
제4절 5% Rule
제5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제8장 내부자거래 규제
제1절 서설적 고찰
제2절 미국에서의 내부자거래 규제
제3절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
제9장 시세조종행위와 기타 부정거래행위 규제
제1절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4절 공매도 규제
제10장 집합투자
제1절 집합투자규제 개관
제2절 2015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규제의 개선 방향
제3절 집합투자업자의 주의의무
제4절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지위 및 환매연기의 요건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13043 판결
출판사 서평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을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제도도 많이 정비되었다. 2013년 이후 거의 매년, 굵직한 줄기에서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있어 왔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제도에 반영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 배경과 제도 수용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 및 추가 보완하여야 할 미비점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을 총체적으로 나열하여 펼쳐놓기보다는 자본시장과 법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여 중요한원칙과 제도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는 이러한 서술 체계가 독자들로 하여금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간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은 법학 전문대학원에서의 한 학기 강의에 적합한 분량으로 편제되었으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자본시장과 관련 제도를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입문서에 해당한다. 이 책은 2011년 <자본시장과 법(상)>의 개정판이다.
기본정보
ISBN | 9788976419118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10월 15일 (1쇄 2011년 08월 26일) | ||
쪽수 | 800쪽 | ||
크기 |
164 * 232
* 46
mm
/ 1266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학술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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