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법
없습니다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작가정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했다. 독일 킬(Kiel)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Dr. jur.:법학박사)을 마쳤다.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다. 저서 및 논문으로 '법학입문', '법의 개념과 효력', '헌법학강의', '차별금지법', '기본권이론', '평등원칙', '이성, 민주주의, 기본권', '원칙으로서의 기본권과 비례성명령', '법학에서 대화이론',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 '기본권으로서 보호권과 기본권의 제3자효', '소수자의 기본권', '생명복제와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외 다수가 있다.
목차
- 책머리에
제1장 감시의 개념과 유형
Ⅰ. 감시의 개념
Ⅱ. 감시의 유형
제2장 감시의 근거와 한계
Ⅰ. 감시에 의하여 제약되는 기본권
Ⅱ. 감시의 근거와 목적
Ⅲ. 감시의 한계
제3장 국가감시
Ⅰ. 국가감시의 개념과 법적 근거
Ⅱ. 합법벅 국가감시와 불법적 국가감시
Ⅲ. 국가감시의 한계와 통제
제4장 기업감시
Ⅰ. 기업감시의 개념과 유형
Ⅱ. 기업감시의 근거와 한계
Ⅲ. 기업감시 관련 법제
제5장 시설감시
Ⅰ. 집단수용시설과 감시
Ⅱ. 집단수용시설감시의 유형과 목적
Ⅲ. 집단수용시설감시의 한계
제6장 개인정보감시
Ⅰ. 개인정보감시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
Ⅱ. 개인정보감시의 법적 근거
Ⅲ. 개인정보감시의 법적 쟁점과 대안
제7장 고유식별정보감시 -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Ⅰ. 고유식별정보감시의 개념과 원칙
Ⅱ.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Ⅲ. 주민등록제도의 법적 쟁정과 대안
제8장 통신감시
Ⅰ. 통신감시의 개념과 유형
Ⅱ. 통신감시의 법적 근거
Ⅲ. 통신감시의 헌법적 한계
제9장 영상감시
Ⅰ. 영상감시의 현황
Ⅱ. 영상감시의 법적 근거와 쟁점
Ⅲ. 영상감시에 관한 입법적 대안
제10장 위치감시
Ⅰ. 위치감시의 개념과 현황
Ⅱ. 위치감시의 법적 근거
Ⅲ. 위치감시의 문제점과 대안
결론
찾아보기
기본정보
ISBN | 9788976418661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12월 18일 |
쪽수 | 169쪽 |
크기 |
153 * 225
* 30
mm
/ 290 g
|
총권수 | 1권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