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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법(상)

학술연구총서 74 | 양장
김용재 지음 | 고려대학교출판부 | 2011년 08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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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6417565(8976417569)
쪽수 773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자본시장과 법』상권. 이 책은 전체 자본시장법 중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법을 다룬다. 증권ㆍ파생상품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리와 판례들을 추려 놓았으며,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조망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상법과 관련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지식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목차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총설
제1절 처음에
제2절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 방향
제3절 자본시장법의 구성 및 성격
제4절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개관
제5절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발견된 문제점 및 2011년 개정안 검토
제6절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환경의 급변과 국제적인 금융개혁의 동향

제2장 기본개념의 이해
제1절 증권시장
제2절 증권
제3절 파생상품

제3장 발행시장
제1절 상법상의 신주발행(유상증자) 개관
제2절 자본시장법상 발행시장제도

제4장 유통시장
제1절 유통시장 개관
제2절 유가증권시장
제3절 코스닥시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절 프리보드(Free Board)

제5장 증권행정체계와 증권관계기관
제1절 증권행정체계
제2절 증권관계기관

제6장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규제
제1절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엄격 감독의 필요성
제2절 투자중개업(Brokerage)
제3절 자기매매업
제4절 투자중개업자와 고객간의 이해상충(1)―임의매매
제5절 투자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2)―과당매매
제6절 금융투자업자와 고객의 이해상충 예방―Wrap Account 제도

제7장 M&A
제1절 위임장규칙(Proxy Rules)
제2절 합병과 영업양도
제3절 M&A
제4절 5% Rule(자본시장법 제147조)
제5절 자기주식취득의 특례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6절 합병 등의 특례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7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8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제8장 내부자거래 규제
제1절 서설적 고찰
제2절 미국에서의 내부자거래 규제
제3절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

제9장 시세조종행위와 기타 부정거래행위 규제
제1절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2절 〔부록〕현선연계 불공정행위의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제3절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4절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 규제
제5절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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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자본시장법은 완전한 자본시장의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체 449개 조의 방대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전체 자본시장법 중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법을 다룬 것이다. 기존의 서적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자본시장법 강의용으로 적합하게 기획되어, 증권 파생상품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리와 판례들을 추려 놓았다.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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