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디지털 @ 통상협상

Digital@SERI 1
이한영 저자(글)
삼성경제연구소 · 2007년 05월 30일
0.0 (0개의 리뷰)
평가된 감성태그가
없습니다
  • 디지털 @ 통상협상 대표 이미지
    디지털 @ 통상협상 대표 이미지
  • A4
    사이즈 비교
    210x297
    디지털 @ 통상협상 사이즈 비교 153x224
    단위 : mm
소득공제
10% 10,800 12,000
적립/혜택
600P

기본적립

5% 적립 600P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600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배송안내
도서 포함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배송비 안내
국내도서/외국도서
도서만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교보Only(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해외주문 서양도서/해외주문 일본도서(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업체배송 상품(전집, GIFT, 음반/DVD 등)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배송비" 참고 (업체 별/판매자 별 무료배송 기준 다름)
바로드림 오늘배송
업체에서 별도 배송하여 1Box당 배송비 2,500원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그 외 무료배송 기준
바로드림, eBook 상품을 주문한 경우, 플래티넘/골드/실버회원 무료배송쿠폰 이용하여 주문한 경우, 무료배송 등록 상품을 주문한 경우
주문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영

이한영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통상협상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WTO 기본통상 정부대표, WTO/DDA 서비스협상 정부대표, 한미 FTA 협상 정부대표단 자문 등을 거치는 등 국제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의 연구 분야는 국제무역이론, 국제통상정책, IT 및 전자상거래분야 통상협상전략 등으로 현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목차

  • 프롤로그

    1장 UR, WTO와 GATS

    다자통상 체제의 역사와 WTO의 출범 배경
    GATT의 탄생 / GATT 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 경과

    WTO 협정 및 조집
    WTO 협정의 구조 및 특징 / WTO의 조직 구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서비스무역의 경제적 특성 / GATS의 구조 / GATS의 규율 대상 / 서비스 공급방식 /
    GATS의 제1원칙: 회혜국대우 / GATS의 시장나유화 접근 방식 /
    GATS의 조건부 시장자유화 의무: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국내규제 /
    GATS 양허표의 구성 항목 및 작성 규칙

    2장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글로벌화

    전자상거래의 통상 현안
    디지털재화 분류 논란의 배경 / 디지털재화 분류에 대한 미국-유럽 간 논쟁 /
    관세 부과 모라토리엄 /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 공급 방식 /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 분류 문제

    3장 정보기술제품과 WTO

    정보기술협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정보기술협정 확장협상

    4장 GATS하의 IT서비스협상

    통신서비스 협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다자협상의 역사 / 서비스협상그룹의 통신서비스협상 /
    기본통신협상그룹의 통신서비스협상 / DDA의 통신서비스협상 /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서비스시장 자유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협상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문류 / 양허 수준 개선 및 개도국 관심사

    5장 FTA와 통신서비스

    GATS와 FTA

    FTA의 통신서비스 분야 경쟁 규범
    미국 FTA 추진 현황 / GATS의 통신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규범 /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조문 구조 및 특징 /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적용 범위

    한미 FTA협상과 미국의 통신외자규제
    미국 통신외자규제 개관 / 미국 통신법 제310조(b)(3)에 대한 해석 /
    미국 통신법 제310조(b)(4)에 대한 해석 / 미국 FCC의 공익성심사 및 적용 사례 /
    미국 통신외자규제의 특징 및 시사점

    6장 기술표준과 IT무역

    기술표준에 관한 다자무역규범
    WTO협정의 근거 규정 /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에 대한 WTO의 협정관할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 분쟁사례
    한미 기술표준협상의 추이와 쟁점 /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의 WTO협정 합치성 문제 /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주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

    7장 IT분야 보조금의 통상 문제

    보조금에 관한 WTO 무역규범
    WTO 보조협정의 주요 내용

    IT분야 보조금분쟁 사례: 하이닉스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 분쟁 개관 / 하이닉스반도제 분쟁의 교훈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보조금 문제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주요 내용 /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8장 BPO와 국경 간 공급

    기술발전과 서비스무역의 변화: BPO 사례
    BPO 분야의 통상현안과 국경 간 공급

    9장 디지털재화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관한 무역규범 개요
    기본원칙 / 지적재산권 유형별 보호의무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디지털재화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한일 PDP 특허분쟁의 통상 문제

    10장 문화산업과 통상 문제

    문화산업의 특수성과 시장자유화

    문화산업에 대한 통상협상의 사례
    문화산업 예회적 대우의 협상 선례 / GATS와 시청각서비스

    미디어융합과 DDA협상 전망
    미디어융합과 통신.방송 분류 문제 / 시청각서비스 분야 DDA협상 전망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정보기술제품과 WTO, FTA와 통신서비스, 기술표준과 IT 무역, IT 분야 보조금의 통상 문제, BPO와 국경 간 공급, 디지털재화와 지적재산권, 문화산업과 통상 문제 등 최근까지 WTO 체제하에서 다뤄져온 IT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핵심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통상협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IT 분야는 더 이상 통상협상의 주변부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현재 각종 통상협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담판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차 글로벌화하는 무역 환경의 변화는 각국 정부에게 한편으로는 취약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세계를 향한 통상 문호를 활짝 열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은 전 세계 무역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도래에 따라 다자간 WTO협상이나 양자간 FTA협상을 불문하고, 좀더 풍요로운 국가의 장래를 위해 IT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는 전통적인 공산품에 비해 전략적 관점에서 좀더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과거 10여 년간 우리나라 통상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온 저자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국제 통상협상 중에서도 특히 IT 분야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향후 각종 통상협상의 실천적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또한 책 곳곳에 있는 ‘지식창고’는 실무자들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독자에게는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야말로 지식창고이다. 통상협상의 실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해 했던 내용들이 저자의 친절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디지털무역 자유화의 기조 … 특혜도 국경도 없는 무한 경쟁 시대
이 책은 특별히 ‘WTO 플러스 FTA’라는 현행 국제통상 체제의 큰 틀 내에서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에 관계된 통상현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디지털무역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가 없으므로 ‘온라인무역(online trade)’이나 ‘사이버무역(cyber trade)’ 또는 ‘전자상거래(e-commerce)’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UR협상이 비록 서비스무역이나 지적재산권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의 영역을 다자통상 체제에 편입하는 데 대체로 성공했지만, 디지털기술의 비약적 발전이나 범세계적인 인터넷시대의 도래가 다자통상 체제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오프라인무역(offline trade)에만 익숙했던 다자통상 체제는 지금도 운무(雲霧)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WTO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어디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의 분류 논쟁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현실과 규범의 괴리 상태를 신속히 탈피하기 위한 대안적 통상 체제가 FTA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FTA는 디지털무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디지털재화의 분류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디지털무역의 장에 놓인 걸림돌부터 치우자는 실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WTO 및 FTA가 추구하는 디지털무역 자유화의 기조는 모두 디지털무역이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자유화와 함께, 디지털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IT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자유화를 포괄한다. 후자와 관련해 장애물의 제거가 시급하다고 인식되는 분야는 디지털무역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근간인 정보기술 제품(IT products) 분야, 그리고 서비스적 근간으로서 주문?배달?결재에 직결된 통신서비스?컴퓨터관련서비스(CRS)?특급배달서비스(express delivery services)?금융서비스 분야 등이다. 즉 디지털무역을 위한 인프라 분야에서 시장자유화를 통해 가격 인하와 품질 향상이 가능해야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무역을 위한 인프라가 정비된다 해도 거래 대상물의 국제적 흐름에 애로가 있다면 디지털무역은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및 게임 등 전자적 전송에 의한 디지털콘텐츠와 방송 및 영화 등 전통적인 디지털콘텐츠 분야 간에 존재하는 시장자유화의 불균형은 WTO와 FTA에서 모두 주목받고 있다.

자유로운 디지털무역을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지혜가…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디지털무역이 규제 당국에게 던져주는 근본적인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서비스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리적 인접을 전제로 하고, 서비스무역을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 소비자의 국가에 생산자가 주재하기 때문에 국내규제의 실효성이 문제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나 디지털무역의 경우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생산자의 지리적 위치가 소비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상업적 주재가 없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는 말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자유가상공간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즉 상업적 주재에서 자유롭고 기술적 통제도 곤란한 디지털무역은 규제 당국에게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디지털무역을 시장에 방임하자니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 소비자의 권리 보호, 과세 등 부수적 문제들이 걱정스럽고, 규제를 시도하자니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주요 내용 소개
새로운 통상 환경의 도래 - WTO의 출범 배경
저자는 현재의 통상협상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출범 배경, WTO협정의 중요한 축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자, 국제 통상협상의 양상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 개도국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공산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 및 국제수지 방어 차원에서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회색지대조치 등 기존의 GATT가 규율하기 쉽지 않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농산품, 섬유 등 개도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 규율 장치가 미비했던 GATT 체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미국 내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무역규범 제정 압력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과정에서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무역규범 제정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6년 출범된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 체제의 태생적 출범 이후 반세기가 흐른 1995년에 이르러 정식 국제기구인 동시에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무역규범을 포괄하는 WTO 체제를 탄생시켰다.

인터넷의 발달과 전자상거래는 국제 통상의 새로운 환경
글로벌화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더 나아가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국적을 탈피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글로벌화의 와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무역의 양상이 전자상거래이다. 하지만 WTO 협정으로 대표되는 국제통상규범은 아직 이러한 시장현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WTO 협정을 제정한 UR협상 당시는 인터넷이 가시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물론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세부 협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시한부 동결조치, 기본통신협정, 정보기술협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재화의 분류문제는 다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재화의 분류라는 어렵고도 민감한 사안을 각국의 재량에 맡기면서도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무역환경을 우선 개선하려는 미국식 FTA의 접근방식은 시급한 전자상거래 자유화를 위한 실용적 대안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정보기술제품 분야에 존재하는 무역장벽들…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자유화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시장자유화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무역의 방식이 원활하게 이용되기 위한 인프라 분야의 시장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전자상거래가 자유로이 활용될 수 있다한들, 그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시장이 폐쇄되어 있다면 소용이 없다. 또한 제 아무리 관련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한들, 전자상거래 활용 자체에 애로가 있다면 그 상업적 가치는 발현될 수 없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 시장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할 대표적 상품분야가 정보기술제품분야이다. 정보기술제품의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갈 길이 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기술제품분야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의 완화 및 제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3장은 WTO 주도 하에 이미 발효된 정보기술협정(ITA)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정보기술협정 확장협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기술협정 양허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GATS하의 통신서비스협상,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협상
통신서비스분야와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분야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 시장자유화의 진전이 시급한 대표적 서비스 분야들이다. 음성과 데이터 등의 정보가 컴퓨터 기능에 의한 전송 과정에서 변화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크게 기본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되는 통신서비스분야의 경우 UR협상과 그 후속협상인 기본통신협상을 통해, 그리고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도 UR협상을 통해 이미 시장자유화가 상당한 정도로 달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분야가 소속된 WTO 근거협정인 GATS 협상방식의 특수성 및 UR협상 이후의 IT 발전 등으로 인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제4장은 GATS와 FTA상의 ‘공중통신서비스’의 개념, 기본통신서비스분야의 양허협상 접근 방식,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분류 문제 등 통신서비스 분야의 협상현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UR협상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분야 시장자유화의 주요내용도 다루고 있다. 또한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협상에서 문제가 되어온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의 분류문제, 개도국의 관심사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FTA와 통신서비스
GATS가 인정하는 지역협정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지역협정은 우선 상당한 서비스 분야를 포괄해야 하며, 이는 분야의 숫자, 영향을 받는 무역량, 공급 방식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특히 특정 공급 방식을 사전에 제외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둘째, 지역협정은 협정 당사국 간 거의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한다. GATS가 인정하는 지역협정은 넓은 의미에서 제3국에 대한 대우는 악화시키지 않는 동시에 지역협정의 당사국 상호 간에 좀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상향적 상호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FTA와 GATS는 공통적으로 시장접근 제한조치와 내국민대우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접근 방식을, 국내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접근 방식을 위한다. 하지만 시장자유화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획정하는 방식에서는 FTA와 GATS는 대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GATS는 국내규제 조치에 대해 효과적인 규범을 갖지 못하지만 FTA협정문은 예외없이 금융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세부적인 국내규제 원칙의 목록을 담은 별도의 장(章)을 포함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향후 FTA 기조를 살펴보고, 미국의 FTA 추진 현황,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조문 구조 및 특징,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적용 범위와 미국의 통신외자규제의 특징 및 시사점 등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미국 FTA 기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IT 무역에서 차지하는 기술표준의 중요성
표준은 준수의무가 자발적인 데 반해, 기술기준은 강제적이다. WTO TBT협정 제2.2조는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기준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협정의 역할은 정부의 고유권한인 기술표준 제정권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정부가 그러한 고유권한을 행사할 경우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부정적 역할을 미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규범의 틀을 제공하는 데 국한된다. 제6장에서는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에 대한 WTO의 협정 관할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WIPI와 WiBro를 둘러싼 상호호환성 문제와 기술표준 채택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비교해보고,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에 대한 국제논의의 동향을 조망해봄으로써 IT 무역에서의 기술표준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

IT 분야 보조금의 통상 문제
각국이 자국의 취약한 산업 부문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조금이다. WTO 보조금협정은 상품 관련 보조금 제공에 적용되는 원칙 및 의무사항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협정은 이전에 비해 ‘보조금’과 ‘심각한 손상’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수출보조금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의 수출보조금은 물론 수입품 대신에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보조금도 금지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WTO 보조금협정에서 다룬 특정적 보조금의 의미, 보조금 유형 및 판정 기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IT 분야의 보조금분쟁 사례의 하나로 하이닉스반도체 분쟁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통상분쟁의 처리에서의 시사점을 찾고 있다. 또한 2003년에 공표한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조금분쟁의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보고 있다.

BPO와 국경 간 공급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는 인터넷이나 고속데이터통신망을 통해 기업의 행정, 회계, 인력관리, 판매, 마케팅, 고객지원 등 각종 업무의 처리 및 기능을 저렴한 비용으로 적시에 처리 및 전달할 수 있는 하위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인터넷을 포함한 글로벌 통신망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면서, 의사소통과 업무 처리의 적시성 및 품질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수주업체의 국적이나 소재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BPO 분야의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 양허되었고, 무엇을 양허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특이한 사실은 현재까지의 무역이나 통상협상 양상과는 다르게 시장자유화를 표방하는 주체가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저임노동 등 여러 강점을 가진 개도국이라는 점이다. 현재 통상협상에서 다뤄지는 BPO와 국경 간 공급 문제를 살펴보는 제8장에서 저자는 BPO 등 국경 간 공급 방식에 의한 서비스무역에 대해 수평적인 시장자유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국경간 공급 방식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가적으로 지불되는 비용 이상의 혜택을 가져다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묻고 있다.

디지털재화와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으로 구성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무역규범을 다루고 있는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은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라는 비차별 원칙의 관점에서 GATT나 GATS와 다르지 않으나, 규범 적용의 관점에서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하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체결된 주요 다자협약의 보호 수준을 그대로 준용하면서도, 그 이상의 보호 수준을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다자규범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9장에서는 지적재산권의 기본 원칙, 지적재산권 유형별 보호의무 사항,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등을 개관하고, 한미 FTA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미국의 요구사항과 함께 디지털재화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한일 PDP 특허분쟁에 따른 통상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국제통상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산업과 통상 문제
문화산업의 내재된 특성상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동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치?경제학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및 보호 필요성을 강화하는 실질적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수유규제 완화, 민영화, 정부개입 축소 등 미디어 규제정책의 변화는 국가별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집중화, 융합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문화산업 구조 개편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문화산업 시장개방 논쟁은 문화산업의 예외적 대우를 둘러싸고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 제10장에서는 미디어융합과 통신?방송 분류 문제와 함께 각국의 양허안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산업에서의 통상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76333445
발행(출시)일자 2007년 05월 30일
쪽수 355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Digital@SERI

Klover

Klover 리뷰 안내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과 10자 이상의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달 후 리뷰
구매 후 30일~ 120일 이내에 작성된 두 번째 구매리뷰에 대해 한 달 후 리뷰로 인지하고 e교환권 100원을 추가 제공합니다.

* 강연, 공연, 여행, 동영상, 사은품, 기프트카드 상품은 지급 제외
2.운영 원칙 안내
Klover 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3.신고하기
다른 고객이 작성리뷰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자가 일정수준 이상 누적되면 작성하신 리뷰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이 책의 첫 기록을 남겨주세요

교환/반품/품절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TOP

저자 모두보기

저자(글)

매장별 재고 및 도서위치

할인쿠폰 다운로드

  • 쿠폰은 주문결제화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다운로드한 쿠폰은 마이 > 나의 통장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정가의 10%까지 쿠폰 할인이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10% 할인이 되었다면, 해당 상품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적립예정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는 교보문고(인터넷, 매장), 핫트랙스(인터넷, 매장), 모바일 교보문고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 주문 시, 해당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 예정 포인트가 자동 합산되고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완료 된 후에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 단, 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 시 적립 예정 통합포인트가 변동될 수 있으며 주문취소나 반품시에는 적립된 통합포인트가 다시 차감됩니다.
  •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 통합포인트는 도서정가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추가적립 및 회원 혜택은 도서정가제 대상상품(국내도서, eBook등)으로만 주문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립) 상품별 적립금액

    • 온라인교보문고에서 상품 구매시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됩니다.
    • 단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국내도서,eBook은 15%내에서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내로 적립됩니다.
  •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적립됩니다.
    • 도서정가제 예외상품(외서,음반,DVD,잡지(일부),기프트) 2천원 이상 포함시 적립 가능합니다.
    • 주문하신 상품이 전체 품절인 경우 적립되지 않습니다.
  • 회원혜택) 3만원이상 구매시 회원등급별 2~4% 추가적립

    • 회원등급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의 경우 추가적립 됩니다.
    • 추가적립은 실결제액 기준(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액 제외) 3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됩니다.
    • 주문 후 취소,반품분의 통합포인트는 단품별로 회수되며, 반품으로 인해 결제잔액이 3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통합포인트는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휴 포인트 안내

제휴 포인트 사용

  • OK CASHBAG 10원 단위사용 (사용금액 제한없음)
  • GS&POINT 최대 10만 원 사용
더보기

구매방법 별 배송안내

지역별 도착 예정일

수도권 지역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당일배송 오늘

당일배송 오늘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새벽배송 내일 07시 이전

내일

일요배송 일요일

수도권 외 (천안, 대전, 울산, 부산, 대구, 창원)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월~토 0시 ~ 11시 30분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월~토 0시 ~ 11시 30분
당일배송 오늘

배송 유의사항

  • 새벽배송과 일요배송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선물포장하기 또는 사은품을 포함하여 주문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합니다.
  • 무통장입금 주문 후 당일 배송 가능 시간 이후 입금된 경우 당일 배송 불가합니다.
  • 새벽배송의 경우 공동 현관 출입 번호가 누락 되었거나 틀릴 경우 요청하신 방법으로 출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공동 현관 또는 경비실 앞에 배송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공서, 회사 등 출입 제한 시간이 있는 곳은 당일배송, 새벽배송, 일요배송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과 겹친 토요일, 일요일은 일요일 배송에서 제외됩니다. 일요배송은 한정 수량에 한해 제공됩니다. 수량 초과 시 일반배송으로 발송되니 주문 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주문 후 배송지 변경 시 변경된 배송지에 따라 익일 배송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각 지역 매장에서 택배를 발송하므로, 주문 시의 부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 매장에서 재고 부족 시 재고 확보를 위해 당일 배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상악화로 인한 도로 사정으로 일부 지역의 배송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출고 예정일이 5일 이상인 상품의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 동안 미입고), 출판사 / 유통사 사정으로 품/절판 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S,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분철상품 주문 시 분철 작업으로 인해 기존 도착 예정일에 2일 정도 추가되며, 당일 배송, 해외 배송이 불가합니다.
  • 해외주문도서는 해외 거래처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오더 도서나 일서 해외 주문 도서와 함께 주문 시 배송일이 이에 맞추어 지연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 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물 받는 분의 휴대폰번호만 입력하신 후 결제하시면 받는 분 휴대폰으로 선물번호가 전달됩니다.
  • 문자를 받은 분께서는 마이 > 주문관리 > 모바일 선물내역 화면에서 선물번호와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선물주문이 완료되어 상품준비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 선물하기 결제하신 후 14일까지 받는 분이 선물번호를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또한 배송 전 상품이 품절 / 절판 될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알림 신청

아래의 알림 신청 시 원하시는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신청 취소는 마이룸 > 알림신청내역에서 가능합니다.

디지털 @ 통상협상
UR에서 한미 FTA 까지
신고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판형알림

  • A3 [297×420mm]
  • A4 [210×297mm]
  • A5 [148×210mm]
  • A6 [105×148mm]
  • B4 [257×364mm]
  • B5 [182×257mm]
  • B6 [128×182mm]
  • 8C [8절]
  • 기타 [가로×세로]
EBS X 교보문고 고객님을 위한 5,000원 열공 혜택!
자세히 보기

해외주문양서 배송지연 안내

현재 미국 현지 눈폭풍으로 인해
해외 거래처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외주문양서 주문 시
예상 출고일보다 배송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