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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최인호 저자(글)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17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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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은 충남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지난 10년 이상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행정법총론 · 행정법각론), 법과대학 법학부(행정법총론 · 행정법각론), 법학전문대학원(행정법Ⅰ· 행정법Ⅱ · 행정구제법 · 행정법사례연구 · 행정판례연구)에서의 강의를 통해 축적된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전공교재의 성격을 가진 책으로 행정쟁송,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인호

저자 최인호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The George Washington Univ. 법학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행정법학회 이사 · 한국환경법학회 기획이사
한국환경법학회지 환경법연구 편집위원 역임
변호사시험 및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역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외래강사 역임

목차

  • 제1장 행정구제법 개관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21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기능과 체계 21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종류 27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및 근거 27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28
    Ⅰ. 항고소송 28
    1. 취소소송 29
    2. 무효등확인소송 31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2
    4.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33
    Ⅱ. 당사자소송 38
    1. 의의 38
    2. 성질 38
    3. 종류 38
    4. 절차 39
    Ⅲ. 민중소송 39
    Ⅳ. 기관소송 40

    제2절 소송요건 41
    제1항 대상적격 41
    Ⅰ.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41
    1. 개관 41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42
    3. 처분의 유형별 검토 47
    4.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80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 85
    1. 부작위의 의의 85
    2. 부작위의 성립요건 86
    Ⅲ. 당사자소송의 대상 88
    1. 개관 88
    2. 판례의 검토 89
    제2항 원고적격 97
    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 97
    1. 원고적격의 의의와 법적 근거 97
    2. 원고적격의 전제로서의 당사자능력(행정주체·행정청의 원고적격) 97
    Ⅱ. 원고적격의 인정요건 103
    1. 법률상 이익의 의의 103
    2.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른 사익보호성 104
    3. 판례상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제3자의 유형(방어성격의 제3자효 행정행위) 106
    4. 단체소송의 의의와 인정 여부(공익단체·이익단체의 원고적격) 106
    Ⅲ. 제3자의 원고적격 106
    1. 경업자의 원고적격(제1유형) 106
    2. 경원자의 원고적격(제2유형) 110
    3. 이웃의 원고적격(제3유형) 111
    4. 기타 제3자의 원고적격(제4유형) 120
    Ⅳ.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이 보호규범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126
    제3항 협의의 소익 129
    Ⅰ. 협의의 소익의 의의와 법적 근거 129
    Ⅱ. 협의의 소익의 법적 근거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130
    Ⅲ. 협의의 소익의 범주 131
    Ⅳ. 협의의 소익 유무에 관한 유형별 검토 131
    1.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131
    2. 처분의 강제집행 기타의 사유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36
    3. 처분 후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138
    4.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139
    5. 기타의 경우 141
    Ⅴ.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145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145
    2. 처분등의 유효·존재·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146
    Ⅵ.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149
    제4항 피고적격 150
    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50
    1. 피고적격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50
    2. 행정청의 의의와 범주 151
    3. 개별적 검토 153
    Ⅱ. 당사자소송의 피고 158
    Ⅲ. 피고경정 158
    1. 피고경정의 의의 및 종기(終期) 158
    2. 피고경정이 필요한 경우 158
    3. 피고경정의 절차 159
    4. 피고경정의 법적 효과 159
    제5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60
    Ⅰ. 행정심판임의주의(원칙) 160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예외)와 적용범위 161
    Ⅲ.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개별법의 사례 161
    Ⅳ.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기준 161
    1. 적법한 행정심판청구 161
    2. 판단의 기준시 162
    Ⅴ.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162
    1.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각호) 162
    2.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각호) 163
    제6항 제소기간 166
    Ⅰ. 제소기간 개관 166
    1. 제소기간의 의의 166
    2.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 167
    3.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및 경우의 수 168
    Ⅱ.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69
    1.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169
    2.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171
    3. 기타 특수한 경우 172
    Ⅲ.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175
    Ⅳ.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개별적 검토 178
    1. 원처분(선행처분)과의 관계 178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180
    Ⅴ.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 182
    1. 원칙 182
    2. 예외(구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82

    제3절 가구제 187
    제1항 개설 187
    제2항 집행정지 187
    Ⅰ.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187
    1. 항고소송에서의 집행정지 187
    2.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188
    Ⅱ. 집행부정지원칙(예외적인 집행정지) 188
    Ⅲ. 집행정지의 법적 성질 및 기능: 소극적인 현상유지 189
    Ⅳ. 집행정지의 요건 191
    1. 신청요건 191
    2. 본안요건 195
    Ⅴ. 집행정지의 종류 203
    1. 효력정지 203
    2. 집행정지 203
    3. 절차의 속행정지 203
    4. 처분의 전부정지와 일부정지 203
    Ⅵ. 집행정지의 효력 204
    1. 효력기간 204
    2. 형성력 205
    3. 기속력 205
    제3항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가부 206
    Ⅰ. 항소소송에서의 가처분의 인정 여부 207
    1. 부정설 207
    2. 긍정설 207
    3. 제한적 긍정설(절충설) 207
    4. 평가 208
    Ⅱ.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208

    제4절 행정소송의 심리 209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209
    Ⅰ. 심리의 내용 209
    1. 요건심리 209
    2. 본안심리 210
    Ⅱ. 심리의 범위 211
    1. 항고소송에서의 심리범위 211
    2. 재량문제의 심리 212
    제2항 심리의 제원칙 213
    Ⅰ. 민사소송법상 관련규정 213
    Ⅱ. 직권탐지주의의 적용범위 213
    제3항 심리의 제절차 215
    Ⅰ.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15
    1. 소의 병합(청구의 병합) 215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관할 법원이 다른 경우 이송 및 병합) 215
    Ⅱ. 소의 변경 219
    1.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219
    2. 민사소송법상에 의한 소의 변경 221
    Ⅲ. 소송참가 222
    1.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222
    2. 민사소송법상 소송참가 223
    Ⅳ.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25
    1. 의의 225
    2. 유사개념 225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여부 227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요건 228
    제4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40
    Ⅰ. 주장책임 240
    1. 의의 240
    2. 직권탐지주의와 주장책임 240
    Ⅱ. 입증책임 240
    1. 의의 240
    2. 입증책임의 분배 241
    제5항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243
    Ⅰ.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 243
    1. 처분시주의의 의의 243
    2. 처분시주의의 논거와 주요내용 243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4

    제5절 행정소송의 판결 245
    제1항 판결의 종류 245
    Ⅰ.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245
    Ⅱ. 기각판결과 인용판결 245
    1. 기각판결 245
    2. 인용판결 246
    Ⅲ. 취소소송에서의 인용판결(취소판결) 246
    1. 종류 246
    2. 적극적 변경판결의 허용 여부 246
    3. 일부취소판결의 허용기준 247
    Ⅳ. 사정판결 252
    1. 사정판결의 의의 및 적용범위 252
    2. 사정판결의 요건 253
    3. 형식·절차·효력면에서의 사정판결의 특수성 254
    제2항 판결의 효력 259
    Ⅰ. 기판력 259
    1. 기판력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59
    2. 기판력이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 260
    3. 기판력의 효력범위 260
    4. 기판력의 구체적 적용 261
    Ⅱ. 형성력 262
    1. 의의 및 효력범위 262
    2. 형성력의 내용 262
    Ⅲ. 기속력 264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64
    2. 기판력과의 개념 구별 265
    3. 기속력의 효력범위 265
    4. 기속력의 내용 266
    5. 기속력 위반의 법적 효과 269
    Ⅳ. 집행력(간접강제) 272
    1. 간접강제의 의의 272
    2. 간접강제의 제도적 취지 273
    3. 간접강제의 요건 및 절차 273
    4. 배상금의 법적 성질 및 배상금의 추심 여부 273

    제3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개관 277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277
    Ⅱ. 행정상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의 유형과 법적 근거 277
    1. 헌법 제29조 277
    2. 국가배상법 278
    Ⅲ. 행정상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의 성격 280
    1. 공법상 책임으로 보는 견해(통설) 280
    2. 민법상의 책임으로 보는 견해 281
    Ⅳ. 국가배상법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적용순서) 281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83
    제1항 의의 283
    제2항 배상책임의 성질 및 공무원의 배상책임 성립 여부 283
    Ⅰ. 대위책임설 283
    Ⅱ. 자기책임설 284
    1. 기관이론에 입각한 자기책임설 284
    2. 위험책임설적 자기책임설 284
    3. 신자기책임설 284
    Ⅲ. 중간설(절충설) 285
    Ⅳ. 판례의 입장 285
    제3항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7
    Ⅰ. 공무원 287
    Ⅱ. 공무원의 직무행위 290
    1. 직무행위의 범주 290
    2.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직무관련성) 292
    Ⅲ. 법령위반(위법) 299
    1. 법령위반(위법)의 의의 299
    2. 국가배상법상 위법의 개념 299
    3.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행정쟁송법상 위법의 이동(異同) 304
    Ⅳ.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 306
    1. 과실의 의의 307
    2. 과실의 판단기준 307
    3. 개별적 검토 308
    Ⅴ. 위법과 과실의 교차영역: 위법한 부작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318
    1. 개설 318
    2. 위법한 부작위의 성립요건 319
    Ⅵ.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331
    1. 손해의 발생 331
    2. 인과관계의 존재 331
    Ⅶ. 국가배상법 제2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332
    1. 국가 등이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관용차를 운전한 경우) 332
    2. 운전자인 공무원이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333

    제3절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34
    제1항 영조물의 개념 334
    제2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 335
    Ⅰ. 물적 하자 335
    1. 물적 하자의 의의 및 판단기준 335
    2. 면책사유: 불가항력 336
    Ⅱ. 기능상 하자(이용상 하자) 337
    1. 기능상 하자의 의의 및 판단기준: 수인한도의 법리 337
    2. 면책사유: 위험에의 접근 법리의 적용 337

    제4절 배상책임자 350
    제1항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350
    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의의 및 입법취지 350
    Ⅱ. 비용부담자의 의의 및 범주 350
    제2항 종국적 배상책임자 351

    제5절 이중배상제한규정 357
    제1항 의의 357
    제2항 적용요건 357
    제3항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문제 358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363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63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63
    Ⅰ. 이론적 근거(특별희생설) 363
    Ⅱ. 실정법적 근거 364
    Ⅲ. 개별법상 손실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 행사의 문제 365
    1. 분리이론(‘칸막이’이론: 우리나라·독일 헌법재판소의 입장) 365
    2. 경계이론(‘문턱’이론: 우리나라 다수설·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입장) 36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372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내용?방법 373
    제1항 대물적 보상 373
    Ⅰ.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373
    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기준 373
    1. 사업인정고시일 前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373
    2.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 배제 374
    3. 보상가격의 산정시점 374
    4.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 374
    Ⅲ.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 375
    Ⅳ. 손실보상의 방법 375
    제2항 생활보상 376
    Ⅰ. 의의 376
    Ⅱ. 실정법적 근거 376
    1. 헌법적 근거 376
    2. 법률적 근거 376
    Ⅲ. 생활보상의 기준 및 내용 377

    제4절 보상결정 및 불복의 절차 378
    Ⅰ. 보상결정의 절차 378
    Ⅱ. 불복절차 378
    1. 대물적 보상 378
    2. 생활보상 382

책 속으로

요건심리는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심리의 결과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판단되면 당해 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이 되어 각하판결이 내려진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소송의 당사자는 상고심에서도 그 존부에 대하여 새롭게 주장할 수 있다.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판결시)이며, 소송요건은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특히 협의의 소익에서 문제가 된다.

저자서문
행정구제제도는 행정쟁송의 재판규범으로서의 행정법의 핵심이론체계인 총론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개념 및 학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과 중요판례에 대한 꾸준하고 충실한 학습이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쟁송,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시각에서 간결하게 작성된 본문과 함께 근거 · 관계법률의 조문, 보충설명 및 중요판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행정법이라는 거대한 산을 정복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질책을 바라마지 않는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75996184
발행(출시)일자 2017년 02월 20일
쪽수 385쪽
크기
176 * 247 * 29 mm / 833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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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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