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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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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정응기 지음 | 충남대학교출판부 | 2010년 09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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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5993695(8975993698)
쪽수 393쪽
크기 188 * 25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해당 분야 전공자들을 위한 교재 겸 전문서이다.

목차

제1편. 상법총칙

Ⅰ. 서론
1. 상법(商法)의 의의
2. 상법의 이념
3. 상법의 법원(法源)
4. 보통거래약관
가. 의의 및 본질
나.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편입통제)
다. 약관의 해석(해석통제)
라. 약관의 무효(내용통제 또는 불공정성통제)
마. 행정적 규제

Ⅱ. 상인(商人)
1. 상인 개념에 대한 입법주의
가. 형식주의(주관주의)
나. 실질주의(객관주의)
다. 절충주의
라. 우리상법의 규정
2. 당연상인(當然商人)
가. 자기명의
나. 상행위
3. 의제상인(擬制商人)
가. 설비상인
나. 회사
4. 소상인(小商人)
5.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가. 자연인의 상인자격
나. 법인의 상인자격
6. 미성년자의 영업능력(상행위능력)

Ⅲ.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3. 지배인(支配人)
가. 의의
나. 선임과 종임
다. 권한(지배권)
라. 공동지배인
마. 표현지배인
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5.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6. 상업사용인의 의무
가. 경업금지의무(제17조 제1항 전단)
나. 겸직금지의무(제17조 제1항 후단)
7. 상업장부

Ⅳ. 상호(商號)
1. 상호의 의의
2. 상호의 선정
3. 상호의 등기
4. 상호권의 보호
가. 상호권의 의의
나. 상호사용권(적극적 상호권)
다. 상호전용권(商號專用權, 소극적 상호권)
라. 등기後의 상호전용권의 강화
5. 상호권의 변동
가. 상호의 양도
나. 상호의 폐지
6. 명의대여자의 책임
가. 의의
나. 요건
다. 효과

Ⅴ. 상업등기(商業登記)
1. 상업등기의 의의
2. 등기사항
3. 상업등기의 절차
4. 상업등기의 효력
가. 일반적 효력
나. 특수적 효력
다. 부실등기의 효력

Ⅵ. 영업양도
1. 의의
가. 영업의 의의
나. 영업양도의 의의
다.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차이점
2. 영업양도의 요건
가. 영업양도의 당사자와 소유관계의 변동
나.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영업재산이 일체적으로 이전될 것
다. 유상의 채권계약
라. 내부적 절차 요건
마. 관련 문제:상법총칙에서의 영업양도와 회사법에서의 영업양도의 관계
3. 영업양도의 효과
가. 영업의 이전
나. 경업금지(競業避止義務)
다.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영업양수인의 책임)
라.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4. 영업의 일부양도
5. 영업소

제2편. 상행위법

Ⅰ. 상행위법 총론
1. 의의와 특성
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가. 의의
나. 상행위의 종류
3. 상행위에 대한 특칙
가.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나. 물권법에 대한 특칙
다. 채권법에 대한 특칙
4. 상사매매
가. 매도인의 공탁ㆍ경매권
나. 확정기매매의 해제
다.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
라. 매수인의 보관ㆍ공탁의무
5. 상호계산(相互計算)
가. 의의
나. 상호계산의 당사자
다. 상호계산의 대상
라. 상호계산의 효력
마. 상호계산의 종료
6. 익명조합(匿名組合)
가. 익명조합의 의의
나. 익명조합의 요소
다. 익명조합의 효력
라. 익명조합의 종료

Ⅱ. 대리상ㆍ중개업ㆍ위탁매매업
1. 대리상(代理商)
가. 의의
나. 대리상계약
다. 대리상의 의무
라. 대리상의 권리
마.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바. 대리상계약의 종료
2. 중개업(仲介業)
가. 의의
나. 중개계약의 성질
다. 중개인의 의무
라. 중개인의 권리
3. 위탁매매업(委託賣買業)
가. 의의
나.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다. 위탁매매인의 의무
라. 위탁매매인의 권리
마. 상인간의 위탁매매계약의 특칙
바. 준위탁매매업

Ⅲ. 운송주선업(運送周旋業)
1. 의의
2. 운송주선의 법률관계
3. 운송주선인의 의무
가. 운송주선의무
나. 개별적 의무
다. 손해배상책임
라. 수하인에 대한 의무
4. 운송주선인의 권리
가. 보수청구권
나. 비용상환청구권
다. 유치권
라. 개입권
마.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가. 의의
나. 순차운송주선의 법률관계

Ⅳ. 운송업(運送業)
1. 의의
2. 운송계약과 당사자
가. 운송계약의 의의
나. 운송계약의 당사자
다. 수하인의 지위
3. 물건운송
가. 물건운송계약
나. 운송인의 의무
다. 운송인의 권리
라. 화물상환증
마. 순차운송
3. 여객운송
가. 의의
나. 여객운송인의 책임
다. 여객운송인의 권리

Ⅴ. 공중접객업(公衆接客業)
1.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가.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나.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다. 면책약관
라. 고가물에 대한 책임
마. 단기의 소멸시효
3.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Ⅵ. 창고업(倉庫業)
1. 의의
2. 창고업자의 의무
가. 보관의무 및 반환의무
나. 임치인의 검사 등의 수인의무
다. 임치물에 대한 하자통지ㆍ처분의무
라. 손해배상책임
마. 창고증권 발행의무
3. 창고업자의 권리
가. 보관료ㆍ비용상환청구권
나. 공탁 및 경매권
다. 단기소멸시효
4. 창고임치계약의 종료

Ⅶ. 특수한 상거래
1. 금융리스업
가. 의의
나.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다. 금융리스계약의 성질
라. 금융리스거래 당사자들의 권리ㆍ의무
마.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2. 프랜차이즈
가. 의의
나. 법률관계
3. 팩토링
가. 의의
나. 법률관계
4. 신용카드업 등

Ⅷ. 보험계약
1. 보험계약의 의의
2. 보험계약의 요소
3. 보험계약의 체결
가. 보험계약의 성립
나. 고지의무
4. 보험계약의 효과
가. 보험자의 의무
나.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다. 보험자의 대위

Ⅸ. 해상운송계약
1. 해상기업과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2. 해상운송계약
가. 의의
나.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3. 해상운송증서
가. 선하증권
나. 해상화물운송장

Ⅹ. 어음ㆍ수표
1. 유가증권의 의의
2. 어음ㆍ수표
3. 어음ㆍ수표소송의 법률관계
가. 의의
나.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의 요건사실
다. 상환의무자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의 요건사실
라. 공격방어방법

제3편. 회사법

Ⅰ. 회사법 총론
1. 상법상 회사의 개념
가. 영리성
나. 사단성
다. 법인성
2. 회사의 능력
가. 권리능력
나. 행위능력
다. 불법행위능력
3. 상법상 회사의 종류
가. 합명회사
나. 합자회사
다. 주식회사
라. 유한회사

Ⅱ. 주식회사의 설립
1. 의의
2. 설립방법과 절차
3. 발기인ㆍ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
가. 의의
나.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다. 발기인의 권한
라. 권리의무의 이전
4. 정관의 작성과 변태설립사항
가. 의의
나.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다. 현물출자
라. 재산인수
마.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5. 실체형성절차와 가장납입
6. 설립의 하자와 설립관여자의 책임
가. 회사 설립의 하자
나. 자본충실책임
다. 손해배상책임
라.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책임

Ⅲ. 주식과 주주
1. 주식
가. 의의
나. 수종의 주식
다. 특수한 주식
라. 주식의 소각ㆍ병합ㆍ분할
2. 주주
가. 주주의 의의
나. 주주의 판단기준
다. 주주의 권리와 의무
라. 주주평등의 원칙(주식평등의 원칙)
3. 주권(株券)과 주주명부
가. 의의
나.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다. 주권의 불소지제도
라.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마. 주주명부의 작성과 공시
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4. 주식의 양도
가. 주식양도의 의의
나.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다. 명의개서의 효력
라.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5. 주식의 양도의 자유와 그 제한
가. 주식의 양도 자유
나. 주식의 양도제한
6. 주식의 담보
가. 주식의 입질
나. 주식의 양도담보
7.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가. 의의
나. 요건과 절차
다. 행사방법
라. 행사의 효과

Ⅳ. 주식회사의 기관
1. 기관의 구조
가. 기관의 분화
나. 기관구성의 논리
2. 주주총회
가. 의의
나. 권한
다. 소집
라. 주주의 의결권
마. 주주총회의 의사(議事)와 결의
바. 종류주주총회
사.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 이사
가. 이사의 지위
나. 선임과 퇴임
다. 이사의 보수
4. 이사회
가. 지위
나. 권한
다. 소집
라. 결의
마. 결의의 하자
바. 이사회 내 위원회
5. 대표이사
가. 지위
나. 선임과 퇴임
다. 권한
라. 공동대표이사
마. 표현대표이사
6. 이사의 의무
가. 선관주의의무
나. 감시의무
다. 충실의무
라. 경업금지의무
마. 자기거래금지
바. 기업비밀 준수의무
사. 보고의무
아. 이사회출석의무
7. 이사의 책임
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다.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책임
라.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마. 이사에 대한 견제와 책임추궁
8. 감사ㆍ감사위원회
가. 감사(監事)
나. 감사위원회
다. 검사인(檢査人)과 감사인(監査人)

Ⅴ.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1. 신주발행
가. 의의
나. 신주인수권
다. 신주발행의 절차
라. 이사와 공모인수인의 책임
마.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바. 신주발행무효의 소
사. 기타의 특수한 신주발행
2. 사채발행
가. 의의
나. 사채발행의 제한
다. 사채발행의 방법
라. 사채의 발행절차
마. 사채의 유통과 관리
바. 전환사채
사. 신주인수권부사채

Ⅵ. 주식회사의 계산
1.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자본감소
가. 의의
나. 절차
다. 감자무효의 소
4. 이익배당
5.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ㆍ채권자의 권리

Ⅶ. 회사의 조직개편
1.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의의
나. 합병의 절차
다. 합병의 효과
라. 합병의 무효
2. 회사의 분할
가. 분할의 의의
나. 분할의 종류
다. 분할의 절차
라. 분할의 효과
3.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가. 의의
나. 절차
다. 효과

Ⅷ. 해산과 청산
1. 해산
2.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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