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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조사 잘 받는 방법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지음 | 법문북스 | 2019년 05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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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5357312(8975357317)
쪽수 130쪽
크기 191 * 261 * 12 mm /404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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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무조건 조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잘못 받으면 앞으로 계속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갑자기 생겨 어찌할 줄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르는 분들이 항상 옆에 두고 있다가 가장 먼저 펼쳐보는 길잡이로서 전혀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목차

제1장 고소 및 신고의 수리 -

(1) 고소장
(2) 고발장
(3) 진정서
(4) 수리

제2장 고소 및 신고의 수사 분류 -

(1) 경찰서에 제출된 사건
(2) 검찰청에서의 사건 분류
(3) 통상수사절차
(4) 간이조사절차
(5) 경찰의 자체수사

제3장 수사의 진행 -

(1) 수사의 단서
(2) 수사의 종류

제4장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
(1) 출석 요구
(2) 적절한 대응
(3) 주의사항

제5장 강제연행(현행범체포)될 경우의 대처 -

(1) 현행범체포
(2) 미란다원칙
(3) 체포사실 고지
(4) 체포시간의 확인
(5) 현행범체포의 제한
(6) 현행범체포 가능
(7) 현행범체포 불가능
(8) 부상 등 치료 요구
(9) 입감 조치

제6장 경찰 조사 시 대처할 요령 -

(1) 경찰 조사
(2) 송치의견서
(3) 진술 거부권
(4)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진술
(5) 피의자신문조서 이상 여부 확인 철저
(6)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수정 및 삭제요구
(7) 조서는 중요하므로 하고 싶은 말 모두 진술
(8) 조사받을 때 방법
(9) 수사관교체신고
(10)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쉽게 날인하시면 안 됩니다.

제7장 경찰조사 후 검찰청으로 송치 대응 -

(1) 경찰 송치의견서
(2) 검사의 결정
(3) 피의자의 의견서
(4) 소환조사
(5) 송치대응
(6) 유리한 증거
(7) 추가진술
(8) 검사의 최종처분

제8장 수사관련 서식

(1) 진술서 - 피고소인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로 고소한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진술서
(2) 서면진술서 - 피고소인 또는 목격자 등이 서면으로 진술하여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진술서
(3) 수사이의 신청서 - 담당 조사관이 반말로 고함을 지르고 편파 수사하여 수사관교체요구 수사이의신청서
(4) 수사관 교체 요청서 - 피의자가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거부하고 편파수사하여 교체요청서
(5) 피고소인 의견서 -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피고소인이 무고혐의 없다며 역무고죄로 처벌요구 피고소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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