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와 욕망으로 인류를 뒤흔든 인간계의 절대반지 ‘핵’
물리학의 결정체와 변화무쌍한 인간 의식의 상호작용 80년을 읽다

한반도 적대와 화해의 역사 한가운데에 ‘핵’이 있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 상황이 단시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직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그간 수많은 화해와 긴장, 분쟁의 반복을 겪어온 우리는 이제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미관계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북미관계의 중심에 북핵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핵은 무엇인가, 핵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정욱식 대표는 핵이 한반도의 현대사에 어떤 작용을 해왔으며, 국제관계를 어떻게 바꾸어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1939년 아인슈타인의 편지에서부터 2018년 김정은과 트럼프의 ‘세기의 담판’에 이르기까지 핵과 인간의 약 80년 동안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훑어보았다.
전반부는 2012년에 출간했던 《핵의 세계사》에 수록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고, 후반부는 이른바 ‘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쓴 것이다. 저자는 “북한의 기만에 당했다”는 25년의 미신을 벗겨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다행히 미국의 비밀해제 문서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문서, 외국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

“핵은 절대무기다”
“미국의 클라우제비츠”라고 불리는 군사전략가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는 1946년, 원자폭탄을 가리켜 “절대무기(absolute weapon)”라고 불렀다. 그만큼 핵무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파괴력의 극치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책 속에 나오는 “인간계의 절대반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처럼, 핵은 인간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고 매료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의 두 얼굴은 ‘과학과 윤리’ ‘전쟁과 평화’라는 인류 사회의 오랜 양면성을 대표한다. 그 양면성은 국제정치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제체제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확산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보호본능과 핵클럽의 문을 빨리 닫아 핵 독점을 유지하려는 강대국들의 기만책이라는 ‘두 얼굴’을 지닌다. 북한은 핵을 소유함으로써 미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자기보호본능적 욕망과,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하는 순간 체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북미관계를 가져가고 있다. 이 욕망과 공포는 때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게도 하고, 극단적인 충돌의 위기로 몰아가기도 했다.

핵무기가 전쟁을 끝낸 것인가, 전쟁이 핵무기를 확산시킨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부터 굵직한 역사의 흐름은 핵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최초의 핵폭탄으로 인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됐다는 믿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유효하다. 《핵과 인간》은 각종 자료를 통해 일본 항복의 결정적 요인은 원자폭탄 투하가 아니라, 소련의 참전이었음을 보여준다. 미국 또한 이를 모르지 않았고, 원자폭탄 투하는 자신들에게 맞설 또 다른 강대국인 소련에 대한 무력시위를 위한 것이었다. 이후 소련은 1949년에 이르러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이 예상한 1953년보다 빠른 것이었다.
한국전쟁은 핵무기를 소유한 두 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핵의 위력’에 대한 맹신이 조우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트루먼은 미국보다 핵전력이 크게 뒤진 소련이, 북한과 중국에 남한 공격을 명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이와 반대로 스탈린은 핵개발에 성공한 소련을 옆에 두고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면서까지 무모하게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던 것이다. 한국전쟁이 정전에 이르게 된 것도 사실 스탈린의 죽음과 소련 및 중국의 국내 문제, 그리고 미국의 재래식 공격의 이유가 훨씬 더 크게 작용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핵공격 위협이 전쟁을 끝냈다는 ‘자기만족적 해석’을 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핵 숭배주의는 더욱 맹위를 떨쳤고, 핵 위협을 외교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한국전쟁은 특히 핵무기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커다란 핵무기로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낀 미국은 실전 사용이 편리한 전술핵무기를 개발했고, 소련 역시 핵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핵무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핵무기 계획을 세웠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292개였던 미국의 핵무기는 정전협정 즈음에는 1000개까지 치솟아 있었다.

핵이라는 프리즘으로 본 세계사
《핵과 인간》은 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동서 냉전, 데탕트 등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그 역사적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거나 그에 맞서려는 세력?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흘러온 것임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핵과 관련된 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아우르면서도 한반도 핵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한반도 핵문제를 4개의 시대로 나누어 접근했다. 한반도에서 ‘제1의 핵 시대’는 미국의 핵 독점 시기다. 1945년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에서부터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한 1991년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핵 시대 1.5’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1992년부터 6자회담이 결렬된 2008년까지를 이 시기로 삼을 수 있다. 미국의 핵 독점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개발에 나섰지만 외교적으로 해결을 도모했던 시기였다. 세 번째 시기는 협상은 사라지고 북한의 핵보유가 명확해진 시기다. 시기적으로는 2009년부터 북한이 “국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언한 2017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를 ‘한반도 제2의 핵 시대’로 규정한다. 끝으로는 2018년부터 시작된 ‘협상다운 협상의 시대’다. ‘협상다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간명하다.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 등 각국 정상이 직접 나섰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핵문제의 몸통에 접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마피아: 핵발전소의 공포
핵무기로 인한 인류 절멸의 가능성만큼이나, 핵발전소가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크다. 일찍이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원자력을 가리켜 “세계 번영의 마르지 않는 샘”이라 불렀고, 이는 ‘절대무기’라는 핵무기만큼이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핵과 인간》은 한때 세계 문명의 신기원을 열 것이라 믿어진 핵발전의 위험성, 그리고 사고로 인한 재앙적 피해와 이를 덮어버리고 외면하려는 이들의 행위를 알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한다. 1970~1980년대 폭증했던 핵발전소 건설붐은 1979년 스리마일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원전 마피아들 및 이들과 결탁한 세력은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전을 건설·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자력밖에 없다”는 선전에도 열을 올렸다. 이로 인해 원전 가동과 확대의 고삐가 다시 풀렸다. 1959년, IAEA는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핵 강국에 의해 장악된 WHO와 “핵발전소와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IAEA와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사고 피해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기도 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저렴하며, 피폭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괜찮다는 원전 마피아들이 일방적 ‘주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이어져 원전은 한때 ‘녹색성장’과 ‘수출 동력’의 견인차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북한의 거짓말과 시간 끌기만이 문제였을까?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맺고 있고,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에게 있으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를 경험한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북한의 행위와 발언 모두를 ‘보여주기’ ‘시간 끌기’로 단정하며, 북미관계/남북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북한에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해 확보된 군사력으로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모든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다.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시작된 1차 북핵 위기는 특별사찰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 및 IAEA와의 갈등, 한미 양국의 팀스피릿 훈련 재개, 미국의 북미 고위급회담 불응이라는 원인이 있었다. 반면 북한이 NPT 탈퇴를 유보할 수 있었던 것은 북미 고위급회담을 열어 대화로 문제를 풀기로 약속한 것에서 비롯됐다.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면서 이후 8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켰지만, 북한에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미국은 약속한 소극적 안전보장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1990년대 본토에서 북한을 상정한 모의 핵공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 비밀해제 문서로 밝혀졌다. 북한은 중유 수백만 톤만 얻었을 뿐, 정치?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북핵문제가 불거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1차 핵위기의 원인인 ‘플루토늄 불일치’가 미국 강경파에 농간일 가능성이 높으며, 2차 핵위기의 발단이 된 ‘우라늄 불일치’에도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불일치를 꺼내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좌초시킨 인물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북미관계를 단순히 북한의 도발 -> 대화 -> 보상으로 이어지는 패턴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끝의 시작, 탈핵을 향해
남북 판문점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은 지금까지 한반도를 짓눌러온 전쟁의 공포와 긴장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었다. 과연 평화로운 한반도를 미국의 주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핵무기 개발과 MD체제 구축에 필요한 ‘적’이 되어주었던 ‘악의 축’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미국 강경파와 군산복합체가 그대로 지켜만 볼 것인지 의문과 걱정이 동시에 들기도 한다. 우리 정부는 과거 사례를 돌아보며 평화의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미 불신이 강한 북한이 비타협적인 자세로 돌아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핵 보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핵 억제 이론’, 비핵 국가가 핵보유국의 핵우산에 안보를 의존하는 ‘확장 핵 억제’에서 벗어나 이제 본격적인 탈핵을 얘기해보자고 이 책은 제안한다. 핵 억제 이론은 불신과 군비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의 위험성을 늘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부터 핵무기에 의존한 안보 의존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북핵 해결 시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북한과도 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핵무기 금지 관련한 국제조약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 논의를 주창할 수 있다. 여기에 ‘탈원전’을 지향하는 원전정책도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현재 살아 있는 모든 생명과 수많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다.